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의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값 상승으로 인해 전남 함평의 대표 상징물인 황금박쥐상 몸값이 231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수익률 10배가 코앞이다. 2008년 제작한 황금박쥐상, 금값 급등에 9배 수익 28일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매 기준으로 순금은 1g당 13만9733원, 은은 1741원에 거래됐다. 각각 1년 전 구매가에 비해 금(9만7866원)은 42%, 은(1141원)은 53%가 오른 가격이다. 금값이 오르면서 2008년 제작한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금박쥐상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1999년 함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2005년 제작에 착수, 2008년 완성한 함평의 대표 상징물이다. 현재 황금박쥐상의 가격은 23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당시에는 높이 2.18m, 폭 1.5m의 황금박쥐상을 만드는 데 순금 162㎏과 은 281㎏ 등 금값 27억 원을 들이면서 '혈세낭비'란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금값 상승으로 인해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면서 '테슬라·엔비디아'에 비견되는 성공한 투자란 평가가 잇따른다.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 19.31㎏, 은 8.94㎏, 보석 0.19㎏ 등으로 총 6600만 원을 들여 2010년에 만든 오복포란 역시 26억9824만원으로 몸값이 동반상승했다. 3인조 절도범 탈취 시도했다 검거.. 철통 보안 해마다 금값이 오르는 가운데, 2019년에는 3인조 절도범들의 범행 대상이 되기도 했던 황금박쥐상은 16년간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지하에서 전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함평나비대축제에 맞춰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으로 옮겨져 365일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150억 원에 달하던 황금박쥐상을 추억공작소로 옮기는 데만도 5억 원이 소요됐다. 철통같은 보호를 위해 망치로 때려도 깨치지 않는 3㎝ 두께 방탄 강화유리 원통형 전시관 내에 보관되고 적외선 감지장치와 동작감지기, 열감지기가 설치됐으며 보안업체와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하고 연간 2100만 원의 보험을 통해 파손, 분실시 전액 보전 가능하다. 2019년에는 황금박쥐상을 노린 절도사건이 발생, 절도범들은 셔터를 뚫다 경보가 울리자 달아났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함평군은 오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통해 황금박쥐상과 더불어 다양한 가을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관광 효자상품인 황금박쥐상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철도와 도로를 한순간에 폭파시킨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간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만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다"며 "이번 폭파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북한과의 무인기 공방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 본인들의 무인기는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수뇌부의 잇달은 막말과 폭파 사건은 결국 김정은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렇듯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목적이 안보 상황 점검인지 안보 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를 걱정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산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현장 사진과 함께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도 용산에 있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삼청동 외교부 관저 리모델링비 18억5천만원 졸지에 집을 내주게 된 외교부 장관은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 한 번 더 비밀리에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외교부 장관 관저가 두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만 수억원의 혈세가 중복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한 윤 대통령은 관저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당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됐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 갔다. 외교사절 초대 행사가 많은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했다. 외교부는 행사동 15억5000만원, 주거동 3억원 등 총 18억5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동 공사엔 해외공관의 인적교류 비용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쓰려고 했다. 외교부는 "관저 추가 확장은 없다"며 "한번 리모델링하면 끝인 일회성 사업"이라고 사정, 결국 예산을 받아갔다. 1년 석달만에 또 이전... 예산 3억2천만원 들여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관저를 또 옮겨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게 된 궁정동 옛 경호처장 관저로 주거동을 옮긴 것.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에 1억8000여만원 등 3억2000만원이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 들여 고친 삼청동 주거동을 불과 1년 석 달 쓴 뒤 또, 3억원을 들여 궁정동으로 옮긴 것이다. 관저를 다시 옮긴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입지와 접근성, 내부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자 수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자 급히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은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앞길을 막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 폐기를 선언했던 나라들도 잇달아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원전 강국이었다가 가장 먼저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탈리아가 최근 다시 원전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법에 신규 원전 금지를 못박았던 스위스도 이를 전면 뒤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전 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는 시대 기류를 반영한 결과다. 전력이 뒷받침돼야 인공지능(AI)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 러시아, 중동 전쟁을 통해 에너지가 안보라는 의식도 더욱 확고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폐망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회생의 발판을 다지며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체코 수주 잭팟도 터트린 것이다.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원전 맹주 프랑스를 꺾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온나라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덤핑 수주 운운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해외서 보도된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여러차례 반박했던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종 수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억제 제동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체코 수주가 끝도 아니다. 이를 발판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추가 수주를 위해 민관은 다시 뭉쳐 뛰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이 해줘야한다. 야당은 원전 발목 잡기를 그만둬야 한다. 막무가내 원전 반대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대부분이 떡값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린 국회의원의 글이 화제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왔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 휴가비로 수령한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반면 전날 발표한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 중 ‘떡값’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5%에 불과했고,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0.6%로 더 많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부산시가 최근 남구 이기대공원 일대에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를 진행하면서 부산 지역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퐁피두 분관 유치 협약내용이 공개된 뒤 이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는 막대한 혈세 투입과 지역 예술계의 입지와 지원이 줄어들 것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지역 산업계 등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퐁피두 분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공언했고, 그 일환으로 프랑스 퐁피두센터 유치를 추진,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시는 부산콘서트홀(부산진구), 오페라하우스(동구)와 함께 퐁피두센터(남구)까지 권역별로 문화 인프라 거점시설을 세워 세계 문화관광 수요를 대폭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이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계에서는 전원석 시의원(사하2·민주)이 앞장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퐁피두는 세금으로 2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운영비와 매년 지불할 수십억원의 로열티가 든다. 숙명여대 용역에 따르면 조성 예정인 미술관의 면적과 관람객, 운영인원은 그 규모가 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보다 더 작다"며 "무늬만 세계적인 미술관이고 내용은 기존 미술관보다 적은 세금 먹는 하마를 정말 유치해야 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퐁피두 유치 반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이날 발족하고 유치 철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시와 시의회는 사업 과정을 모두 비공개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퐁피두는 재정 악화로 프랑스 재정당국의 지적까지 받아 이를 만회하고자 해외 분관 유치에 목매는 상황에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보로 문화관광 명소도시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국제 컨설팅 업무를 해온 서지연 시의원(비례·무소속)은 전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시의 퐁피두 유치 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혈세낭비와 경제적 효과 미미 등의 주장 또한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방해하는 발언이다. 퐁피두 세계 분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투자"라고 반박했다. 퐁피두 유치를 찬성하는 단체들도 나오고 있다.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디자인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부산 시민으로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을 주도로 한 시민단체 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프랑스도 에펠탑 건설 과정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며 부산도 광안대교 건설 당시 반대에 부딪혔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퐁피두 유치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시는 "퐁피두 분관에 매년 7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시가 시행한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에서만 448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부산 분관 유치에 특정 갤러리와 작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한 주장도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다. 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 부실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무려 3조2323억원의 혈세가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이 지원된 금액은 2조6847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 미확인 사업자에게도 3007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받아챙긴 돈도 1205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수십 곳도 이 돈을 받아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상금(예비비)과 초과세수로 지원했다. 이것이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은 확인·검증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강행한 입법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클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경험도 없었다. 관계 부처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아 이중삼중의 검증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잘못 지급해 낭비한 혈세가 이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에 빈틈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실태가 드러난 이상 중기부가 제도상 설계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시급성, 담당인력과 경험 부족 등 당시 여건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급했는데 손실 증빙, 보상 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국민 지원금 3조원의 낭비를 우리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기부는 정액 지원금과 같은 제도상 문제, 손실규모 검증·확인 절차 부실 등 정책을 이행하면서 부딪혔던 현실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행정기관이 공유하고 재난지원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불법 위법행태가 명확한 재난지원금은 고발과 환수 등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야당은 하반기 중에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 상당한 행정 비용도 문제이고, 지류(종이) 상품권이 2억~3억장 정도 전국에 뿌려져 속칭 상품권깡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행정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심성 '현금 뿌리기' 정책을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그나마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