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과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재선 모임' 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 "어제(11일)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10일에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를 포함한 5대 개혁안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8월 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릴 것을 제안하면서,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재선 모임에 소속된 권영진 의원은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당 혁신안을 논의해야 할 의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지도부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범수 의원도 "분열을 우려했다고 하나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며 "5대 개혁안을 어느정도 정리해야 다음 지도부가 실질적인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총을 열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이 열리기 40분 전 의총 취소를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11일)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의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의총 취소 배경에 대해 "(9일) 의총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대다수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랐다"며 "(당내 여론이) 겁나서 의총을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30명 중 강민국·권영진·김미애·김승수·김예지·김형동·박수영·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조정훈·최형두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지하공간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해 시민들이 땅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부터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까지 잇단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혁신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사진)을 만나 땅꺼짐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한병용 실장은 11일 "지하공간 안전관리 혁신안은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땅꺼짐 사고 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원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계측을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통레이더(GPR)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체계적인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GPR 탐사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까지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하수관 정비의 경우, 기존에 연평균 2000억원을 투입해 100㎞를 정비했던 것을, 앞으로는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2배 늘린 4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를 정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실장은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GPR 탐사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1과 4팀 30여명 규모로 인력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GPR 탐사 차량 3대를 추가 도입하고, 총 10대의 탐사장비를 활용해 탐사 주기를 크게 단축하고 공사장 주변에 대한 월 1회 반복 조사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GPR은 보이지 않는 땅속 빈 공간(공동)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 지반침하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외의 위험요소만 탐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굴착공사장의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20m까지 계측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5월부터 우선 설치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 공모도 추진해 제안된 신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과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하늘길 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별점검과 개선방안을 두고 "전문 기관이 없어 안전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4월 민관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최우선 과제로 '항공안전'을 꼽았다.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으로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공항에 대해서는 이달 24일까지 특별안전검검과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와 여수, 포항경주 공한 등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개선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시설 복구와 연계해 안전한 방식의 방위각을 설치한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항행시설 특별점검 결과 전국 7개 공항 9개 로컬라이저 시설이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에도 각각 1개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8개 관제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공항건설·운영 지침에 대한 규정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이달 정부·지자체 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상반기 내 피해자 생활지원과 심리 상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문가들 "특별점검할 전문 인력 부족"이와 관련 국토부가 사고 기종과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의 101대 여객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저비용항공사(LCC)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항공청과 같은 전문 기관 없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국 주요 공항 시설은 21일까지, 국적항공사 전 기종에 대해서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상반기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신설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올해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KTX 등 열차 내에는 임산부석이 생기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된다. ■ 사조위 공정성 확보..싱크홀 점검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의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건축물 안전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이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와 같이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다.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선발한다.  도로에서는 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지역 점검주기를 최대 연2회로 단축한다.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기존 2300㎞에서 32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담당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축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주거 안정 방안도 시행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연내 7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538건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상태로 경매를 통한 매입 48건이 매입됐다. 다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의 경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 요건도 제한한다. 특히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KTX임산부석 생기고 첫 무인자율주행  그린벨트 권역 내 지역전략산업은 2월내 선정한다. 산업단지 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곳 등을 검토중이다. 새만금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20만평을 하반기 추가확대한다. 교통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선선축 보성-임성리를 개통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를 착공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KTX와 일반열차에도 임산부 지정석을 신규 도입하고, 터널 내에서도 네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추진한다. 연내 개통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내 청하터널(5.4㎞)에 최초로 터널 내 GPS를 설치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서울 상암에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도 시범운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 보장하겠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잇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조직문화 혁신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계열사에 나누는 방식으로 손 전 회장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회사 대표가 부행·사장(보) 인사권을 행사토록 해 각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절대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한 계열사의 임원은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은행권 부정 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인사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에 따라 계열사의 자율경영이 가능해진 만큼 눈치볼 일이 없어져 일할 맛이 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B·신한·하나금융이 이미 시행한 지주회장의 계열사 임원 인사권 포기가 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추천하던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자체 선임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자회사 부행·사장(보) 인사권한도 각 자회사에 넘겼다. 그룹사 모든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동의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겠다고 한 혁신안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한 우리금융 임원은 "친인척의 범위, 신용정보의 범위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신용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 임원이 연을 끊고 사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동의서 제출을 (비)고의적으로 피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동의를 얻어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의 형제나 처조카의 신용정보까지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긍정론도 있다. 임 회장이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시 더 엄격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알아서 우리금융과의 거래를 피하라'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정책적 신호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계파 문제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부 법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위 산하 윤리경영실이 낡은 한일·상업은행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감시하는 조직인 기존 여신감리부도 본부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주요 인사가 올해말로 예정된 만큼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은 2개월 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디"면서 "임 회장이 혁신 의지를 나타낸 만큼 '개문발차' 형태로 논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에는) 연구개발(R&D) 혁신안이 현장에 잘 자리잡고 연구자들께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외 통신비 부담 완화 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29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과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 상향, 출연연 연구비에 학생인건비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주기술 등 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본격화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며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이외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지원을 위한 양자연구소 구축, 국산 AI·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거대AI 시장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힘껏 추진하겠다"며 "AI가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AI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저가·소량 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전관 카르텔을 없애고, 감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부실 3종 세트'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 체제 도입 후 민간건설사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반대로 사업성이 낮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어 양날의 칼이다. 또 부실 점검 강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단순한 권한 이관·전관 배제보다 전관 재취업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LH,시장경쟁 체제 진입  12일 발표된 LH 혁신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길을 터줘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시장 경쟁 체제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LH 자체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 민간 건설업계가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김오진 국토부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LH와 민간건설사 경쟁체제 도입의 성패는 수익성 확보에 달렸다고 봤다. 건설업계 역시 충분한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분야다. 사업성을 따지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분양가 상승 및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만약,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거나 기타 규제를 통해 소유권에 제한을 둘 경우 민간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민간 공급 시장이 위축된 만큼 경쟁 체재 도입으로 민간 공급 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건설사 인센티브에 대한 적정수준 도출도 과제로 꼽혔다.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사업성 낮으면 흥행 불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건설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존속 이유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률이 참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민간건설사에 적절한 당근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도한 혜택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전관 배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르텔 저지를 위해 전관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능력 있는 전관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하는 길과 동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 규모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일부 공천 관련 혁신안과 관련해 "지도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지도부는 상당 부분 혁신위가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부가 공관위에 수용을 요청키로 한 혁신안은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인재 전략 공천을 요청한 5호 혁신안이다. 4호 혁신안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모든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 등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5호 혁신안으로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를 전략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5호 혁신안에는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도 포함됐는데 이 제안을 지도부는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지도부는 혁신안 1호인 당내 징계 취소 안건을 수용한 뒤 2~5호 혁신안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중진·지도부·친윤석열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도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에선 내홍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도부도 혁신위가 동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일부 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혁신안과 관련해 "공관위가 결정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고위 지도부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혁신위 정신이 잘 반영되도록 공관위에 잘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혁신위에서 내홍이 인데 대해 박 대변인은 "혁신위의 열정적 활동에 대해 지도부는 계속 응원하고 있다"며 "나중에 혁신위가 종합 의견(안건)을 전달하면 충분히 당의 공식기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