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어린 아들과 함께 허기를 채우려고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려던 30대 가장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과 관련 국밥집에서 이들 부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곧바로 사라진 중년 남성 박춘식씨(66)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춘식씨는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들렸다가 우연히 부자의 사건처리 과정을 지켜보게 됐으며, 이에 감동받아 부자를 후원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국밥집을 찾아가 봉투를 건넸다”고 말했다. 김봉운 중부경찰서장은 “따뜻한 선행 덕분에 추운 겨울날 많은 시민이 희망과 따뜻함을 느꼈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한편 경찰청은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30대 가정과 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이재익 경위(51)에게 민갑룡 경찰청장 표창을, 함께 출동했던 김두환 순경(34)에게는 이상로 인천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2-18 14:59:10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약 7500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을 감경처분을 통해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 반복을 막으려면 단순 처벌만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계형 범죄 증가, 감경처분 늘어나 4일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1만5086명에서 2020년 1만6496명, 2021년 1만8339명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생계형 소액 절도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절도 피해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은 2019년 4만8597건에서 2020년 5만3074건, 2021년 5만498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대판 장발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에도 노인 생계형 범죄 사건이 몰리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일선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심사 대상에 오르는 사건 대부분이 노인 절도 등 생활형 범죄"라며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생계급여 등 생활비가 다 떨어져 마트에서 물건 한 개를 몰래 가져오다 적발되는 식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1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7726명의 대상자 중 7498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처벌만이 능사 아냐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노인 빈곤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5만9672명 중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도 37.6%(85만2396명)에 달했다. 생계형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당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 빵 몇 개 등을 훔치는 것과 같은 지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기계적 형사 사법 절차 적용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출 심사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장발장 은행'과 같은 인도적 지원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장발장 은행은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빈곤·취약 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벌금을 빌려주는 단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4 18:19:3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23일 문산당동3단지 작은도서관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현대판 장발장’을 찾아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이용시설 내 냉장고를 설치해 이웃과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생필품 및 식료품을 무료로 나누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생활고를 겪거나 질병-폐업-가족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형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최초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5종류 생필품과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운정지역 등 4곳에 ‘우리동네 온돌방-나눔냉장고’를 운영해왔다. 관내 북부지역으로 확대를 계획하던 중 경기도가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모집해 방향을 선회했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오늘 개소식을 위해 그동안 애써준 모든 분께 감사하며, 위기가구는 작은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과 건강까지 채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6-24 11:16:28"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을 맡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3일 "대출금 100만~200만원이 없어 사람이 죽고 사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무이자·납부 기간 1년 내)의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660여명, 12억여원 대출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난 4월까지 660여명에게 약 12억여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다.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는 연평균 4만여건에 달한다.오 국장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대출해 드리겠다고 하면 그 순간 우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살았다'라고 느끼는건 데, 그럴 때 보람도 느끼지만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과거 청년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들이 필요 없어 두고 간 할인 쿠폰으로 삼각김밥을 사다가 뜻하지 않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청년은 사장이 월급을 몇개월씩 미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화가 난 사장이 "할인 쿠폰을 훔쳤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 벌금 납부 후 대출금을 상환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정년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던 중 차량 사고를 일으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다.김모씨는 아르바이트로 홍보용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량통행 높이 제한 시설물을 들이 받고 지나치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액을 상환했고, 감사의 의미로 후원금 5만원도 장발장은행에 보냈다.장발장은행에 고마움을 전한 편지들도 은행 직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근래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은 편지를 통해 "벌금 70만원을 낼 형편이 안돼서 저는 전국 지명수배자가 될뻔 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없는 제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장발장은행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고, 노역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오 국장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판 장발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일수벌금제 도입, 은행 문 닫는 날그는 "벌금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연동해서 다른 액수로 나와야 한다"며 "프랑스·독일·스웨덴 등이 시행하는 일수벌금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제도이다.오 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형벌의 형평성이라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장발장은행이 문 닫는 날은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는 그때"라고 끝을 맺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6-03 18:27:43"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을 맡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3일 "대출금 100만~200만원이 없어 사람이 죽고 사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무이자·납부 기간 1년 내)의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660여명, 12억여원 대출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난 4월까지 660여명에게 약 12억여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다.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는 연평균 4만여건에 달한다. 오 국장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대출해 드리겠다고 하면 그 순간 우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살았다'라고 느끼는건 데, 그럴 때 보람도 느끼지만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과거 청년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들이 필요 없어 두고 간 할인 쿠폰으로 삼각김밥을 사다가 뜻하지 않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년은 사장이 월급을 몇개월씩 미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화가 난 사장이 "할인 쿠폰을 훔쳤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 벌금 납부 후 대출금을 상환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년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던 중 차량 사고를 일으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아르바이트로 홍보용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량통행 높이 제한 시설물을 들이 받고 지나치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장발장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액을 상환했고, 감사의 의미로 후원금 5만원도 장발장은행에 보냈다. 장발장은행에 고마움을 전한 편지들도 은행 직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 근래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은 편지를 통해 "벌금 70만원을 낼 형편이 안돼서 저는 전국 지명수배자가 될뻔 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없는 제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장발장은행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고, 노역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 국장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판 장발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일수벌금제 도입, 은행 문 닫는 날" 그는 "벌금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연동해서 다른 액수로 나와야 한다"며 "프랑스·독일·스웨덴 등이 시행하는 일수벌금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제도이다. 오 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형벌의 형평성이라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장발장은행이 문 닫는 날은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는 그때"라고 끝을 맺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6-03 08:51:02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한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행 스토리에 주목해 미담이나 선행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온 네파 ‘따뜻한 세상’ 캠페인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진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미담이나 선행 주인공에게 패딩을 전달하는 ‘따뜻한 세상’ 캠페인 시즌 3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시작된 따뜻한 세상 캠페인은 감동적 선행으로 일상을 따뜻하게 덥혀준 미담의 주인공들을 ‘따뜻한 패딩’으로 선정, 감사의 뜻으로 패딩을 전달하고 성원하는 활동을 통해 살맛 나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네파 따뜻한 세상 캠페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들이 미담이나 선행 주인공인 ‘따뜻한 패딩’을 캠페인 사무국과 함께 추천하고 선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약 100여 명의 ‘따뜻한 패딩’ 주인공들을 찾아 감사패와 함께 네파 패딩을 전달하게 된다.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덥혀준 주인공들의 사연을 직접 올릴 수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온 미담 사례에 ‘좋아요’ 혹은 ‘공유’를 누르면 미담 사례의 주인공을 ‘따뜻한 패딩’으로 선정하는 참여적 요소도 마련했다. 따뜻한 패딩은 마음의 온도를 높여가자는 의미를 담아 체온인 36.5도를 상징하는 좋아요 36개, 공유 5개가 채워지면 최종 확정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패와 함께 네파 패딩이 전달된다. 특히 올해는 10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일상 속의 ‘작지만 따뜻한 선행’에 주목한다. 안타까운 사연의 생계형 도둑에게 3만원을 쥐어준 경찰관과 한달 후에 이를 갚으러 온 ‘은혜 갚은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적자를 떠안고도 1000원 식당을 운영하는 ‘천사 사장님’ 이야기, 진상 손님 때문에 울고 있는 알바생을 위로해준 여고생들의 이야기 등 일상 속 훈훈한 선행 스토리를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선행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네파 따뜻한 세상 캠페인을 통해 소개된 따뜻한 세상 이야기는 140건, 선정된 따뜻한 패딩 주인공은 217명에 달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7-10-23 1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