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용 기조를 '기업 중심 성장'으로 대전환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성장판을 열고 기업이 뛰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다. 기업계와의 소통방식, 논의 주제, 정책방향까지 질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업이 '진짜 성장' 중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진짜 성장'을 이끌 주체로 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 등 초혁신 신산업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각종 투자 애로와 규제를 실시간으로 점검·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TF는 기업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투자도, 고용도, 기술도 나온다는 인식이 정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등 외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경제단체의 공통된 판단이다. ■"기업이 커도 지원받는다"정부는 우선 기업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점감형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지원이 급감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이른바 '성장 역차별'이 고착돼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커져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점감형 설계로 전환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중심의 금전벌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활동에서의 법 위반 사항이 많지만 대부분이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주가조작·생명안전 위협 등 중대범죄는 처벌을 오히려 강화해 제재의 선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AI 초혁신경제로 간다"정부의 이번 전략 전환은 단기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제조로봇·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을 정부·기업·대학 협업체계로 상용화하고, AI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초혁신경제' 구상과 맞물리는 지점으로, 단기 경기부양책과는 결을 달리한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8-05 18:20:3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들은 곧 발표 예정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불필요한 업무 최소화와 성과중심 업무추진, 직원들의 AI 활용도 제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논의 등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간부들이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8-04 15:34:42[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디자인 융합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기반 융합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또는 사업 모델과 상품을 새롭게 디자인해 미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3개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컨설팅·워크숍 단계가 마련, 올해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디자인 리서치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컨설팅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사업화 프로젝트를 통해 1단계 컨설팅 과제 중 우수 과제 9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2단계 9개 과제 중 최종 4개 과제를 선발, 과제당 최대 4000만원 규모의 투자 설명회(IR) 등 민간투자 연계 사업이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디자인 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1단계 16개 과제를 선정해 컨설팅과 워크숍을 완료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단계 우수과제 9개를 선정해 과제별 사업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위한 질병 예측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공공문화·예술 경험·지역문화 콘텐츠 등 분야다. 시는 이번 사업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사업 모델을 디자인하고 이를 지능정보기술로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고미진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술의 사용성을 높이고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30 11:01:46역대 어느 정부에서건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한 민주당도 대선 정책공약집에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추진'을 내걸었다. 의례적 구호인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의외이다. 최초로 기업인 경력을 갖춘 중기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온 네이버처럼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는 신선한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강한 중소기업은 자기만의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달성한 강소기업을 지칭한다. 강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조건은 크게 혁신성, 글로벌, 성장성, 인적자원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강소기업의 혁신성은 '기술적 수월성'으로 집약된다. 원자현미경(AFM)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크시스템은 세계 1위의 명성을 자랑한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하며 정밀계측이 가능한 원자현미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2015년 상장 당시 8000원대였던 주가가 30만원대까지 꾸준히 상승, 국내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기 드문 '장기우상향' 종목으로 평가받는다. 혁신성이 인정받고 선택되는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국내 시장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는 절대로 강소기업이 될 수 없다. 원격 솔루션 전문기업인 알서포트는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였다. 고객의 요구가 특별히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 역점을 두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춰 운영기술 네트워크에 주력함으로써 일본 클라우드 기반 원격 솔루션 시장 1등을 차지하였다. 일본시장에서 검증된 품질과 성능을 기반으로 동남아, 중국, 유럽으로 확장을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드물게 매출의 60%를 글로벌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혁신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성과는 성장성으로 귀결된다. 성장성은 단순한 매출성장을 넘어 성장잠재력, 지속가능성, 회복력, 생존력을 포괄한다. 반도체 사업은 시장수요의 기복이 심하여 수급의 괴리가 크고 물량과 원가 경쟁이 치열해 변동성이 높은 분야이다. 차세대 기술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치명타를 입어 도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반도체 사업에서 지난 2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여온 팹리스 반도체 강소기업이 제주반도체이다. 제주에 본사를 둔 제주반도체는 대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저용량 메모리 기술에 특화하고, 고객포트폴리오를 글로벌로 다변화하여 수출 비중이 90%에 이른다. 시장상황이 악화하여 매출액이 2021년 1933억원에서 2023년 1459억원으로 급감하였지만 2024년에는 1623억원으로 반등하는 회복력을 보였다. 강소기업의 역량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은 인적자원이다. 27세 약관의 청년창업가가 2009년 1인 기업으로 설립한 아이엘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실리콘 소재 기반의 광학렌즈를 조명, 자동차, 의료, 철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현재는 약 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와 자율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보상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과감한 투자를 이행하고 건강한 조직문화와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3개년 평균 이직률이 2.75%로 나타났다. 강소기업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과 맞붙어 경쟁하며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강소기업이 많아져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게 창출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5-07-29 18:22:37[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을 넘었다는 보도에도, 충남 당진시장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에도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내수 위축,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지역 격차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마주한 위기로 지목하며 "위기를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기회이자 분기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 등 채무부담 경감, 고정비용 부담 완화, 채무조정·폐업·취업 연계 원스톱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새로운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혁신 인재가 과감히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에서도 창업가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을 언급하며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대학·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업계는 한 장관 취임에 대해 IT 전문가로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며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24 10:27:52[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3일 SRT 운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SRT 에너지절감·효율화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철도역사, 설비, 운영시스템 등 SRT 운영 전반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감·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기업 1개사를 선정해 3000만원의 기술 실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에너지절감·효율화 단일 분야다. △기술 혁신성 △SRT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실성 △정량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이나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기술은 가점을 부여해 공공조달 진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다.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9월 중 최종 1개사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기술 실증 적용을 추진한다. 이종국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철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감은 물론 친환경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23 10:41:01[파이낸셜뉴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가 제주전략산업과 연계해 성장하고자 하는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알렸다. 제주센터는 초기 단계부터 시리즈 단계투자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직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후속투자 유치와 스케일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더할 계획이다. 제주센터는 투자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프리팁스(Pre-TIPS) 및 팁스(TIPS), 융자(LIPS) 연계, 재무 및 법률 컨설팅, 글로벌 진출 및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사 연계, 업무공간 및 주소지 등록 등을 지원한다. 제주센터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투자계약은 9월 중 마무리된다. 하반기 내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제주센터는 현재까지 46개사에 52.6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며 제주 스타트업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주센터 추천을 통해 11개사가 팁스(TIPS)에, 3개사가 립스(LIPS)에 선정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22 19:25:11[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여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그 의미를 더했다.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22 16:14:09[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원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중견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7호에 따르면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연구위원(혁신성장실· 사진)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의 부상과 AI의 산업계 적용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규모와 역량이 크고, 대기업보다 유연성이 높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는 설명이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중견기업 정책 초기인 2014년 2979개에서 2023년 586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 또한 약 639조 원에서 984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 내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중견기업 R&D 지원은 2011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015년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1·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체계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기간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공공연 협력사업’ 등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됐지만, 정책의 분산과 중복, 예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5년부터 추진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맞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제언했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브랜드화 및 대형화를 비롯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정비, 정책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와 성과기반의 지원정책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확립 등을 4대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 위원은 “중견기업은 단순한 기업 규모의 구분을 넘어,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주체로 중견기업을 위한 R&D 정책은 개별 기업단위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 R&D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역량을 자극하고 민간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22 13:09:43[파이낸셜뉴스] 혁신 기업 투자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여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 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민간자금의 벤처업계 유입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투자 신탁·투자 회사 형태로 BDC를 설립하면 자산 총액 중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 비상장으로 운영되는 사모·공모펀드와 달리 BDC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듯 해당 BDC의 펀드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업은행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기존에는 30조원이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21 16: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