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일 한국인을 겨냥해 인터넷 게시판에 혐오 글을 쓴 일본 10대 소년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날 모욕 혐의로 지바현에 거주하는 10대 소년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2월 말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 혐오 발언과 오랫동안 싸워온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 씨를 지목해 '일본에서 나가'라는 제목으로 혐오 글을 작성했다. 최씨는 도쿄변호사회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에게 주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작성한 글 중에는 차별적 언어 200개 정도가 나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이 차별을 동기로 삼는 범죄인 '헤이트 크라임'의 가해자가 되는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상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08:19:45[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일간지 기자 등 미국인 92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대응해 미국인 92명에 대한 러시아 입국이 영국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입국 금지 미국인 명단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국장 등 직원 14명, 뉴욕타임스(NYT) 기자 5명, 워싱턴포스트(WP) 기자 4명이 포함됐다. 이외 대학교수와 변호사, 검사, 공무원 등이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러시아는 미국에서 우주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외무부는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그의 동료들이 침략 행위와 테러 공격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 등 적대적 행동에 있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현 미국 당국에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8-29 15:40:57[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사태에 대해 “가부장제 사회 아래 뿌리 깊은 강간 문화와 여성혐오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8일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통해 “본 사태는 여성 성착취 범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근절되지도 않았기에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모두가 방관자이자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서명에는 숙명여대 내 60개 단체를 비롯해 성신여대·덕성여대·동덕여대·배화여대·한양여대 총학생회가 동참했다. 이들은 ‘n번방’ 등 과거 발생했던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언급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회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가해자는 ‘개설자’만이 아니며,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관자’ 역시 명백한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국 사회의 방관과 침묵은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타 대상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도록 방조했다”며 “이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는 문화를 고착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직 여성이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란 존재하는가. 여성인 우리는 과연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공간은 소실된 채 무한한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조직,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6:47:4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용우·김태선·박홍배)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후보자직을 스스로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7개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고 저주였다"며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그 말이 김 후보자의 본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라며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사람(후보자)을 찾으시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으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을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언급하는 등 극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등 노조 투쟁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총괄제작국장 최 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야권이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는 청문회장에서의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3 18:15:56[파이낸셜뉴스]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이 성별 논란으로 얼룩져 사실상 올림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성별 논란에 휩싸인 알제리 선수가 자신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괴롭힘을 중단해달라고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이마네 칼리프(26)는 4일(현지시간) AP통신의 스포츠 영상 파트너인 SNTV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올림픽 원칙과 올림픽 헌장을 지키고 모든 선수를 괴롭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칼리프는 "괴롭힘은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각과 정신, 마음을 죽일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괴롭힘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칼리프는 이번 올림픽에서 대만의 여자 복서 린위팅(28)과 함께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국제복싱협회(IBA)는 두 선수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졌다며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를 실격 처분했다. 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규정에 따라 출전 자격을 따낸 만큼 파리올림픽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칼리프와 16강전에서 맞붙은 이탈리아 안젤라 카리니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칼리프의 펀치를 얼굴에 맞은 뒤 곧바로 기권을 선언하면서 칼리프 출전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이탈리아 일부 극우 인사는 칼리프가 '트랜스(성전환) 선수'라는 잘못된 말을 퍼트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칼리프와 린위팅이 모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강에 오르며 이런 논란은 더욱 촉발되고 있다. 경기력에서 너무 우수하다보니 "누구 하나 죽어야 이런 성별 논란의 심각성을 알 것인가"라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칼리프는 자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알고 있지만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가급적 외부 평가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나는 소셜미디어를 잘 안 한다"며 "올림픽에서는 특히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팀도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자주 하지 않도록 관리해준다"고 말했다. 다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족과 연락하는데 가족이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가족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위기가 금메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칼리프는 자신의 출전을 허용해준 IOC엔 "올림픽 위원회가 나에게 정의를 실현해 준 걸 알고 있으며 진실을 보여준 이번 결정에 기쁘다"고 고마워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05 21:37:17#.1 지난해 5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경 비난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여성 대원들이 미화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 여경 4명은 인터넷에 해명글도 올렸지만 역풍은 거세졌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결국 전출을 갔다. 경찰 감찰 결과 이들에 대한 비방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2019년 5월. 서울 구로동에서 남·녀 1조로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 2명을 제압했다. 하지만 남성 경찰이 주취자 1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다른 1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 구로경찰서 측에 따르면 여경은 매뉴얼대로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지원도 요청해 제압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대림동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경찰 관련 '여혐', '남혐' 등 등 젠더 관련 게시물을 전수 조사한다. 경찰은 젠더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5~2029)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찰 내·외부적으로 젠더 관련 다양한 갈등과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찰 맞춤형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작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3개년의 언론보도와 주요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경찰 관련 '성평등' '여성' '남성' '젠더' '혐오' 등 키워드 중심 데이터 추출 및 의미망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는 워드클라우드 등으로 시각화하기로 했다. 최근 '여경 논란'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조사와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연구자료는 향후 경찰의 중장기 성평등 정책방향을 재정비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현채까지 1·2차 경찰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설립된 초기에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조직 내 성희롱 등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1 18:48:59뜨거웠던 4·10 총선만큼이나 현장 곳곳에서 발로 뛴 파이낸셜뉴스 막내기자들의 고군분투도 빛이 났다. 각 당 출마자와 주요 정당에 총선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귀결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24시간을 마음 졸이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읍소하는 이유다. 바로 그들 옆에서 같이 땀 흘리며 현장의 생생함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온 본지 기자들에게 선거 취재는 그래서 늘 뜨겁다.제22대 총선TF에 파견 나와 매일같이 현장을 누벼온 김찬미(증권) 기자의 취재 후기를 들어봤다. 정치부의 꽃은 '현장'이라고 한다. 비교적 현장이 적은 경제부서와 다르게 정치부는 매일 현장에 가 인물을 따라다니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한다. 총선 기간 당 대표부터 후보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말을 써 내려갔다. 그런 손가락도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후보자의 '막말'을 기록할 때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냈다.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개' '쓰레기' 등 선을 넘은 수많은 막말과 혐오 표현이 판을 쳤다. 처음에는 여야 모두 점잖게 공정선거를 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세 현장이나 각 당 선대위원회발(發)로 거친 표현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표현 수위도 민망할 정도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막말을 내뱉은 그들의 표정에는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상대만 비난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이 뱉는 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모습에 가까웠다. 후폭풍은 유권자에게로 향했다. 증오와 혐오로 얼룩진 막말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해야 할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키워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격전지 취재를 할 당시 김해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누굴 뽑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서로 싸우고 욕하고 헐뜯기만 하는 선거에 지쳤다"고 말했다. 계양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은 "누가 더 잘하는지가 아닌 잘 까는지 선거를 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막말과 혐오로 얼룩진 선거를 멈출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교수는 "결국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먼저 정치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0 19:35:36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혐오·선거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네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09 18:10:50최근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수집·유포되고 있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공행정 전 영역에서 총 669억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많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재난현장 촬영과정서 개인정보 노출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재난 현장 촬영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유포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기술적 통제를 확보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형진 연구원은 "개인정보가 적절히 활용된다면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을 원활히 함으로써 재난의 확산을 막고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면서 "반면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난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취약점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난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달리 유통돼 신원 도용이나 보험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대응 과정에서 기부를 명목으로 한 사기 행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있다. 또 과거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직원이 국가 긴급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재난 기금에서 돈을 빼낸 사례도 나왔다. ■개인정보 활용 통제 강화해야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인 차별이나 혐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 혹은 성적지향, 특정 지역의 피해 사례가 부각될 경우, 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혐오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집단의 안전과 고용,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재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최근 재난 상황에서 행인들이 스마트 기기 등으로 재난 현장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참사 현장을 지나는 행인들에 의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특히 일부 영상은 피해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유족의 추모감정을 훼손한다는 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김 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근거 법령을 정비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재난대응 영역을 필두로 공공부문의 각 분야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07 17:57: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자 성희롱 정당이라고 다시 규정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7일 대전 현장 유세 지원에서 "(민주당이) 맥락도 안맞게 깔대기식 음담패설을 하고 즐기는 것이 다 성도착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주 오래 전에 꼰대 같은 상사나 이상한 동료들이 마치 농담이랍시고, 깔대기식으로 음담패설을 들으라는 듯이 억지로 듣게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 기억나나"라며 "요즘 그런 회사나 직장이 있다면 쫓겨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불쾌한 상황들이 사회생활에서 없어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했다"며 "그걸 한 순간에 김준혁 민주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되돌릴 것인가. 저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김 후보처럼 공개적으로 들으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적인 회식자리에 있더라도 저희는 잘라낼 것"이라며 "불쾌한 음담패설을 하고 성희롱을 다시 2024년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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