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행사,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여행사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목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올해 125개로 늘었으면 내년 13개 신규지정으로 138개로 늘어났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6월 대중교통 최초로 도입한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한 후 11월에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233개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공사는 대중교통 최초로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연간 약 5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사각지대 해소 부분 우수사례에 뽑혔다.  기존에 1회권용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별도로 역무안전실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 개발로 승차권 발매 시 휴대폰 번호를 직접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9월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전년 동월 12건 대비 1000배 정도 늘었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시민의 시각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을 펼쳐 온 결과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작은 변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앞으로 부산도시철도 1회권용 승차권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역무안전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1회권용 승차권을 이용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한 채 역무안전실을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개발로 역사에서 1회권용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발매 시 휴대폰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이를 놓쳤다면 영수증을 이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 이용 때 최초 1회만 등록하면 1회용권·정기권 관계없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산도시철도 1회권용 승차권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역무안전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1회권용 승차권을 이용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한 채 역무안전실을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개발로 역사에서 1회권용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발매 시 휴대폰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이를 놓쳤다면 영수증을 이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 이용 때 최초 1회만 등록하면 1회용권·정기권 관계없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래일 기준 2일 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불 시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1회권용 승차권을 소지해 일일이 역무안전실을 찾아가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사라졌던 연간 약 5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도입처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도입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 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p 상향 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4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거래 건당 금액도 2010년 30만원에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4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거래 건당 금액도 2010년 30만원에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장이사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했다. ㄴ씨가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ㄱ씨에게 연락하자 ㄱ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했다.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9일부터 개통한다.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게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월 △일 현금영수증 △건, △△△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발급일(0시∼24시)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측에서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전이나 과일 같은 제사 용품을 구매하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 제기됐다. JTBC는 7일 전직 경기도청 직원 A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과 증언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에게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찍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배씨는 여기에 "제네시스에 태워주고 퇴근하세요"라고 답했고, A씨는 "수내 말씀하시는 거지요?"라고 묻는다. 수내는 이 지사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A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해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해당 물건들을 넣었다고 보고한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수내 도착하시면 전 냄새 맡아봐주세요. 혹시 쉬진 않았겠지요?"라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제사음식을 받은 3월 31일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 A씨는 JTBC측에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내방객 접대물품 내역으로 43만원을 처리한 내역이 나오는데, A씨가 해당 가게에서 과일을 산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JTBC에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음식은 무관하다"며 "제사음식은 후보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사서 영수증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혹은 큰 틀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배씨와 A씨 사이의 일에 이 후보나 김씨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