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해 5~6일 일정으로 격려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모범병사 시상식 및 축하콘서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병역감면 받고도 자원해 병역이행하는 청년, 작년 한해 3157명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영주권 병사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264명으로 연말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영주권 병사,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4급 현역복무선택자와 바로위 신체등급 희망 현역복무자까지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 영주권 병사를 시작으로 현재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등의 사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만242명이 신청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치유 등을 통하여 당당하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주권 취득·질병 등에도 당당한 현역병 입영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하였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조부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입영한 박성현 일병(육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육군으로 자원 입영한 박성현 일병은 “우리 외조부님(6.25 참전용사)과 친조부님(공군복무 중 순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며 "조부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 입영을 결심했다”고 자원 입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병대에 입영한 이윤호 일병(해병대)은 19년동안 해외(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인임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진 입영했다. 이 일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 느꼈다”면서 “군대에서의 시간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낀다. 강한 해병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창용 상병(육군)은 교통사고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뼘 더 성장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결심했다며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훈련을 소화해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때마다 뿌듯하다. 나와 같이 현역 자원 입영을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강력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 가산점 및 항공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고 애국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영 전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입영 시기가 다가온 그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무 중에는 매년 각 군에서 100여명을 추천받아 전통문화 체험, 역사 유적 탐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춘예찬 현역병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복무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마다 자원하여 입영한 병사들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 입영한 영주권 병사가 정기 휴가기간 중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왕복 항공료(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헬스장·병원 등 병무청과 협약한 전국 1589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시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8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경기도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을 찾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이 청장은 군 부대 입영현장에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또 류승민 51사단장(소장)과의 환담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입영부대와의 소통·협력을 더 강화해 병역이행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장교로 선발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한 입영 전 단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입영 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이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병적에 오르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 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병무청은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는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징집'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병무청은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져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현역병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를 실시하며 12월 말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증권사 최초로 출시한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는 현재 복무 중인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올바른 중장기 자산 형성의 지식을 증대시키고, 중장기 세제 혜택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증대시키겠다는 하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계좌개설, 금융상품 투자 등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 지급 방식의 게임 형식을 통해 MZ 세대인 현역병들이 더 재밌고 친숙하게 자산관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비스 가입 시 현역병들이 여가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서비스 가입자 전용 자산관리 콘텐츠를 매주 제공하며, 가입 축하 기념으로 티빙(Tving) 1개월 이용권, 구글 기프트카드 1만원권, 네이버페이 1만원 중 1개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 경험 활동에 따라 금융 투자 쿠폰 최대 2만원을 지급하며, 장병 보험 무료 가입, 해외 주식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최대 21개월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12월 2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모든 미션을 수행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25명에게 휴가 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롯데호텔 상품권 100만원권과 50만원권 및 치킨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 MZ고객확대스쿼드 양진근 트라이브장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MZ 세대인 현역병들에게 효율적인 자산관리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다양한 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증가하는 2030세대의 재테크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이마트24와 협업해 출시한 미국 주식 도시락, 투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 게이미피케이션 체험형 콘텐츠 콤보왕 서비스에 이어 이번 현역병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 가입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4일 내년도 현역병 입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직접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희망일자 신청은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고르면 된다. 입영부대도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입영일정 1차 접수는 25일엔 대구경북청(오전 10시)과 경남청·강원청·강원영동청(오후 2시), 서울청(오후 4시)이 각각 접수를 입영 희망일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26일엔 대전충남청·충북청(오전 10시)과 부산청·제주청(오후 2시), 경인청(오후 4시)에서, △27일엔 경기북부청(오전 10시)과 광주전남청·전북청(오후 2시), 인천청(오후 4시)에서 각각 접수를 개시한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접수일시와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입영 신청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 신청은 연중 3회로 접수한다"며 이번 1회차에 이어 2회차는 올 9월, 그리고 3회차는 12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윤주봉)은 9일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현역병 입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병무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LED화면을 통한 응원 영상 송출 등으로 입영자들을 격려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안전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입영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나눠줬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으로 입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 현역병 모집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권고에 대해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제도에서 색감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 시행했다고 회신했다.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분야는 총 27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은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해군도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장관도 임무 수행 중 위험물 취급 등으로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 특기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2일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현역병 5G 요금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당내 청년 정책 연구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소장인 이영 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김병욱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요금제의 경우 현역병 전용 요금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현역병 전용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며 "병영 내 휴대폰 사용을 통한 자기개발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5G폰도 현역병 전용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 장병 여러분의 군 복무가 드라마 'D.P.'와 같은 악몽과 부조리, 억울한 죽음이 아닌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즘것들연구소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정무위에서 이영 의원이 요청했던 국군 장병들의 급식 질 개선, 자기개발 여건 마련과 ROTC 후보생 자기개발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구직급여 성격인 전직지원금 기준액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인상 반영된 것과 관련, 요즘것들연구소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가올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5일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다. 시는 올해 말까지 1600여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입영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 또는 2G폰을 사용하는 입영예정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성남사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앱 ‘착(chak)’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