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정욱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작년 7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결과 등을 간담회 건의자, 도청 관계자와 공유·소통하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Follow-Up 회의’를 20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화천군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와 관련 평화누리길의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양구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관리·운영 사례와 드론 자격증 제도정비와 관련 드론의 4단계 분류기준 및 무게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와 관련 “가정용 살충제 및 감염병 예방 살충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소관 ‘살생물제’로  전환하여 제조관리자(약사 면허 소지자) 의무고용 부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과 지난 7월 현장 간담회 이후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2019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최무근 중기·소상공인팀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북 제천 봉양읍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제천나들목(IC) 일원에 부체도로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했다. 김 부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해 관계자, 주민들이 권익위 중재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북 제천 봉양읍사무소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제천나들목(IC) 일원에 부체도로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했다. 김 부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주민들이 권익위 중재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의 실적이 좋다고 판단,하반기에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0∼200개 중소기업에 모두 500여명의 체험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하반기부터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체험단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연말에 체험단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보인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에 포상을 하고,체험단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혁신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506명을 5차에 걸쳐 196개 중소기업에 파견,488건의 현장애로 사항들을 발굴, 76%인 369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25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18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 이중 152건을 해결했다. 488건의 애로사항은 자금부문(100건)이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인력·교육(74건), 판로개척(67건) 등의 순이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사업의 수장 및 중역들이 최근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신들은 자금 부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네옴시티 사업이 경영진 교체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기업인 네옴 컴퍼니(이하 네옴)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나드미 알 나스르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네옴은 나스르의 사임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모회사인 사우디국부펀드(PIF) 소속의 아이만 알 무다이퍼가 CEO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무다이퍼는 PIF의 지역 부동산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다. 네옴은 “우리는 새로운 업무 수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지도부는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과 민첩성, 사업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옴은 이날 내부 e메일 공지를 통해 이번 인사가 “이사회에서 내린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18년에 나스르를 네옴 CEO로 임명했다. 나스르는 1990년대 사우디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의 유전 확장 사업과 2000년대 대학 단지 건설을 지휘했다. 나스르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공격적이고 거친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다. 관계자는 나스르가 알려지지 않은 핵심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물러났다고 전했다. WSJ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네옴이 기업문화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WSJ는 지난 9월 보도에서 네옴의 웨인 보그 미디어 전무이사가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그는 지난 여름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사람들이 죽어 일요일 밤에 회의를 해야 한다”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옴에서 ‘더 라인’ 개발을 이끌던 안토니 비베스 최고도시개발책임자는 과거 스페인에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속 네옴에서 근무해 논란을 빚었다. WSJ는 보그와 비베스가 최근 몇 개월 사이 네옴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네옴의 경영진 이탈은 현재 진행중인 네옴시티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빈 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6년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경제 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네옴시티와 더불어 수도 리야드에 2030년까지 활주로 6개를 갖춘 ‘킹 살만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쪽 타부크주 홍해 인근 사막에 서울의 44배 규모인 2만6500㎢ 의 부지에 조성하는 저탄소 신도시다. 네옴시티는 바다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와 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된다. 이 가운데 더 라인은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이다. 사우디 정부는 해당 건물 안에 150만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신도시를 만든다고 주장했으나 세계 주요 건축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네옴시티 관련 예산은 대부분 PIF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조달된다고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PIF의 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150억달러(약 21조원)로 2022년(500억달러)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산유국이었던 사우디는 국제 유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늘면서 2022년 말부터 재정 적자에 빠졌다. 네옴시티 사업 비용은 발표 당시 5000억달러(약 703조원)로 추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최대 1조5000억달러로 늘어났다. 영국 BBC는 지난 6월 익명의 사우디 정부 고문을 인용해 정부가 조만간 네옴시티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네옴시티 사업 규모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빈 살만은 2022년 11월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기업들과 비전 2030 사업을 논의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기관 및 기업들과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26개를 체결했고 상당수가 네옴시티 관련 사업이었다. MOU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금액은 지난 4월 기준 1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개월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기간 동안 총 1096명을 단속해 이 중 701명을 검찰에 넘기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지정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와 건설부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앞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이어 건설부패 행위로 범위를 확대해 2차 단속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폭력행위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등 건설부패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송치된 701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5)으로 건설부패 송치가 8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폭력분야는 △갈취 53명(구속 3명) △채용 ·장비사용 강요 33명 △폭력행위 20명(구속 1명) △불법 집회 15명 등이었다. 건설부패는 △부실시공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구속 1명) △뇌물수수 49명(구속 2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구속 2명) 등이었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을 통해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진행됐고, 2차 단속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단속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시도경찰청 송치 인원이 전체의 42.9%(470명)을 차지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TF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 재발 우려가 있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