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자씨 별세·조석제(전 현대사회연구소 실장) 선제(전 가포고등학교 교사) 경제(전 두산중공업 팀장) 효제(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현주씨(주부) 모친상·김헌주씨(사업) 빙모상·조빈(한국중부발전 대리) 정현(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문영씨(NH투자증권 대리) 조모상=4일 마산의료원, 발인 6일 오전 6시40분. (055)249-1700

영화 ‘압꾸정’(감독 임진순)은 2007년도 서울 압구정동을 배경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신을 성형을 소재로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칠었던 ‘범죄도시’로 대표되는 마동석 배우가 새롭게 화려한 성형의 뷰티도시를 그리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품 속에서, 성형외과 의사 지우(정경호 분)는 협업했던 대국(마동석 분)의 배신에 화가 나서 성형외과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대국과 대치하던 중에 라이터를 떨어뜨려 불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 불을 내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불의 이용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명의 기초가 된 불은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자연환경을 순식간에 파괴하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불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방화죄와 실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놓아 물건, 건조물 등을 화력에 의해서 손괴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타인소유 일반물건 등을 소훼하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기본범죄로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범인 이외의 사람에 동거하는 가족,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건조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예, 토굴),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거로 사용하면 방화할 때 거주자가 없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현존한다는 의미는 방화 당시에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현존하면 건조물 등이 주거로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물 일부에라도 사람이 현존하면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한다는 말은 불에 의해서 목적물이 손괴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소훼가 있다고 봅니다. 실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방화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실화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성형외과 건물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불을 지르려고 하는 지우 이외에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입니다. 지우에게 고의가 인정되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국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성형외과 건물이 현주건조물이고, 지우가 성형외과 내부의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라이터를 실수로 놓치면서 성형외과에 불이 난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실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쇼박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원형무대에서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유닛' 게릴라 콘서트가 열렸다. 더유닛 여자부 최종멤버들(좌부터 우희, 윤조, 앤씨아, 의진, 예빈, 현주, 양지원, 지엔, 이수지)이 토크타임을 갖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 현주니현주니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영화 '해어화'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효주, 유연석, 천우희 등이 출연한 '해어화'는 1943년 비운의 시대에 가수를 꿈꾸는 마지막 기생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13일 개봉. totopurdy@fnnews.com 이승훈 사진기자

▲ 에이프릴 현주그룹 에이프릴 현주가 1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MBC 아이돌스타 육상 씨름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 녹화에 참석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경기도=(일산) 김현우 기자

▲ 에이프릴 현주-MC플레이제이그룹 에이프릴(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그림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위싱동타이(연출 김영익/MC플레이제이) 녹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 에이프릴 현주그룹 에이프릴(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그림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위싱동타이(연출 김영익/MC플레이제이) 녹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 에이프릴 현주걸 그룹 에이프릴(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드리밍(Dreaming)’ 쇼케이스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있다. 이번 타이틀곡 '꿈사탕'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곡으로, 발랄하면서 깨끗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황성제 사단 '버터플라이'(ButterFly)팀이 참여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 에이프릴 현주걸 그룹 에이프릴(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드리밍(Dreaming)’ 쇼케이스에 참석해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타이틀곡 '꿈사탕'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곡으로, 발랄하면서 깨끗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황성제 사단 '버터플라이'(ButterFly)팀이 참여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 에이프릴 현주걸 그룹 에이프릴(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드리밍(Dreaming)’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있다. 이번 타이틀곡 '꿈사탕'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곡으로, 발랄하면서 깨끗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황성제 사단 '버터플라이'(ButterFly)팀이 참여했다./사진=김현우 기자 /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