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인 대부분이 떡값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린 국회의원의 글이 화제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왔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 휴가비로 수령한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반면 전날 발표한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 중 ‘떡값’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5%에 불과했고,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0.6%로 더 많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3 13:43:08부산시가 최근 남구 이기대공원 일대에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를 진행하면서 부산 지역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퐁피두 분관 유치 협약내용이 공개된 뒤 이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는 막대한 혈세 투입과 지역 예술계의 입지와 지원이 줄어들 것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지역 산업계 등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퐁피두 분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공언했고, 그 일환으로 프랑스 퐁피두센터 유치를 추진,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시는 부산콘서트홀(부산진구), 오페라하우스(동구)와 함께 퐁피두센터(남구)까지 권역별로 문화 인프라 거점시설을 세워 세계 문화관광 수요를 대폭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선 이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계에서는 전원석 시의원(사하2·민주)이 앞장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퐁피두는 세금으로 2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운영비와 매년 지불할 수십억원의 로열티가 든다. 숙명여대 용역에 따르면 조성 예정인 미술관의 면적과 관람객, 운영인원은 그 규모가 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보다 더 작다"며 "무늬만 세계적인 미술관이고 내용은 기존 미술관보다 적은 세금 먹는 하마를 정말 유치해야 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퐁피두 유치 반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이날 발족하고 유치 철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시와 시의회는 사업 과정을 모두 비공개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퐁피두는 재정 악화로 프랑스 재정당국의 지적까지 받아 이를 만회하고자 해외 분관 유치에 목매는 상황에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보로 문화관광 명소도시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국제 컨설팅 업무를 해온 서지연 시의원(비례·무소속)은 전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시의 퐁피두 유치 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혈세낭비와 경제적 효과 미미 등의 주장 또한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방해하는 발언이다. 퐁피두 세계 분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투자"라고 반박했다. 퐁피두 유치를 찬성하는 단체들도 나오고 있다.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디자인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부산 시민으로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을 주도로 한 시민단체 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프랑스도 에펠탑 건설 과정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며 부산도 광안대교 건설 당시 반대에 부딪혔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퐁피두 유치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시는 "퐁피두 분관에 매년 7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시가 시행한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에서만 448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부산 분관 유치에 특정 갤러리와 작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한 주장도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다. 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11 18:39:2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 부실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무려 3조2323억원의 혈세가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이 지원된 금액은 2조6847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 미확인 사업자에게도 3007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받아챙긴 돈도 1205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수십 곳도 이 돈을 받아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상금(예비비)과 초과세수로 지원했다. 이것이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은 확인·검증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강행한 입법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클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경험도 없었다. 관계 부처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아 이중삼중의 검증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잘못 지급해 낭비한 혈세가 이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에 빈틈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실태가 드러난 이상 중기부가 제도상 설계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시급성, 담당인력과 경험 부족 등 당시 여건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급했는데 손실 증빙, 보상 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국민 지원금 3조원의 낭비를 우리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기부는 정액 지원금과 같은 제도상 문제, 손실규모 검증·확인 절차 부실 등 정책을 이행하면서 부딪혔던 현실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행정기관이 공유하고 재난지원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불법 위법행태가 명확한 재난지원금은 고발과 환수 등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야당은 하반기 중에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 상당한 행정 비용도 문제이고, 지류(종이) 상품권이 2억~3억장 정도 전국에 뿌려져 속칭 상품권깡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행정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심성 '현금 뿌리기' 정책을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그나마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2024-07-26 14:09:21[파이낸셜뉴스] 박병화·조두순 등 희대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치안 유지 경비로 범죄자 1명당 한 해 5억원 가까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발이' 박병화 이사 간 수원 지역사회 발칵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박병화(41)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순찰·감시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문제는 성범죄자를 감시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박씨를 감시하기 위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은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박씨 거주지 인근에 청원경찰 8명을 배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3억여원, 1억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6000만원가량을 들여 거주지 주변 3개 지점에 CCTV 7대와 비상벨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경찰, 특별방범구역 지정.. 비상 경비인력 상주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2022년 10월 출소한 뒤부터 올해 5월까지 거주했던 화성시도 마찬가지. CCTV 등 장비로만 1억원 이상을 집행, 3억원가량을 들여 안전지킴이 10명을 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경찰도 박씨가 전입신고한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지 주변에 비상 경비 인력을 상주시켰다. 법무부도 집회·시위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을 감시하기 위해 안산시도 한 해 약 3억원씩을 들여 청원경찰(8명)을 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췄다. 출소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재수감돼 현재는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이수정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 없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매체를 통해 "범죄자를 십수년간 교정 시설에 가뒀는데 출소한 뒤 연간 수억원의 지출이 나간다면 교정 당국이 교정에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교도소 안에서야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출소하는 순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성범죄자 교정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8:05:55올해 정당에 지급하는 혈세는 1000억원이 넘는다. 유권자 4399만명이 1인당 1141원(경상보조금)을 낸다. 4월에 총선도 있어 올핸 같은 액수(선거보조금)로 한번 더 낸다. 1인당 2282원이다. 낸 돈의 80% 이상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갖는다. 약 850억원이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는 있을까. 하나씩 뜯어보자. 정당보조금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다음해인 1980년 개헌으로 명시됐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3항이다. 같은 해 12월 정치자금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교섭단체 보조금 50% 배분(1997년), 물가 반영 계상단가(2008년) 등 보조금 관련 정치자금법은 13차례 개정됐다.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 총 1조4464억원에 이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1981년 이후 20년간 지급액을 더하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당보조금은 정치·선거 활동을 촉진하는 민주적 의미의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44년 전 제정 이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정당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정당의 보조금 과잉 의존이다. 당원들이 매달 내는 최소 당비가 1000원인데, 당비 총액 비중(정당 재정의 20%선)보다 정당보조금(30%)이 더 많다. 둘째, 국민 세금이지만 감시가 어렵다. 여야가 한해 150억원 정도 되는 인건비부터 사무용품,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쓰고 있다. 법에선 보조금 55%를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청년정치 발전에 지출하라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지출한 내역은 매년 2월 정당회계 보고 때 포함하면 끝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감사조차 없었다. 셋째,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라는 부작용이다. 올 1·4분기에 더불어민주당(55억원), 국민의힘(50억원)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84%를 독식했다. 이 정도 돈을 올해 3차례 더 받는다. 여기에다 25일 정당보조금과 동일한 502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한번에 받았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과 함께 각각 217억원, 205억원을 가져갔다. 전체의 84%다.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보조금 따먹기 구태가 계속되는 이유다. 합당 열흘 만에 해체된 개혁신당 보조금 '먹튀' 논란도 같은 이유다. 그간 정당보조금 개혁 목소리는 작지만 이어졌다. 선관위가 수차례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정당의 비대·관료화"라며 국고보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2017, 2022년)도 나왔다. 득표율 비례 보조금 배분(2016년),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절반 삭감(2023년) 개정안도 있었다. 모조리 폐기됐다. 후퇴하는 정당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이다. 소수 파벌이 지배하는 팬덤정치로 정당은 사당(私黨)화 됐다. 새 정책과 인물은 실종됐다. 혈세로 때마다 곳간을 채워주는데, 이런 '배부른 정당'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도록, 더 절실하게 정치를 하도록 바꿔야 한다. 우선 현재 정당보조금은 과도하다. 총액 상한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유효득표 수와 정당 수입에 따라 배분(당 자체수입 초과지급 불가)하는 독일의 보조금 제도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락에 상관없이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선거보전금도 혈세의 중복 지급이다. 폐지하는 게 옳다. 보조금 지출 내역의 상시 공시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필자는 한달 전 정치신인 한동훈이 꺼낸 5대 정치개혁안을 주목한다는 칼럼('낙타 쓰러뜨리기')을 쓴 바 있다. 이 개혁안에 정당보조금은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개편하길 바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4-03-25 18:34:4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야권이 주도해 처리했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해당 특검법들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한 이중 과잉 수사·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개의 특검 진행에 따른 수백억원대 예산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민생에 무관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 내용에 따르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이에 이 실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선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지칭한 이 실장은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이중 수사로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특검이 가동될 경우 수백억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것을 언급한 이 실장은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되면 법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영부인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약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어서 안한 것이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1-05 15:14:39[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회복·미래 준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R&D 예산 6000억원을 순증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도 각각 3000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생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청년과 관련해서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천원의 아침밥 등의 예산을 늘렸다. 이 밖에도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안을 반영했고 비료 가격 보조 등 농산물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 증액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법정 시한을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 등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를 계속 지연함으로 인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나가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21 09:39:07[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도내에서 추진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한 꼼꼼한 계약 심사를 통해 혈세 162억 원을 절감하고 안전·시공 품질을 높였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한 계약 심사는 공사 544건, 용역 412건, 물품 구매 460건 등 총 1416건으로 1조 1947억원 규모다. 충남도 감사위는 설계 금액을 대상으로 발주 전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발주 뒤에는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 전체 금액의 1.4% 규모인 162억원을 절감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계약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감액만 하지 않고, 안전·품질 향상 및 과소 설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 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당진소방서 증축공사 등 163건에 대해서는 약 43억원을 증액하는 등 부실공사를 막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보도블록, 흄관, 수목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해 실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 토석 등 626건을 재활용하면서 5억원을 절감했다. 이밖에 찾아가는 현장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89건에 대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도 및 조기발주 등을 지원했다. 배병철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살피고 재정건전성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2-12 08:31: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원전·방산·디지털·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기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배경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월 21만원) △다문화가정 6만명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연간 최대 6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31 11:30:20#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이 관리 부실로 인한 미수납액이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출을 줄이는 상황임에도 국방부가 채권 회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의 미수납액은 누계 1556억4100만원에 달했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44억23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246억2700만원, 2021년에는 834억28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774억3000만원으로 매해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누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치다. 미수납액만큼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채권 회수에 5년이 지나도록 나서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돼 단순 미수납액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불납결손'이 된다. 불납결손은 곧 국고 손실로 직결된다. 불납결손액은 2020년 4억 200만 원, 2021년 12억 3500만 원, 2022년 6억 840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23억2100만 원이었다. 미수납액이 증가할수록 재정 건전성은 낮아지고 해당 금액만큼 국고가 계속 투입돼 혈세가 낭비된다. 반면 미수채권을 환수할 경우 경제 불황에 따른 세입 결손을 줄이면서도 가용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등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결손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는 채권 환수를 위해 재산조회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 등 회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2년간 국방부 산하 기관(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군재정관리단·국방시설본부·기타 국직기관)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2021년 37회, 2022년 31회 실시했다. 이중 2022년에는 육군과 해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조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채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경우 연체 초기에 회수를 위탁하고 채권 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어려운 경기와 재정여건으로 인해 온 국민과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해마다 미수납 채권이 1000억 원이 넘는다라며 "받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도 혈세 낭비지만, 받아야 할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나라 살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16 15: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