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김준혁 기자】인천·경기권 유세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관·경제관에 대해 각각 "독재 기도", "방만 재정"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최근 이준석 후보 자신을 향한 범진보 진영의 자신을 향한 의원직 제명 시도와 민주당 측 경제 공약을 싸잡아 비판, "무도한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유람선선창작 인근에서 진행된 현장 집중유세에서 "권력을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힘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순화해서 방송에서 다뤘다는 이유로 제게 의원직을 제명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저런 당이다. 본인들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고 입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제와 비교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지만, 된다면 벌써부터 내란 종식이니 하면서 보복하겠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얘기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심할 것"이라며 "이미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우겠다. 이재명 후보가 저를 제명한다고 달려들어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저 독재를 몰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재정 적자 전망 등을 언급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상대 후보가 돈을 허투루 쓴다고 그럴 때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며 "그 돈은 그 후보가 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낸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질 것"이라며 "내가 번 돈을 나라를 위해 세금으로 내는데, 어디서는 누군가 흥청망청 쓰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저출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한 사람이 고연령층 4, 5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나중에 태어날 세대가 기성세대 5명을 부양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31 14:12:44아침 출근길 지하철 역사 내 시끄러운 소리에 '대통령선거가 시작됐구나' 싶었다.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이 아무개를 외쳤고, 유세차량은 확성기를 크게 틀었다. 계획에도 없던 6·3 대선. 지난해 4월 총선에 이어 1년 새 또 전국단위 선거라니. 헌법이 부여한 5년의 국정 책임을 내팽개친 무능한 정권 탓 아닌가. 혈세 수천억원을 내다 버린, 나라재정을 갉아먹는 선거다. '선거 특수'로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반짝 내수진작 효과가 있겠거니 위안을 삼아봐도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대선을 치르는 데 나라재정 5000억원 정도가 든다. 5000억원을 미래 산업에 투자했다면 인프라가 남지만 선거는 100% 소모성 지출이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유쾌하지 않다. 정당은 가욋돈을 만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권자 4400만여명이 올해 1183원(2025년 보조금 계상단가)씩 정당에 줄 세금을 걷는데, 선거가 있어 올해는 배로 걷어 간다. 납세국민은 의무만 있고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선거 전후에 받는 보조금과 보전금만 1000억원이 넘는다.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과는 별개다. 대선은 '돈 잔치'요, 돈 없이는 이길 수 없는 리얼리티 '쩐(錢)의 전쟁'이다. 양 정당, 즉 기호 1, 2번 후보는 각각 300억~500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쓴다. 올해는 인건비 등 물가가 올라 2022년 대선 때보다 지출액이 많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대선비용 상한액을 588억원으로 75억원 올렸다. 15% 이상만 득표하면 상한선 안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이것이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양당은 대선이 끝나면 200억원 안팎의 돈(순이익)을 손에 쥔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선거를 할수록 정당은 돈을 남긴다. 양대 정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 빌딩 차입금을 다 갚고도 남았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 1000억원대 안팎의 자산을 갖고 있다니 '선거가 돈 버는 장사'가 맞는 모양이다. 나라재정은 만성적자, 가계살림은 팍팍해지는데 선거를 할수록 배를 채우는 정당, 이것이 맞는 것일까.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빌리자면 "나라 곳간은 비어 있는데 대신들의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나라가 망할 징조다. 고비용·저효율의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당의 투명한 정치·선거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들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유능한 정치 인재를 키우라는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개헌으로 탄생한 정당 보조금은 도입 45년째, 3조원이 넘는 혈세가 정당에 흘러들었다. 그런데 어떤가. 양당은 비대해졌고 기득권이 강화됐다. 관료집단보다 더 관료화됐다. 극단의 양당 정치는 이재명 방탄의 탄핵 폭주,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옹호하는 사당(私黨)으로 변질됐다. 신생 정당은 뿌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졌다. 공천용, 후보 선출용 여론조사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정당의 본질적 책무인 다양한 정책연구는 부실하다. 미래를 내다본 정책다운 정책도 내지 못한다. 정당이 '세금충(세금을 축내는 벌레라는 뜻의 속어)'으로 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지난해 4·10 총선 직전 쓴 칼럼(혈세 850억 받아 간 '배부른 거대 양당')에서 수백억원 국고지원금을 받아 배를 불린 양대 정당과 엉터리 같은 정당보조금 제도를 비판했다. 지난 1년 정치개혁은커녕 암흑이었다. 국민의힘이 연출한 대선후보 단일화 막장극은 '정당 보조금 정치'의 추한 민낯을 보여줬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 선거비용 차액도 아닌, 전액을 보조해 주는 선거보전금(1991년 도입)은 폐지하는 게 옳다. 국고 낭비다. 경기나 세수와 무관하게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조금의 자동 인상은 불합리하다. 정당보조금의 총액 상한을 정해 삭감하고, 지출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감사도 받아야 한다. 관용과 절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 대립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등 따시고 배부른' 정당은 입바른 소리를 내뱉지만 국민을 위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skjung@fnnews.com
2025-05-12 18:21:31'혈세(血稅)'. 사전적 의미로는 '피와 같은 세금'이라는 뜻으로,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참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달 말에는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취재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강화대책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안전대책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기이탈 방지시스템(EMAS)'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오버런을 하면, 콘크리트가 수수깡처럼 부서지면서 바퀴나 동체를 붙잡고 멈춰 세우는 제동장치다. 미국에서는 EMAS를 통해 1999년부터 항공기 22대의 오버런을 막아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았지만, 국내 공항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안(240m)에 못 미치는 공항에 EMAS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1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EMAS를 설치하더라도 제주항공 사태처럼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며 "또 해당 금액은 설계와 초기 설치비용이고 향후 추가 유지보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번 났다 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항공기 사고 특성상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차질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EMAS 공사가 활주로 운영 방향 등에 따라 낮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항공기 운항 차질 가능성과 공사인력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결국 주로 밤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가 책정한 규모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혈세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피처럼 귀하게 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안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는 과도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국토부의 EMAS 설치 발표 당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들의 피드백은 없었다.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제조업체 홈페이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짜기에 급급했다. 신속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계획 수립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산업부 차장
2025-04-16 19:14:2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시의회 증축 추진에 대해 "수백억 혈세 낭비하는 의회 증축을 제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시의회 증축을 추진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이 직접 자성의 목소리로 평가되고 있다. 10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구성·마북·동백1·2)은 전날인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간 부족은)의원실의 과도한 크기가 문제"라며 "의원님들이 대기업 고위 임원급 사무실을 쓰고 있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인시는 시의회의 요구로 행정타운 내 유휴 공간에 시의회 증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증축사업은 연면적 1900㎡ 규모로, 건축설계비를 포함해 1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의원들은 1인 1실의 의원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승인됐지만, 실제로는 초대형 사무실과 비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원인"이라며 "특히 의장실은 대기업 회장실에 견줄만한 수준"이라며 공간의 낭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 절감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공간을 나누고, 의원실을 2인 1실 또는 3인 1실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면, 시민의 세금을 12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는 공간을 회의실 등 업무 공간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수백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적자 재정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ㄷ 의회청사 증축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0 13:07:5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국민 혈세 낭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에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손실 위기가 거론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23년10월부터 2024년 4월 총 860억원어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를 발행한 바 있다. 이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의 P-CBO 채권은 D등급 처리됐다. 신보는 보증을 선 지 약 1년 만에 휴지조각을 떠 안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다.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채권 풀을 구성한 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AAA등급으로 높여 투자를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이른바 보증채이다 보니 기한이익상실(EOD) 조건이 걸려있지 않아 업계에선 홈플러스 P-CBO 채권 발행분을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P-CBO 는 여러 편입기업을 묶어 특수목적기업(SPC)이 발행하는 구조"라며 "홈플러스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된 P-CBO에 포함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만큼 법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도 투자손실에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5826억원 중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회수한 3131억원을 제외한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RCPS 5826억원의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다.국민연금은 지난 7일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당 RCPS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것이 아닌, 홈플러스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이다. 홈플러스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 홈플러스 발행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홈플러스와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달 상환조건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기자
2025-03-11 15:23:22[파이낸셜뉴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이 올해도 최고액을 경신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 1g은 15만8870원으로 올해 1월2일 1g당 12만8790원보다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고조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과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앞으로도 한동안 금값 급등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조폐공사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2월 1g당 988원이던 은도 이날 1489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7억원을 들여 제작한 함평 황금박쥐상 가치는 261억5563만원(금값 257억 3694만원, 은값 4억 1840만원)으로 뛰었다. 황금박쥐상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1999년 함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지난 2005년 제작에 착수해 2008년 완성됐다. 당시 함평 군수는 KBS PD 출신인 이석형 전 군수였다. 황금박쥐상은 높이 2.18m, 폭 1.5m로, 순금 162㎏(당시 27억원)과 은 281㎏(당시 1억 3000만원)등 재료값만 28억 3000만원이 들었다. 당시에는 황금박쥐상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현재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면서 일각에서는 '테슬라·엔비디아 등 주식 투자보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 19.31㎏, 은 8.94㎏, 보석 0.19㎏ 등을 6600만원을 들여 2010년에 만든 금 장식물인 오복포란도 30억 8000만원으로 뛰었다. 황금박쥐상은 지난 16년간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지하에서 일부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함평나비대축제에 맞춰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으로 옮겨져 365일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당시 150억원에 달하던 황금박쥐상을 추억공작소로 옮기는 데만도 5억원이 소요됐다. 황금박쥐상은 철통같은 보호를 위해 망치로 때려도 깨치지 않는 3㎝ 두께 방탄 강화유리 원통형 전시관 내에 보관되고 적외선 감지장치와 동작감지기, 열감지기가 설치됐다. 보안업체와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 중이며, 연간 2100만원의 보험을 통해 파손, 분실시 전액 보전 가능하다. 함평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과 함께 함평의 대표 관광상품인 황금박쥐상은 투자는 물론 지자체 홍보도 저절로 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나비축제를 맞아 황금박쥐 캐릭터 상품도 출시되는 등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관광 효자상품인 황금박쥐상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2 21:17: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에 대해 "쓸모 없다"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 도입하는 제도"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각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99%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도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전원을 수사,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내란 특검법을 발의, 도입하려는 지 알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 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발의했고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내란특검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1-17 13:12:19[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의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9 09:33:18[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6:30:13[파이낸셜뉴스] 최근 금값 상승으로 인해 전남 함평의 대표 상징물인 황금박쥐상 몸값이 231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수익률 10배가 코앞이다. 2008년 제작한 황금박쥐상, 금값 급등에 9배 수익 28일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매 기준으로 순금은 1g당 13만9733원, 은은 1741원에 거래됐다. 각각 1년 전 구매가에 비해 금(9만7866원)은 42%, 은(1141원)은 53%가 오른 가격이다. 금값이 오르면서 2008년 제작한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금박쥐상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1999년 함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2005년 제작에 착수, 2008년 완성한 함평의 대표 상징물이다. 현재 황금박쥐상의 가격은 23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당시에는 높이 2.18m, 폭 1.5m의 황금박쥐상을 만드는 데 순금 162㎏과 은 281㎏ 등 금값 27억 원을 들이면서 '혈세낭비'란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금값 상승으로 인해 10배 수익을 눈앞에 두면서 '테슬라·엔비디아'에 비견되는 성공한 투자란 평가가 잇따른다.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 19.31㎏, 은 8.94㎏, 보석 0.19㎏ 등으로 총 6600만 원을 들여 2010년에 만든 오복포란 역시 26억9824만원으로 몸값이 동반상승했다. 3인조 절도범 탈취 시도했다 검거.. 철통 보안 해마다 금값이 오르는 가운데, 2019년에는 3인조 절도범들의 범행 대상이 되기도 했던 황금박쥐상은 16년간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지하에서 전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함평나비대축제에 맞춰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으로 옮겨져 365일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150억 원에 달하던 황금박쥐상을 추억공작소로 옮기는 데만도 5억 원이 소요됐다. 철통같은 보호를 위해 망치로 때려도 깨치지 않는 3㎝ 두께 방탄 강화유리 원통형 전시관 내에 보관되고 적외선 감지장치와 동작감지기, 열감지기가 설치됐으며 보안업체와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감시하고 연간 2100만 원의 보험을 통해 파손, 분실시 전액 보전 가능하다. 2019년에는 황금박쥐상을 노린 절도사건이 발생, 절도범들은 셔터를 뚫다 경보가 울리자 달아났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함평군은 오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통해 황금박쥐상과 더불어 다양한 가을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의 관광 효자상품인 황금박쥐상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9 07: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