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조만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해 현장점검 대상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원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곳이 다수"라며 "현장점검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년·50년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지 않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월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5월 4조9964억원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2조9855억원 늘면서 증가 폭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담대 증가 폭이 바로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대출잔액 증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8∼9월까지 가계대출 상승폭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 대책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등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18년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은 2019년 12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였다. 이후 2021년 1월 DSR 상한 설정(대출 총액 2억원 초과시 DSR 상한 40%), 7월 총대출 1억 초과 대상도 DSR 의무 추가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2021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재도입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9% 상승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은 지난 20일 점검단과 함께 강동구 일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23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및 현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망월천 하천 정비 공사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했다. 특히 △하천 내 유수 흐름 방해 요소 제거 여부 △하천 사면 보호 상태 △철거 공사장 지하 시설물 안전성 및 배수 상태 △현장 주변 배수로 정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시민과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뤄졌다. 등록된 업체 1439곳 가운데 360개 업체가 대상이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경기도 담당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함께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 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 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17일 충북국제자유구역청 수요로 시공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오송 국제 K-뷰티 스쿨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제 K-뷰티 스쿨은 내·외국인에게 K-뷰티 트렌드를 교육하고 체험, 구매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수출플랫폼을 구축하기위해 국내 화장품 산업 중심지인 충북 오송에 건립 중이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내·외부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날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확보, △수방장비 비치 여부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식염수 비치 상태 등 폭염 대책까지 확인·점검했다. 또한 보도와 인접해 시공되는 공사 특성에 따라 낙하물 방지막 등 외부 보행자 안전조치 상태도 면밀히 점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와 SPC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야한다"면서  “곧 여름철 폭염·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었던 경북지역 철도 노선을 점검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코레일은 10일 오후 경부선(아포~구미, 구미~약목)과 경북선(김천~옥산) 구간을 찾아 철도시설물 복구 완료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7월 폭우로 선로 비탈면과 노반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코레일은 자갈 살포와 임시 제방 설치 등 긴급 복구를 거쳐 올해 초 최종 복구를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직접 참여해 경부선 아포~구미 구간의 옹벽 시공 상태와 배수로·울타리 등 주요 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노반 유실이 발생한 경북선 김천~옥산 구간을 방문해 옹벽 보강 상태와 선로를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불용 콘크리트 침목 등 폐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옹벽’의 시공 상태를 꼼꼼히 살폈으며, 유사한 수해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문희 사장은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철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이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1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작전태세와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장의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피·아 정세를 고려한 적의 도발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작전·훈련간 현장의 안전조치를 강조하기 위해 실시했다. 10일 합참에 따르면 2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적 위협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를 보고 받으며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합동·연합·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통합방위요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훈련으로 민·관·군·경·소방과 One Team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작전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병력 감축의 현실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1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적의 다양한 도발과 주변국의 KADIZ 진입 등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점검하며 “항재전장의 정신적 태세 강화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최상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평상시부터 장비 운용간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원활한 작전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남 지역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이 참석했으며, DL이앤씨 이길포 CSO도 동행했다. △폭염 대응 휴게시설 및 차양막 설치 계획 △냉방 장구(보냉조끼, 쿨스카프 등) 지급 계획 △근로자 수분 섭취 및 순환 휴식제도 운영/준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DL이앤씨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혹서기 안전보건 캠페인인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의 혹서기 5대 기본 수칙에 기초해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 장구 곱하기 △관심(근로자 건강)·정보 나누기 등으로 구성됐다. 캠페인과 관련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근로자 수분 및 염분 섭취 시설 점검 △휴게·냉방시설 및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 부여 여부 △온열질환 민감 근로자 관리 방안 및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향후 6월 중순 이후인 폭염 집중 관리 기간에는 매주 1회 이상 현장의 관련 시설물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단 한 건의 온열질환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고, 혹서기 폭염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고려아연은 윤리적 조달 원칙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일부 원광 공급망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강제 노동·아동 노동·무장세력 지원·돈세탁 등 주요 공급망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로, 신규 공급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고려아연은 국제금속거래소(LME), 금시장협회(LBMA) 등 글로벌 인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비롯한 정교한 공급망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려아연은 실사를 통해 'OECD 실사지침 부속서 II(Annex II)'에 명시된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리스크 노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책임광물은 주석·탄탈륨·텅스텐·금 등 전통적 분쟁광물은 물론, 환경 및 인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광물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자사 주력 품목인 아연·연·은·동 등 비철금속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고위험 지역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리스크 점검 △현장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리스크 식별 시 거래 중단 등의 조치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전도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장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6일 사고 현장을 찾아 "최대한 신속히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며 "8~9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소방대원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사고를 낸 시공사 측에는 대피한 주민들의 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처방안을 만들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다"며 "현장에는 용인시장을 포함해서 경기도와 용인시 실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이 공사 현장에 있던 길이 44m, 무게 70톤의 천공기가 인근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넘어진 천공기는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아파트 주민 총 60세대 156명은 전원 대피해 친척 집이나 인근에 마련된 임시거처 등으로 대피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