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도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서 주무부처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내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보면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의 세 부담을 배율로 보면 3000만원인 분들은 현재 30만원의 연간 세금을 내고, 1억원 급여 받는 분은 10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소득 3000만원의 경우 연간 소득세가 22만원, 지금보다 8만원(27%) 덜 내게 되고 1억 급여 받는 사람은 현재보다 54만원(5.3%) 줄어든 956만원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의 배율로 보면 지금은 30만원대 1010만원, 즉 34배 차이가 나지만 개정 후에는 배율이 44배(22만원과 956만원)가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3000만원 버는 분이 혜택이 더 많다.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 개정 후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편향적'이라고 지적받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당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면서 법인세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당초 2억 과표구간의 10%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5억까지 10% 구간을 만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현재 범부처적으로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다"며 "한 달여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차로 추슬러진 과제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된 부분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2~4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도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 통해서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내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고 보면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오는 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단순히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두어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이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주식 자금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다"며 "오히려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는 경기,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냐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 등이 결합된 혁신적 의료제품의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은 의약품(바이오·한약 포함),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에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집약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3년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 의료제품 개발·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융복합 혁신제품지원단'을 출범시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상담창구를 개설해 3월부터 운영 중이며, 5월과 11월에는 해외 주요국의 개발 동향과 허가제도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융복합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제 제품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연내에 마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률이 84.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달 중 각 지자체에 기업유치방안 등 혁신도시 보완·발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는 현재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4개 지구 중 2개지구(문현·대연)를 제외하고 개발·실시계획 등의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혁신도시 실시계획을, 6월에는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또 10개 혁신도시 모두 시범단지에 대한 시공사를 선정해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8∼9월중 제2·3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설치 등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해 장기임대하는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96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78건을 공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70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5건을 포함해 총 347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로만 인지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리걸테크(법+기술)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이드라인, 법률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열린 'AI in Life'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리걸테크,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예술 등 일상생활 속 AI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 현장에선 딥페이크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을 다뤘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과거엔 '재밌다'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등 심각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화나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생겼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악플이 생겼다고 댓글을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AI 기술 또한 자율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는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쁜 기술도, 좋은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대근 한국외대 학장은 "딥페이크를 범죄 또는 혁신 등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갈 텐데, 순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탐지기술의 발전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 이사는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1%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이진 엘박스 대표가 리걸테크 서비스 현황과 미래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으면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며 "미네소타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로펌들은 인력 대비 고소장 작성 시간을 24% 줄였다. 주니어 변호사는 건당 74달러 드는 비용도 LLM은 24센트밖에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정보는 정확도가 중요시되는데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환각)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해서 환각을 낮추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며 "법률AI, 법률전문가, 소비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열렸다. 법률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함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은 "리걸테크가 보편화되면 로펌들은 지금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젊은 변호사들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AI와 만난 문화예술'을 주제로 진행된 문화예술 세션에선 콘텐츠 창작에 대한 AI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윤석관(활동명 킵콴) AI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AI 기술 발전은 곧 표현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AI로 예술의 민주화가 생겼다"며 "AI는 영화계가 겪는 새 변곡점 중 하나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안전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와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의 품질 향상을 주도하고 있는 ‘에바’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실시간 생산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불량률과 출하 리드타임을 감소시킨 ‘한서정공’ △60년 전통기와 제조기업으로 스마트 제조공정을 구현해내며 매출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산청토기와’ 등 총 3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인들은 프리미엄 생활가전 생산공장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제조현장을 투어하며, 냉장고·모터·금형·인쇄회로기판조립(PBA)·콤프레셔 등 제품라인을 살펴보고 삼성전자의 AI를 접목한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ESG 관련 노하우 등 현장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정부 스마트공장의 핵심과제”라며 “삼성의 상생형 사업은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와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원사업 등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스마트공장 사각지대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삼성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삼성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동안의 지원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 및 ESG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2188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9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92.3%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95.2%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지속·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미도입 기업보다 영업이익 37.6%p,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종업원 수 3.2%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는 2011년부터 논란이 돼 왔고 그 때마다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됐지만, 최근에서야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처럼 인지될 수 있는 게 우려스럽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에선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을 다루는 세션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 발표에 나선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에 대해 단순히 '재밌다'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최근에는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화나 현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악플이 생겼다고 댓글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AI 또한 자율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신기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정수 딥브레인AI 국내사업개발그룹 영업총괄 이사는 "신기술은 나왔을 때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기술도 나쁜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좌장으로 나선 임대근 한국외대 컬처·테크놀로지융합대학장은 "'딥페이크는 범죄 또는 혁신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설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딥페이크는 그 자체가 범죄일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기능이 부각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에 버금가는 악용 사례 탐지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학장은 "도구가 발전하면 악용 사례 추적 기술도 발전해야 한다"고 짚었고, 이 이사는 "생성형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다만 1%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보완하려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추후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동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하는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KBIPA와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주식 STO사업팀장이 ‘토큰증권 시장 현황 및 이슈 점검’을 주제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사례다. 지난해 9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컨소시엄 총괄 및 발행 플랫폼 개발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과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주식 팀장은 “토큰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초자산의 다양화 및 토큰 연계 상품의 규제화가 필수 요소”라며 “당사는 현재 하이엔드 상품과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연계 상품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이 내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가을을 앞두고 여름철 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온 몸이 털로 덮여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기초체온이 사람보다 높고 체온을 낮추는 데 시간이 걸려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또 덥고 습한 기후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각종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 있어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영양제부터 쿨링 용품, 건강체크 앱서비스까지 반려동물의 여름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여 보호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건강 체크부터 진료까지피부가 약한 반려동물은 여름철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말라세치아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말을 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경우 질환이 생기거나 이상이 있어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활용하면 집에서 더 쉽고 정확하게 반려견·반려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이아이포펫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털 헬스케어 앱 '티티케어'를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눈과 피부, 치아, 걷는 모습 등을 촬영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다. 티티케어가 식별하는 건강 이상 징후는 약 20가지이며 검사 정확도는 평균 95%에 달한다. AI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의사와 일대일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의사 대면 초진을 받은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더위 식혀줄 '냉감 방석', '쿨웨어' 스스로 체온 조절이 힘든 반려동물의 더위를 식혀줄 쿨링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웰크론은 최근 반려동물 전용 냉감 방석 '쿨쿨아이스 냉감 펫방석'을 출시했다. '쿨쿨아이스 냉감 펫방석'은 열전도성이 뛰어난 접촉냉감원단을 사용해 반려동물의 체열을 빠르게 흡수·분산·방출하는 기능성 냉감 방석이다. 웰크론이 국내 최초로 HDPE 소재를 사용해 개발한 '아이스침구'를 반려동물에 적용한 제품이다. '쿨쿨아이스 냉감 펫방석'은 냉감소재 커버와 방수 방석솜으로 구성되며, '오코텍스(OEKO-TEX)' 1등급을 획득한 냉감원사 '포르페(FORPE)'를 사용해 우수한 냉감 성능과 더불어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또 커버 안쪽 면에는 방수원단을 사용해 액체가 스며들지 않으며, 바닥면에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해 반려동물이 뛰어 놀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BY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견용 쿨웨어 '개리야스'를 여름 신제품으로 내놓았다. 신제품은 업그레이드 된 품질이 특징이다. 강화된 냉감 기능에 친환경 항균 방충제 가공처리로,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퇴치에 탁월하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분석기관 안정성 검증을 획득했다. 레트로 감성을 살린 디자인의 냉장고파자마, 쿨런닝 플러스, 쿨스카프, 모시메리 과수원런닝 등으로 구성했다. 허리 부분이 말리거나 뒤집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트 봉제로 밑단을 처리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반려묘 위한 '활력 증진 영양제'무더위에 지친 반려묘를 위한 활력 증진 영양제도 눈길을 끈다. 일동후디스의 프리미엄 펫 영양제 브랜드 '후디스펫'은 최근 반려묘의 활력을 위한 신제품 '후디스펫 활력케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반려묘의 두뇌, 인지, 피부&피모, 혈행 건강을 위한 기능 설계는 물론 소화가 잘되는 산양유까지 더해 펫 영양 솔루션을 제공한다. 후디스펫 활력케어는 1포당 오메가3 50mg를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의 표피, 장벽 기능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콜라겐과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을 배합했다. 또 장 건강과 면역 등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물론, 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테아닌, 항산화 비타민C와 비타민E까지 균형있게 설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