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춘천시의원과 정의당 강원도당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공원계획 변경과 혁신지구 공모 신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캠프페이지의 문화 공원이라는 결정은 절차와 의견 수렴 등 오랜기간 체계적으로 계획된 산물이다"며 "민선6기 13억원, 민선 7기 11억원 등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인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무시하는 것을 시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 유치 등 확실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진다"며 "2조7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운기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 무시, 졸속 공청회가 아닌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춘천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공청회를 통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캠프페이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존재함에도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프페이지는 육동한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닌 춘천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수십년간의 합의과정 무시, 혈세낭비, 문화유산 파괴로 이어지는 현 사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는 이날 열린 제333회 정례회에서 춘천시가 안건으로 올린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정부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성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4000만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게임을 여가 문화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양성해 경쟁력 강화 먼저,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다.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 및 이용자 보호로 환경 개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고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프로팀 이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e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비롯해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를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법률·경제·고용·금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AI행정비서)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두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오는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른 아홉 차례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진행했다. 추진계획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된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를 위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도 낮췄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마련 등 3대 기획과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개혁전담팀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도 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총 86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6일 대구 본점에서 2024년도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보는 일반보증 총량을 61조8000억원으로, 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13조9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을 포함한 중점 정책 부문에 대해 약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설한 '혁신성장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과 우주항공·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고객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한해도 고객기업을 위해,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신보의 미래를 위한 신사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KCGI는 29일 "DB하이텍의 경영혁신 계획은 KCGI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대부분을 DB하이텍 이사회 및 경영진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DB하이텍은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족했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배당성향 증대 및 자사주 매입 확대, 다양한 IR 활동을 통한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주주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그 동안 소극적인 투자로 인하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KCGI는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한 감시와 견제 방안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DB하이텍의 지분 1.42%를 보유한 주주로서, 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KCGI 관계자는 "DB Inc.는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DB하이텍의 지분 18.05%를 확보하게 돼 정상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향후 DB Inc.의 DB하이텍 지분 추가 매입, DB하이텍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을 통한 지분율 상승 등 정도를 따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올바른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DB하이텍의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적극적 수용과 정도에 의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노력이 일반주주와 이사회, 경영진 간의 상호 대화를 통한 우호적인 거버넌스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원한다. KCGI는 앞으로도 적대적인 대립과 공격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거버넌스 개선의 해결책을 제시(Solutions Provider)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 정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제정안은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각 체계(시스템)별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다양한 인사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인사관리체계(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제정안은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인사관리의 전자화’ 부분을 분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인사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을 3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 절차를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양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으로 향후 5년간 8만 해양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새로운 대학형 수익모델 ‘유니어스(UNIaaS)’를 설계해 대학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산·학·연·관’의 벽을 허물어 문제해결형 인재를 육성한다. 한국해양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해양 산업은 국내 경제성장 견인은 물론, 철강·기계 등 관련 분야와 함께 탄탄한 동반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미래산업 기술 개발과 첨단화를 통해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 경제 규모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업계 고질병으로 지목되던 인력난과 기업 규모 간 양극화에는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대는 이런 업계 현안 해결과 해양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해양분야 문제해결형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학습자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대학형 수익모델 UNIaaS를 구축한다. UNIaaS는 등록금·연구비·정부 재정 지원에서 벗어난 대학형 수익모델로, 교육 수요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UNIaaS 운영을 위해 한국해양대는 국립대 최초로 유한책임회사, 한국해양지식지주회사, 한국해양인재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5년 누적 기준 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역량과 잠재력 중심의 학습자 선발을 위해 ‘4무(無)’ 전략을 수립한다. 4무에는 무수능·무강의·무시험·무학년이 포함되며, 교수자는 코칭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습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계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가 자유롭게 교원으로 참여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도 임용·활용한다. 아울러 대학은 해양클러스터 기관과 해양 전문 국책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가칭)해양과학기술 공유협업대학’을 설립한다. 앞서 한국해양대를 포함한 해양클러스터 12개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인력이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하고, 학·연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이 협약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미래형 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대는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변혁하고, 학사행정의 지능화를 통해 미래 대학 혁신 모델을 보다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실습선을 활용한 ‘글로벌 캠퍼스 구축’,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해양 스타트업 타운 조성, 해양 지식·인재·스타트업·AI의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파트너십 형성 등을 추진한다. 도덕희 총장은 “2027년까지 8만여 해양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며 “이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서 해양 특화 글로컬 대학 모델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대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 모든 계층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다. 행안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도 완화한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안내하고, 서류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치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행자를 감지하여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두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민첩한·Agile) 정부'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또한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세 번째 전략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다. 행안부는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가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혁신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부산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수립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획의 총괄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후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부산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부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전환 △연계 △고도화 △도전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와 이행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혁신 허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혁신역량지수 5위(현재 9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2.3%(현재 1.85%), 이공계 인재 유출입지수 0.3(현재 0.26) 실현을 통해 '대전환 시대 인재가 모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산업대전환 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로 기초 연구역량 확보와 연구개발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에너지 전환 신산업 육성, 지역산업의 전략적 고도화,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으로 디지털·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디지털 융복합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초광역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방적 순환구조의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육성, 재직자 대상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 내 유입 인재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주환경 조성, 부산 중심 인재 순환허브 구축을 위한 타지역 인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개발 시스템 정립을 통한 혁신성과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 체계 고도화, 투자전략에 기반한 연구개발 예산 투입, 사업성과의 종합적 모니터링·관리 추진 등으로 시스템 기반의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는 이날 동구 아스티호텔부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지자체 과학기술계획 공유회'에서 부산종합계획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