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도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서 주무부처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내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보면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의 세 부담을 배율로 보면 3000만원인 분들은 현재 30만원의 연간 세금을 내고, 1억원 급여 받는 분은 10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소득 3000만원의 경우 연간 소득세가 22만원, 지금보다 8만원(27%) 덜 내게 되고 1억 급여 받는 사람은 현재보다 54만원(5.3%) 줄어든 956만원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의 배율로 보면 지금은 30만원대 1010만원, 즉 34배 차이가 나지만 개정 후에는 배율이 44배(22만원과 956만원)가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3000만원 버는 분이 혜택이 더 많다.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 개정 후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편향적'이라고 지적받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당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면서 법인세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당초 2억 과표구간의 10%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5억까지 10% 구간을 만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현재 범부처적으로 경제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다"며 "한 달여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차로 추슬러진 과제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된 부분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2~4차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혁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도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 통해서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내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고 보면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오는 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단순히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두어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이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주식 자금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다"며 "오히려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는 경기,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냐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 등이 결합된 혁신적 의료제품의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은 의약품(바이오·한약 포함),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에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집약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3년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 의료제품 개발·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융복합 혁신제품지원단'을 출범시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상담창구를 개설해 3월부터 운영 중이며, 5월과 11월에는 해외 주요국의 개발 동향과 허가제도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융복합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제 제품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연내에 마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률이 84.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달 중 각 지자체에 기업유치방안 등 혁신도시 보완·발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는 현재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4개 지구 중 2개지구(문현·대연)를 제외하고 개발·실시계획 등의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3월에는 전북 혁신도시 실시계획을, 6월에는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또 10개 혁신도시 모두 시범단지에 대한 시공사를 선정해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8∼9월중 제2·3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설치 등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해 장기임대하는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MZ세대' 신입직원 적응을 효과적으로 이끈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진공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2회 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 분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교수학습, 연구·개발(R&D), 교육과정 등 3개 분야별 경연을 통해 우수 강의기법, 교육과정,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공공HRD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중진공은 신입직원의 조기안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운영한 '대퇴사시대에 맞서는 MZ케어과정'이라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에 선정됐다. 온보딩이란 신입직원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안내·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러닝저니 기반의 중장기 과정 △소통, 혁신 등 기관인재상 및 국정철학 반영 △임원, 부서장, 선배 직원 등 내부직원의 교육강사·멘토 역할 참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중진공은 일회성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던 입문교육과 달리 3주간의 교육과 다층적 멘토링, 개인 맞춤형 밀착교육 등 단계별로 과정을 구성해 신입직원의 직무전문성과 조직 적응을 적극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관의 미래경쟁력 핵심 주체인 신입직원 입문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한 배에 올라탄다'는 온보딩 의미 그대로, 앞으로도 신입직원들이 중진공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펄스'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금융·법률 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펄스는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이 협업해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이니셔티브이다. 이번에 구축을 완료한 분산원장 인프라에 참여자 간 이해 상충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구조적 분리를 전제로 복수의 계좌관리기관이 주요 노드(시장참여자)를 구성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분산원장 핵심 요건을 충족한다. 또 법률 정비에 따라 세부 요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발행 과정에 펄스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제공한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의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만큼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 인프라 구축보다 펄스와 같은 검증된 구독형 과금모델을 선택하는 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프로젝트 펄스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투자의 포지셔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동안 초기투자조합(가칭) 신설을 추진하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조건을 변경하여 초기투자조합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협회는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초기투자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이 출자할 경우 총출자금액은 조합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가 6억원으로 제한돼 개인 출자자만으로 10억원 이상 모집해야 한다. 2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 규모는 기본적인 분산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은 현실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LP(유한책임파트너) 제한을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입문 출자사업인 루키리그는 벤처캐피털(VC)과 AC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올해 1차 정시 루키분야에서 AC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AC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투자의 포지셔닝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다. VC와의 모태펀드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AC향 벤처투자조합 사이즈를 40억원에서 80억원의 별도 트랙으로의 설정을 협회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계 차원의 LP 모집의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사무국 통합이 이루어진 만큼 협회는 필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집중적으로 임할 계획이고 지난달 29일 협회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출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AC 전용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수혜도 기대된다. 이들이 실현된다면 AC의 투자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협회는 AC 회원사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발맞추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AC투자 생태계의 자정작용을 위해 윤리강령 발표와 수시 민원 접수창구 등을 진행했다. 이는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해 건강한 투자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불공정행위를 △특수관계인 또는 기타 부적절 거래대상과의 거래행위 △투자관련 커미션(투자계약 수수료 등) 요구 행위 △이면계약 등 별도조건을 설정해 투자하는 행위 △TIPS 등 정부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부당 거래(투자) 행위 △투자 이후 약정한 보육 활동에 대한 불성실 또는 미실행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 창구도 열어 접근성을 높였다. AC업계의 포지셔닝을 위한 적절한 투자조합의 규모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립함과 동시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정 프로세스가 운영된다면 AC업계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키스톤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AC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면서 스타트업의 폐업률을 낮출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창업해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20% 정도인데 다수 창업 경험을 가질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재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AC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AC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매일 아침 직장인 김씨는 스마트워치로 달리기 경로와 운동 거리를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밀리지 않는 도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지도 앱의 실시간 리뷰를 보고 맛집을 선택한다. 배달 앱으로 집에 있는 가족의 저녁 식사도 주문했다.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 근처 병원을 찾을 때도 위치 기반 의료정보를 활용하곤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공간정보를 활용하며 살아간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약 80%는 위치 기반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 서비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재난재해 현장의 안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홈 기술은 실시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간정보가 지닌 사회문제 해결의 잠재력이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 도시 문제 해결,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트윈기술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 이 연장선에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과 가이드라인 수립, 고정밀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 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월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K-GEO Festa'는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는 장이 될 것이다. 과거 '스마트국토엑스포'로 불리던 'K-GEO Festa'는 매년 약 1만3000명의 참가자와 25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성장해왔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자율주행로봇, 디지털트윈, AI 기반 공간분석 등 공간정보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전문가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K-공간정보 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공간정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24 K-GEO Festa'는 정부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혁신이 만나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공간정보가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SOR 도입 후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해 높은 매매체결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SOR 글로벌 세미나'에서 "최선집행의무를 구현하는 SOR은 증권사의 의무인 동시에 경쟁과 차별화 요소"라며 "'SOR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유투자협회장도 "얼마나 차별화된 SOR 시스템을 제공하느냐가 증권사 경쟁력을 결정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최선집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신속한 거래 체결,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R은 ATS 탄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2개 시장 간 비교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도가 깨지면 복수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두 거래소를 비교해 최선의 주문 결과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받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를 실현시킬 체계가 SOR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코스콤이 SOR을 개발했고 키움증권을 제외한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 중 하나를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했다. 다만 SOR 시스템을 도입해도 어떤 요소를 우선 고려해 알고리즘을 설정할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이 3개월마다 점검되는 만큼 증권사별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써니 정 로버트W베어드 상무는 미국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통해 △시장 유동성 확대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 △최선의 시장 선택 △거래 시장 장애 리스크 감소 △기술 혁신 등 5가지 이점을 지니고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복수거래시장 효과로 △주문유형 및 체결 조건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유동성 증가 △암묵적 거래비용 감소 △거래 관련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