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보다 세심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국군 병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군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연간 입대할 남성이 1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가 아닌 상태에서 (여성이) 병으로 다녀오도록 자원하는 제도인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할지를 생각하면 큰 파급력을 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책으로 남녀 모두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성 징병제 실현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정교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언젠가 여성 징병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여성들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군 병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근 국군 병력은 6년 동안 11만명 감소하면서, 현재 45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상비병력을 50만명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년 뒤에는 군대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국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연다.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및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선택 후에는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1회차 접수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회차 접수시기를 놓친 사람은 2회차인 오는 9월 24~26일 또는 3회차인 오는 12월 3~5일 접수기간에 입영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 →다음연도(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민간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토스, KB국민인증서, NH인증서,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병무청 간편인증 앱과 출국 중인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한 달 동안 400명이 넘는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이는 전례 없는 수치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 방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3월 한 달간 412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며 “이는 지난 3년간 3월 전체 현역 입대자 수와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37개월의 복무 기간이 필요한 반면, 현역병은 18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이 회장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계산”이라며 “의대생들이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병에 입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공공보건 분야에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의료계의 위기는 대선 국면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도 필수의료와 의학교육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은 각 대선 후보들과 소통하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같은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올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류승민 육군훈련소장(소장) 주관으로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류 소장은 "육군훈련소의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입영 장정들이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정예신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육군훈련소 교관·소대장(상사)도 "새해 첫 훈련병들을 맞이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훈련을 준비했다"며 "훈련병들이 육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입고 먹고 자는 모든 시간을 부모와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입영한 이들은 6주(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또는 3주(보충역) 동안 △정신전력 △제식 △개인화기 △수류탄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전투부상자처치 △각개전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육군은 올해 육군훈련소와 16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총 20만여 명의 신병을 양성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현역 복무중인 모범병사 100여명을 초청해 5~6일 일정으로 격려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모범병사 시상식 및 축하콘서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병역감면 받고도 자원해 병역이행하는 청년, 작년 한해 3157명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영주권 병사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2264명으로 연말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영주권 병사,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4급 현역복무선택자와 바로위 신체등급 희망 현역복무자까지 확대한 결과로 평가된다. 2007년도에 영주권 병사를 시작으로 현재 질병치유 및 학력변동 등의 사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만242명이 신청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질병치유 등을 통하여 당당하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영주권 취득·질병 등에도 당당한 현역병 입영 올해 초청된 병사는 영주권자, 질병치유 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 이 중 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태경(20세) 일병은 운동부상으로 인한 발목수술로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재활 치료 후 현역병으로 당당하게 자원입대하였고, 현재 GP에서 근무 중이다. △조부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입영한 박성현 일병(육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내고, 일본 릿쿄대학교 재학 중 육군으로 자원 입영한 박성현 일병은 “우리 외조부님(6.25 참전용사)과 친조부님(공군복무 중 순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며 "조부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 입영을 결심했다”고 자원 입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병대에 입영한 이윤호 일병(해병대)은 19년동안 해외(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한국인임을 늘 강조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진 입영했다. 이 일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 느꼈다”면서 “군대에서의 시간은 때로 고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낀다. 강한 해병대원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창용 상병(육군)은 교통사고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뼘 더 성장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을 결심했다며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루하루 새로운 훈련을 소화해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볼때마다 뿌듯하다. 나와 같이 현역 자원 입영을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강력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 가산점 및 항공료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고 애국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영 전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입영 시기가 다가온 그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무 중에는 매년 각 군에서 100여명을 추천받아 전통문화 체험, 역사 유적 탐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춘예찬 현역병 모범병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복무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마다 자원하여 입영한 병사들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 입영한 영주권 병사가 정기 휴가기간 중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왕복 항공료(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헬스장·병원 등 병무청과 협약한 전국 1589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시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8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경기도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을 찾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이 청장은 군 부대 입영현장에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격려했다. 이 청장은 또 류승민 51사단장(소장)과의 환담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입영부대와의 소통·협력을 더 강화해 병역이행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장교로 선발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한 입영 전 단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입영 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이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병적에 오르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 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병무청은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는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징집'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병무청은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져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현역병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를 실시하며 12월 말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증권사 최초로 출시한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는 현재 복무 중인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올바른 중장기 자산 형성의 지식을 증대시키고, 중장기 세제 혜택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증대시키겠다는 하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계좌개설, 금융상품 투자 등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 지급 방식의 게임 형식을 통해 MZ 세대인 현역병들이 더 재밌고 친숙하게 자산관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비스 가입 시 현역병들이 여가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서비스 가입자 전용 자산관리 콘텐츠를 매주 제공하며, 가입 축하 기념으로 티빙(Tving) 1개월 이용권, 구글 기프트카드 1만원권, 네이버페이 1만원 중 1개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 경험 활동에 따라 금융 투자 쿠폰 최대 2만원을 지급하며, 장병 보험 무료 가입, 해외 주식 매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최대 21개월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12월 2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모든 미션을 수행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25명에게 휴가 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롯데호텔 상품권 100만원권과 50만원권 및 치킨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 MZ고객확대스쿼드 양진근 트라이브장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MZ 세대인 현역병들에게 효율적인 자산관리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다양한 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증가하는 2030세대의 재테크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이마트24와 협업해 출시한 미국 주식 도시락, 투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 게이미피케이션 체험형 콘텐츠 콤보왕 서비스에 이어 이번 현역병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신한 장병 자산관리 훈련소 서비스’ 가입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