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 보장하겠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잇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조직문화 혁신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계열사에 나누는 방식으로 손 전 회장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회사 대표가 부행·사장(보) 인사권을 행사토록 해 각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절대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한 계열사의 임원은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은행권 부정 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인사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에 따라 계열사의 자율경영이 가능해진 만큼 눈치볼 일이 없어져 일할 맛이 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B·신한·하나금융이 이미 시행한 지주회장의 계열사 임원 인사권 포기가 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추천하던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자체 선임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자회사 부행·사장(보) 인사권한도 각 자회사에 넘겼다. 그룹사 모든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동의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겠다고 한 혁신안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한 우리금융 임원은 "친인척의 범위, 신용정보의 범위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신용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 임원이 연을 끊고 사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동의서 제출을 (비)고의적으로 피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동의를 얻어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의 형제나 처조카의 신용정보까지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긍정론도 있다. 임 회장이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시 더 엄격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알아서 우리금융과의 거래를 피하라'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정책적 신호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계파 문제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부 법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위 산하 윤리경영실이 낡은 한일·상업은행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감시하는 조직인 기존 여신감리부도 본부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주요 인사가 올해말로 예정된 만큼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은 2개월 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디"면서 "임 회장이 혁신 의지를 나타낸 만큼 '개문발차' 형태로 논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에는) 연구개발(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연구자들께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외 통신비 부담 완화 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과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 상향, 출연연 연구비에 학생인건비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주기술 등 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본격화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이외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지원을 위한 양자연구소 구축, 국산 AI·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거대AI 시장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힘껏 추진하겠다"며 "AI가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AI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저가·소량 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전관 카르텔을 없애고, 감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실 3종 세트'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 체제 도입 후 민간건설사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반대로 사업성이 낮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어 양날의 칼이다. 또 부실 점검 강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단순한 권한 이관·전관 배제보다 전관 재취업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LH,시장경쟁 체제 진입  12일 발표된 LH 혁신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길을 터줘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시장 경쟁 체제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LH 자체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 민간 건설업계가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김오진 국토부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LH와 민간건설사 경쟁체제 도입의 성패는 수익성 확보에 달렸다고 봤다. 건설업계 역시 충분한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분야다. 사업성을 따지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분양가 상승 및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만약,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거나 기타 규제를 통해 소유권에 제한을 둘 경우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민간 공급 시장이 위축된 만큼 경쟁 체재 도입으로 민간 공급 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건설사 인센티브에 대한 적정수준 도출도 과제로 꼽혔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사업성 낮으면 흥행 불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건설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존속 이유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률이 참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민간건설사에 적절한 당근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도한 혜택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전관 배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르텔 저지를 위해 전관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능력 있는 전관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하는 길과 동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일부 공천 관련 혁신안과 관련해 "지도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지도부는 상당 부분 혁신위가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부가 공관위에 수용을 요청키로 한 혁신안은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인재 전략 공천을 요청한 5호 혁신안이다. 4호 혁신안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모든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 등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5호 혁신안으로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를 전략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5호 혁신안에는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도 포함됐는데 이 제안을 지도부는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지도부는 혁신안 1호인 당내 징계 취소 안건을 수용한 뒤 2~5호 혁신안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중진·지도부·친윤석열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도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에선 내홍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도부도 혁신위가 동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일부 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혁신안과 관련해 "공관위가 결정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고위 지도부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혁신위 정신이 잘 반영되도록 공관위에 잘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혁신위에서 내홍이 인데 대해 박 대변인은 "혁신위의 열정적 활동에 대해 지도부는 계속 응원하고 있다"며 "나중에 혁신위가 종합 의견(안건)을 전달하면 충분히 당의 공식기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민감한 공천룰을 건드리면서 당 지도부와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연일 인요한 혁신위가 중진·지도부·친윤석열계를 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후 지도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2·3호 혁신안 수용 여부도 현재까진 불투명해 보인다. 지도부는 혁신안 수용 이전 속도 조절 이유로 당내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수위가 센 혁신안에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준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혁신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출범한 지 2주만에 혁신안 1·2·3호를 잇달아 내놓는 등 속도감을 살려 당 혁신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중 지도부가 의결한 사안은 현재까지 '당내 대사면'인 1호 혁신안 뿐이다. 의원정수 감축,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당내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등을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청년에 공천 인센티브를 파격 제공하는 내용의 3호 혁신안은 아직 최고위원회 보고 전이다. 공식 혁신안은 아니지만 인 위원장이 권고한 '중진·지도부·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도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중진들 사이에서 혁신위를 향한 불만도 포착된다. 최근 대구지역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절대 갈 일이 없다"며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인 위원장은 지난 10일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도 "요구를 좀 더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자신이 먼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밝혀 다른 의원들이 압박에 의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단, 자발적인 움직임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위 20% 공천 배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혁신위가 권고안도 공식 혁신안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호 혁신안에 담긴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은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와 맞물려 있어 지도부가 결단을 언제까지고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의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에 공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청년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향후 '중진·지도부·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도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도부는 "당사자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청년'을 키워드로 한 세 가지 안건을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안은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50% 포함하는 방안으로, 세대 교체를 이유로 내세웠다. 둘째는 당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자는 제안이다. 청년끼리 공개 오디션을 거쳐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전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다. 혁신위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자고 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리나라 청년(만 45세 미만) 유권자 비율이 대략 37~38%인데 청년 국회의원 숫자는 4% 남짓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현장에 데려올 수 있을지가 고민의 시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 기준 변경도 거론됐으나 혁신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는 청년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 전략지역구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 우세 지역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 지역구 선정이나 관련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논의됐던 여성 할당제는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에 여성도 포함되며, 이미 당규에 비례대표 의원에 여성 50% 포함 및 성별 교차식 방안이 규정돼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내주 중 3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지도부는 현재까지 혁신안 1호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내 대사면'을 받아들였다. 이날 '희생'을 키워드로 제시된 2호 혁신안이 최고위에 상정됐으나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호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감축,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 4가지 제안이 포함됐다. 지도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권고한 중진·지도부·친윤계의 불출마·험지출마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공식 혁신안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며 지목된 당사자들의 자발적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찬반이 있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의 성질은 아니다"라고 했다. 5선 주호영 의원이 험지 출마 요청을 공식 거부하는 등 당내 불만이 표출되는데도 혁신위는 압박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주 의원의 반발에 대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인 위원장의 권고대로 불출마 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의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에 공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청년 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향후 '중진·지도부·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도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도부는 "당사자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청년'을 키워드로 한 세 가지 안건을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안은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50% 포함하는 방안으로, 세대 교체를 이유로 내세웠다. 둘째는 당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자는 제안이다. 청년끼리 공개 오디션을 거쳐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전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다. 혁신위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자고 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리나라 청년(만 45세 미만) 유권자 비율이 대략 37~38%인데 청년 국회의원 숫자는 4% 남짓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현장에 데려올 수 있을지가 고민의 시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 기준 변경도 거론됐으나 혁신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는 청년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 전략지역구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 우세 지역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 지역구 선정이나 관련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논의됐던 여성 할당제는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에 여성도 포함되며, 이미 당규에 비례대표 의원에 여성 50% 포함 및 성별 교차식 방안이 규정돼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내주 중 3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지도부는 현재까지 혁신안 1호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내 대사면'을 받아들였다. 이날 '희생'을 키워드로 제시된 2호 혁신안이 최고위에 상정됐으나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호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감축,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 4가지 제안이 포함됐다. 지도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권고한 중진·지도부·친윤계의 불출마·험지출마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공식 혁신안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며 지목된 당사자들의 자발적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찬반이 있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의 성질은 아니다"라고 했다. 5선 주호영 의원이 험지 출마 요청을 공식 거부하는 등 당내 불만이 표출되는데도 혁신위는 압박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주 의원의 반발에 대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인 위원장의 권고대로 불출마 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당 '인요한 혁신위'가 쏘아올린 기득권 타파, 중진 험지 출마론, 하위 20% 공천 배제 등 다양한 쇄신안이 여권 안팎의 관심을 촉발시킨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다양한 현역 기득권 타파 권고안이 과연 실질적인 혁신으로 자리잡을 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가 제2호 혁신안과 함께 현 지도부 및 중진 의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가운데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비윤계는 인 위원장의 불출마 권고안을 환영했다. 김웅 의원은 "(인 위원장이) 예상 외의 고수"라고 평가하며 "선당후사 좋아하시는 그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온 국민이 기대한다"며 친윤계를 겨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제원·이철규 등 윤핵관들로 불리는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권고에 대해 "혁신위의 여러 논의를 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제가 정식적인 기구와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직 정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중진 의원과 친윤계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언젠가는 나올 혁신안이긴 했지만, 당내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도부에 숙제를 주면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 권고대상인 중진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오랜 기간 정치적 기반을 닦아놓은 상황에서 다른 인물이 해당 지역구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혁신안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진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는 해당행위가 돼선 안된다"라고 맹폭했다. 친윤계 한 의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험지에서 인물론으로 당선됐는데,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본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중진들 차출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할 지도 관건이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지만, 이번 권고안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판단은 당 지도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