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울산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경찰 간 수사 축소 청탁 및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며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 C씨와 접촉했고, C씨는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C씨는 직위해제됐다. 문제는 해당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현직 경찰 간 유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D씨는 A씨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 E씨에게 접근, E씨는 D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는데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씨는 형법 127조뿐만 아니라 경찰이 유착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퇴직 경찰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위반했다. 정 의원이 울산경찰청에 퇴직 경찰 로펌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경찰 4명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MZ세대 조직폭력배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명이었던 20대 조직원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들은 주로 홀덤펌과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MZ 조폭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조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중에 확보한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경찰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과 소속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어치를 여러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장부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정씨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씨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4분께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A씨를 암수금원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수사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수사 중에 확보한 압수물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과 소속의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여러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장부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A 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 경장을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맡으면서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질서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8월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27년째 근무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들이 연이어 죽음에 이른 데 대한 대책은커녕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을 내놨다"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직을 괴멸시키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경찰관들을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에 건의해 관련 죽음이나 경찰관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경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의 13년 전 성범죄가 DNA 분석에서 들통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5월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폭행 범행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으면서 경찰관 생활을 계속했다가 노래방 사건으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제 강간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당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여기다 당시 장마 때문에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서 DNA를 발견되기는 했다. 그러나 A씨의 DNA는 기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여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으며,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