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입장 전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이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의 방문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현장검증이었기에 충돌은 없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문증 발급과 장소 준비 부실 등을 놓고 방통위가 비협조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서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현장 검증에 나선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MBC를 찾았다.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대전MBC는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 후보자의 경비 사용 현장 및 문서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돼 있다"며 "약 8년간 6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까지 3일 연속 열렸다. 과거 국무총리 지명자나 대법관 후보자들이 사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례는 있지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역사상엔 전례가 없다.  과방위는 이날 조사와 인사청문회를 종합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아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마저 전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지난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장씨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추락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씨 측 변호사와 검사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운전을 했지만 같은 조건의 주행에서도 도달 지점은 2~3m가량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운전으로 차량이 도달 지점을 흰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 두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추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른바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이뤄졌다. 이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장씨는 사망했지만 재심을 통해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지면서 시작됐다. 트럭에는 운전자 장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로 여겨졌던 사건은 수사를 거치면서 살해사건으로 바뀌게 됐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해당 사고가 계획범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초 숨졌다.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오롱베니트가 최초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해 건설현장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비전AI 실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9일 코오롱베니트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차세대 비전AI 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기술 검증 및 사업성 증명에 나선다. 국산 AI반도체(NPU)를 건설업계에 적용한 비전AI 실증 최초 사례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글로벌 건설현장에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에 비전AI를 적용해 객체감지 속도와 정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단속 △미끄러짐 및 넘어짐 확인 △발화점 감지를 통한 화재예방 등 건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코오롱베니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의 최신 X330를 탑재한 AI전용 서버를 추가 확보했다. 전사 AI인프라 통합 공간인 AI 브레인 랩과 R&BD의 AI전문 인력들을 투입해 기술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에도 AI 인프라에 대한 운영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비전AI의 사업적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코오롱베니트는 이번 프로젝트 완수 후 대규모언어모델(LLM), 소형언어모델(sLLM) 등과 연계해 제조, 건설, 유통 등 산업영역에 특화된 비전AI 기술을 계속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한다. 한현 코오롱베니트 R&BD본부장은 "코오롱베니트는 R&BD본부를 중심으로 AI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연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번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식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일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지난 4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태원 참사 생존자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이 포함된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최종 책임자의 잘못을 가리는 데 생존자의 진술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 측은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미 골목의 폭과 경사가 다 공개됐는데 탄핵심판에서 확인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1차 변론기일을 오는 5월 9일로 결정한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본격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 "무슨 근거로 유동규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영장에 적시한 것이냐"며 "엉터리 수사를 그만하고 제대로 된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며칠 전 대책위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CCTV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물증을 통해 반박했다"며 "설마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대충 '로드 뷰'만 보고 유 전 본부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응수했다. 이날 정 실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2019년 9월 자택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아파트에 한번만 가봤으면 적을 수 없는 허위주장을 영장에 기술하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유 전 본부장이 전날(17일)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대책위는 "유동규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5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봤다"며 아파트 동 출입구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 계단 2층부터 자동으로 센서등이 켜진다는 점을 들어 유 전 본부장의 말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근거로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영장에 적시한 것이냐. 설마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대충 ‘로드 뷰’만 보고 유동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유동규는 정진상 실장의 대질신문 요청에 대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이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있다. 혹시 유동규가 조율되지 않은 진술을 할까 두려운 것이냐"며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표적을 정해놓고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한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해역과 무궁화10호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들이 서해피격 사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연평 해역에 직접 간 상황"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사라진 시간대의 선박과 해상 상황 등에 대해 현장 검증 진행에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직접 무궁화10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려면 2~3주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경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서울 금천구 신축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사고 관련 추가 현장 검증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소방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합동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수사당국의 합동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첫 번째 현장검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소화약제 수동조작 버튼 근처에 사망한 작업자 A씨가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다. 또 소방설비시스템 자료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소화약제 수동버튼 조작에 따른 약제 누출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다만 경찰은 원청 및 하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날 합동 현장검증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원인 규명과 소화설비 작동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후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화시설의 적절성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대피과정의 적절한 조치여부 등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3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자 4명, 부상자 17명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서울 금천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20여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120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이 화장실·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서울시내 학교 480곳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유치원 4곳 △초등학교 217곳 △중학교 125곳 △고등학교 128곳 △특수학교 4곳 등 총 480곳이 대상이다. 검증단은 각 지역청에서 올린 개선사항을 시민의 시선으로 재검증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120명으로 구성되는 검증단은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개선 △외벽 개선 △바닥 개선 △급식실 개선 총 6개 단위 사업에 24개팀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로 시민·시의원·시설전문가·기술직공무원 등이 5명씩 배치된다.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각 사업들은 수평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증단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검증단을 위촉하고 사전회의를 진행한다. 검증단 현장점검 결과는 9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에 편성에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증단 운영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