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9일 논평을 내고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뛰는 소공연,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란 정책 비전을 제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경영부담 완화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4대 전략과제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소공연은 "소공인은 지난 2022년 기준 56만 개 사업체, 12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 국내 제조업과 지역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청계천, 문래동 등 소공인 집적지에서는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소공인의 손끝 기술은 대한민국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화, 구인난, 자금난 등으로 우리나라 소공인 업계가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고, 소공인 장인들의 기술이 계승이 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3차 소공인 종합계획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부분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지역 특성 반영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금융지원 강화, 소공인 브랜드화, 판로개척 등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명확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공인을 포괄하는 소상공인의 대표 단체로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공연 소속 관련 단체 및 지역연합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중기부의 소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사업에서 일률적인 컨설턴트 배정이 아니라 소공인 코디네이터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등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현장 소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소공연은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지역 소공연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2-19 16:05:25오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차주들의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주차장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단속 대상이 기존 설치의무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의한 신고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단속으로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듣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예컨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과 충전구역 내외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서는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다.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내 단속 대상은 65개소에서 4000개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에서 예외를 뒀던 전기차도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 전기차가 충전시설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캠핑카 충전 등 전기차 충전용도 이외로 활용하는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에 있던 단속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서울시장에 단속 권한이 있다 보니 고작 5명의 시 소속 단속원이 서울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이처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속 방법이 '현장단속'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는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동주차를 했거나 충전시설에 놓았던 물건이나 짐을 치웠다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 더구나 신고나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접수됐다고 해도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미 위반 차량은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으로 단속 근거가 마련됐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충전 방해 행위가 불법이며 문제라는 인식도 자리 잡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면 충전 방해 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사진, 동영상 등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도 단속 등 처분 조항을 신설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16 17:38:57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인력재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수사팀에 기존 인력이 차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저위험군에서 관리·감독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법무부,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도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인력 78명을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최근 5년 간 평균 현장출동 비율이 18.4%에 그쳐 야간과 휴일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속수사팀 인력은 기존 보호관찰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차출된 인력만큼 남은 인력들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이지만, 이번 인력 재배치로 상대적 저위험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는 최대 50건까지 늘어난다. 보호관찰소별로 가출소자, 형기종료자 등 고위험군 전담 직원 1~2명의 사건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개 신속수사팀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차출된 신속수사팀도, 남은 인력도 '과중한 업무부담' 기존 인력을 차출한 신속수사팀도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2.8%에 불과한 13개 보호관찰소에만 설치됐다.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사실상 전국을 모두 관리·감독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신속수사팀이라고 해서 광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을 모두 살피는 것"이라며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신속수사팀 업무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이 같은 신속수사팀을 운영하려면 최소 234명의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인력 충원도 요원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8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인력 충원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며 실제 이 가운데 얼마나 충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재배치 없이 이뤄진 인력재배치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업무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소년보호관찰, 일본보호관찰 대상자도 재범률이 높아 오히려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관찰소의 모든 인력과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며 "기존의 다른 업무 인력을 차출해서 '올인'하겠다는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5 18:21:22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입주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을 긴급 제공하고 기업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우선 지원 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근로자 고용 안정 차원에선 휴업·휴직시 1일 4만3000원 한도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준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3년 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와 지원 대책이 똑같다"며 지원 대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통일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꾸렸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보험금은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제공한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110곳이기 때문에 총 2850억원을 지원하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한 자금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에 지원한 부분은 고려할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원칙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추가 가능)하고 보증을 연장할 때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인 0.5% 적용한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하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자금은 15일부터 기업을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금리 1%p를 적용하며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및 공과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도 최대 9개월 유예한다,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시간을 더 주며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받아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허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4만3000원 한도, 최대 180일에서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됐다면 1인당 600만원 내에서 사업자에게 융자해준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하에 중기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별 1대 1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2-12 13:26:09달러 강세와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 일본 내 공적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에 엔화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8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내놨지만 시점이 늦은 데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2012년 말 시작됐고 그에 따라 지난해 1월과 10월 각각 20조2000억엔, 18조6000억엔의 돈을 쏟아붓는 재정확대정책을 시행, 엔저현상이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었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8.57원(오후 3시40분 현재)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940원대까지 주저앉았다. ■엔저대책, 실효성 '글쎄'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엔저대책의 핵심에는 엔저를 활용해 시설재를 수입,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동화설비 관세를 50%(중견기업은 30%) 감면해주고 가속상각제도도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를 투자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역발상 대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문제는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엔저를 활용해 실제 설비투자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설비투자를 하겠다고 한 기업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수요조사까지 했지만 해당되는 기업도 없었다"면서 "아직은 엔저현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지만 해당 기업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설문조사 대상기업군도 자동차부품 관련회사가 전부였다. 산업현장에서도 엔저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의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설비투자의 경우 발주부터 실제 제품이 수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세인하 조치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자보다는 부품 관련 관세인하 조치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 수출하는 농식품기업은 현재 489곳. 하지만 올 들어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농식품기업은 지난 9월 말까지 47곳이었고 정부가 추가 지원을 밝힌 지난 10월에는 4곳이 더 늘었을 뿐이다. 이 수치에는 엔화뿐만 아니라 달러화 등 기타 통화 가입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 수출 농식품기업 중 극히 일부만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건수는 달러화가 9565건인 반면 이의 16%인 1535건만 엔화 관련 보험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저조한 것은) 상당수 업체가 대금을 받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엔화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업들이 생각하는 바닥 시점에서 정부가 느지막이 대책을 내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엔화 약세 이어진다는데… 전문가들은 원.엔 재정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엽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에도 미국 경제 호조와 일본 경제 악화라는 구조로 인해 엔화약세 추세와 달러 강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달러당 112~113엔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엔저대책을 지속할 순 없겠지만 초기에 일본과 경합하는 반도체.조선업 등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해 조선에서 일본 수주량이 우리보다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출단가 조정이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한 차례 단가를 내린 일본 도요타 등은 엔.달러 상승에도 달러표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고스란히 남기는 방법으로 힘을 비축한 뒤 차즘 가격 인하로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관측됐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간판기업의 대미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이 더 적극적인 원.달러 정책을 통해 원.엔 재정환율 약세를 상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당국이 환율정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공공기관들의 단기외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달러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예병정 박소연 기자
2014-11-04 17:20:25"저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밖에서 덥고 말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 중인 서모씨(65)는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서울시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서씨는 "안에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멀쩡한 사람을 발로 찬다"며 "악취도 심하다 보니 밖에 앉아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노숙인 동선 및 실태 고려 안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시서기 희망센터는 한파와 폭염 등으로 고통받는 노숙인들의 긴급구호와 자활을 위해 설립됐다. 대한성공회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총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 이곳에 예산 27여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거리의 노숙인들은 더위에 지쳐가지만 일부는 센터를 외면하고 있었다. 노숙인들의 동선이나 실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남모씨(62)는 소매로 연신 땀방울을 닦아냈다. 남씨는 그러나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남씨는 "들어가면 미어터져서 죽겠는데 가끔 술 취한 놈이 와서 행패 부리고 똥오줌을 싼다"며 "그냥 밖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이날 다시서기 희망센터는 에어컨과 공조기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TV 옆에는 노숙인들의 여행용 가방과 이불 등이 뒤죽박죽 쌓여있었다. ■"의견 받아 최대한 신경 쓰겠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는 다시서기 희망센터 이외에도 별도의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건강 취약자 별도지정·특별관리, 이동 목욕 지원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마저도 노숙인들의 동선에 맞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8시께 노숙인 위해 탑골공원에 마련된 이동식 목욕 차량 샤워실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었다. 차량 앞에는 노숙인을 위해 준비해둔 새 옷과 양말, 속옷, 수건, 칫솔, 치약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지원센터 측은 최근 이곳에서 목욕한 노숙인은 두 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노숙인이 밀집한 탑골공원 북문과 동떨어진 곳이 주차구역으로 선정된 탓에 이용률이 낮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많은 탑골공원 북쪽에 차량을 설치하면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을 받는다"며 "목욕 차량이 눈에 띄다 보니 노숙인들이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한다는 의견도 있어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2019-07-25 21:09:107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알뜰풀페이 주유소 전경.. 이날 구로구 일대 휘발유가격은 최고가가 리터당 2294원. 평균 가격은 1987원. 알뜰풀페이주유소는 18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지난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알뜰주유소 1호점 폐업을 기점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자 정권이 바뀌면 알뜰주유소 정책도 흐지부지 될 거란 업계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알뜰주유소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자는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알뜰풀페이주유소를 찾아 직접 손님들을 맞아 주유도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지난 5월 알뜰주유소로 바꾼 이곳은 대설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로 붐벼 알뜰주유소 무용론을 무색하게 했다. ■눈 와도 문전성시 이날 만난 배준혁 과장은 주유소 경력만 12년으로 알뜰주유소로 옮기기 전까지는 대형 주유소에서 일했다.배 과장은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 고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정도지만 평소에는 고객들이 기다려 주유를 해야 할 때가 많다"며 "이곳이 장사가 잘되는 이유는 '지리적 조건'과 '가격 경쟁력'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풀페이주유소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고객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다. 그는 "가격이 인근 대형 주유소들과 비교해 이곳이 가장 저렴해서 우리가 이 일대 주유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로구 일대의 휘발유 가격은 알뜰풀페이주유소가 18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GS주유소가 2294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날 구로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7원이었다. 음악학원 차량을 끌고 들어온 여성 고객은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차량은 기름을 넣을 일이 많아 일부러 근방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찾아온다"며 "몇 원 차이라고 해도 기름을 자주 넣게 되면 큰 차이라 일부러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해치백 차량을 끌고 들어온 남성 고객은 "굳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적은 없지만 오늘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가격을 보니 다른 곳들보다 여기가 좀 더 싸길래 들어오게 됐다"고 전했다. ■"정권 바뀌면 지원은" 우려도 상황이 이렇다 해도 알뜰주유소의 전망이 밝은 건만은 아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책 지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 알뜰풀페이주유소 전형구 사장은 "사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몇 가지 불안요소가 있다. 먼저 이번 정권이 끝나면 알뜰주유소 정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이렇게 기름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기가 한시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거란 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알뜰주유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 사장은 "알뜰주유소를 운영할 때 정부가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형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때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절차'를 겪게 돼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 8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전 사장은 알뜰풀페이주유소를 기점으로 나머지 주유소들도 대형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바꿀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박지애 인턴기자
2012-12-09 17:10:30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는 대외 신인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세 및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조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신고제도의 확대, 성실 납세자 보호, 조세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세무법인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윤증현 장관을 포함해 국회의원, 세무사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제 발전에 기여한 송주섭씨 등 세무사 15명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2009-04-28 16:18:03[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내수 부진과 복합위기 속에서 인건비 인상은 현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동결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구분적용 무산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구체적인 업종과 근거, 적용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충격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11 16:13:39【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정보보안 실무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자체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정보보안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무자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정보보안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정보보호 정책 방향 공유, 최근 보안 위협 사례 및 대응 사례 발표, 2026년 정보보호 정보화 사업계획(안) 설명 등이 이어졌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개발원은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점차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관제와 정보보호 컨설팅을 한층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사이버보안 역량을 전방위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덕수 원장은 "지자체 간 보안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 거버넌스를 정착시켜 한층 견고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1 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