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홍예지 기자】 "가축분뇨를 정화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우리 공장에서 처리한 물은 당당히 '먹는물 수질검사표'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지난 26일 만난 오영종 공장장은 가축분뇨를 정화시킨 물을 컵에 받아주며 이같이 말했다. 물 온도는 35도. 무색무취의 미온수였다. 오 공장장은 "이제 분뇨로 액비뿐만 아니라 물도 생산할 수 있기에 전국 88개 공동자원화시설 가운데 최초로 재활용업에서 처리업으로 변경을 했다"며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악취는커녕 푸릇푸릇한 조경에 연못에선 주황색 붕어떼가 살고 있었다. 연못의 물 역시 가축분뇨를 정화한 물이다. '혐오시설'로 불리던 분뇨처리장의 변신이었다. ■먹는물 수준 분뇨 처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모아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퇴·액비를 만든다. 현재 전국 총 88개소가 운영 중이다. 퇴·액비화 80곳, 에너지화 6곳, 바이오연계 2곳 등이다. 이 중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은 오염수로 퇴·액비는 물론 더 나아가 방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농가에서 가져온 분뇨는 막여과, 역삼투압 등 6차례의 공정을 거쳐 액비와 정화수로 재탄생된다. 하루에 액비 148t, 정화수 148t, 퇴비 22t을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이용수는 현재 청소용이나 조경용, 안개분무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 공장장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해 가뭄 시 물부족을 해결하고 소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뇨 처리 문제는 국내 축산업의 묵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는 개별농가 퇴·액비화 중심에서 대규모 위탁처리시설에서의 정화 처리 및 에너지화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정화 처리를 늘리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에 활용하는 에너지화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스마트' 축산업의 미래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건준목장에 들어서자 남다르게 높은 축사 천장이 탁 트인 느낌을 줬다. 높이가 무려 13m에 달했다. 천장도 투명 슬래브로 만들어져 쾌적한 분위기였다. 젖소들이 축사 안에서도 충분히 햇빛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건준목장은 3만평 규모의 초지에서 가축을 방목해 사육한다. 친환경 축산을 추구하는 건준목장은 지난해 3~4월 잇따라 유기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건준목장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농장 바로 옆에 위치한 유기농 조사료포다. 자체 조사료포에서 유기농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을 재배해 젖소들에게 먹이고, 발생하는 분뇨는 부숙과정을 거쳐 전량 조사료포에 환원하는 완전한 형태의 자연순환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축산업 전환을 위해 로봇착유기를 도입했다. 황호진 건준목장 대표는 "손주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유기축산이 가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서울시-경기도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혐오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수년 간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1일 서울시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공동협의체는 명목상 합의를 넘어 양 도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실무협의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도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합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이 중 벽제승화원은 50년 이상 운영 중이고,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 이상을 운영해 오면서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이들 시설은 고양시 덕양구에 집중돼 지역주민 피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양시와 서울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고, 그 결과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의 70% 가량 해결됐거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벽제승화원 공원화와 같은 굵직한 합의는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용은 서울시가 하면서 고양시에 위치한 기피시설은 서울시내 시설에 비해 투자가 전무하다는 지역주민 원성이 높다. 서울시 소재 물재생센터는 2010년부터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온 반면, 정작 규모가 가장 크며 고양시에 입지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2009년부터 이미 공원화 사업을 진행한 데 비해 난지물재생센터는 거의 방치 수준이란 지적이다. 수십 년 간 경제.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은 참다못해 집단소송을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던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 은평자원순환센터 입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여기에 더해지면서 양 도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본래 취지는 이제 무색해졌다. 특히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인근 주민이 정부당국과 자치단체에 제기한 민원이 월 평균 5000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심각 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고양시가 이번에 전격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제1부시장(2급) 급이 대표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정책협의체’다. 타협점 없는 갑론을박을 넘어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데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상호 중재자 역할을 할 제3의 기관으로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이 합의체가 구성되면 도시 간 갈등 해결에 선제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13년간 이어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이 지역민에게 신기루만 남긴 채 허무하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영남권의 숙원사업은 결국 백지화됐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 상처만 남겼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지만 사업 전면 백지화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국책사업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태를 도리어 키웠다는 것이다.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되지만 선호시설은 유치하겠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와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신공항 건설 백지화 사태는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 혐오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선호시설은 유치하려는 님투(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와 핌투(PIMTOO.Please In My Term Of Office)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표밭관리 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상업적으로 포장하는 정치권의 개입이 결국 국익과 사회적 단합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정치권이 지역간 갈등 키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의 시작과 끝에는 정치권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다른 님비.핌피 현상도 마찬가지다. 즉 님비.핌피로 보이는 논란 속에 님투.핌투 현상이 숨어있는 셈이다. 님투는 공직자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혐오시설 설치를 막고 임기를 끝내려는 업무행태를, 핌투는 반대로 공직자가 임기 중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행태를 각각 의미한다. 이번 신공항 건설 백지화 사태를 포함한 국책사업 갈등을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정치권이 사안마다 속속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확정됐던 강원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또다시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모두 정치권의 공약에서 시작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자기 지역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인간의 자존적 본능이듯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역시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위해 무엇이 좋은 결정인지 일말의 고민이나 토론도 없이 무조건 지역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권의 행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는 "선호시설이든 비선호시설이든 국가의 중요한 공공사업은 안전성, 효율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가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정치인이 앞장서서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치구조적 문제, 정치권이 스스로 깨야" 국책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스스로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는 "정치인들도 (국책사업 유치 논쟁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좋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나서서 반대하지는 못한다"면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을 챙겨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실제 이번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살펴보더라도 정당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 사안을 국가 정책의 하나로 토론하거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없었다. 자기 지역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경쟁 지역의 약점을 공격하는 등 지역 이해관계를 자극하면서 갈등을 키워갈 뿐이었다. 무분별한 정치권의 개발공약도 문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인의 지키지 못할 약속은 실망과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공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추계를 꼼꼼히 하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간 분열을 일으킨 수많은 국책사업이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책사업이 공약화되는 것 자체가 후진적 정치문화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표류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주체로 국회가 나서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는 게 결국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겠다는 조급함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국가 미래를 위한 공공사업을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예로 들며 "일각에서는 대국민 토론 등으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지만 우리는 6개월 연구하고 (입지 선정에) 10년 걸리는 반면 프랑스는 10년간 토론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6개월 걸린다"면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김경민 김은희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혐오시설이 관광시설로 탈바꿈된다. 경북도는 20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경주·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경주와 영천시를 비롯해 청주·아산·양산시 등 5곳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경주·영천시에는 총 104억원의 예산이 지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주시는 천군동 일대 조성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단지에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생태공원, 자연학습단지 등 환경드림파크 및 오토캠핑장, 태양광발전시설(300㎾) 등을 추가로 조성, 관광인프라 시설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경주시는 이번 사업선정을 위해 기존 소각, 매립장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쳤다.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을 투입, 연간 2억1400만원의 주민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인근 보문단지와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천시는 도남동, 금호읍 일대 조성된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인근 시설재배농가에 폐열제공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수변생태벨트 및 환경생태공원도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권오승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환경시설이 혐오·기피시설에서 주민들이 찾아 가고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생산, 문화관광 등을 가미,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한 환경시설의 자발적인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imju@fnnews.com

1991년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어렵게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년이 되었느냐 하는 물음 앞에서는 사뭇 막막해진다. 세수기준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규모는 약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국 평균 52%에 달하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져 지난해 45%에 불과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담아낼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에 매년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국·과장은 연중 중앙부처로, 국회로 뛰어다니기 다반사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방세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세수 안정성이 높은 소득과 소비과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세법 개정을 통한 국세-지방세간 세입불균형의 조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지방에 전가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구나 8:2 세수구조를 지출구조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우선 추진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각종 기피·혐오·위험시설에 대해 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갈등을 해결 내지는 크게 완화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적정한 보상수준을 세수로써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유발하는 원자력, 화력 발전소 등 공공에너지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수단을 넘어 큰 틀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는 것'으로서 조세정의 실현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적정한 과세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기존 1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과로 보이지만 같은 부담시설인 원자력 발전소(kWh당 1원)에 비해 현저히 낮을뿐더러 대기악화 등 생활환경침해 유발요인이 적은 수력발전소(발전용수 ㎥당 2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주민에게 유사하거나 혹은 더 큰 수준의 부담을 유발하는 LNG생산기지와 폐기물매립지 시설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없다. LNG생산기지 저장탱크의 경우 인근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인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행사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매립지시설의 경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악취와 환경오염, 생활환경 악화, 수시로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행히 현재 LNG생산기지와 쓰레기매립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고비용 대응선례 등을 우려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가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발된 각종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주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안의 시행은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님비시설의 입지 반발을 중화시켜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건물(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을 만들고 준공식까지 계획했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안그래도 초등학생 딸이 걱정돼서 보호관찰소가 이전되길 간절히 바랐는데 몸집만 더 커지고 있네요." (서울보호관찰소 인근 동일 스위트리버 거주자) 지난 8일 오후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했다. 관찰소 옆에 별도로 신설한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이날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 준공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센터가 완공돼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이에 대한 조직적인 시위나 항의전화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은 아니지만 가석방자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받는 곳이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관찰소를 기피·혐오시설로 인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신설한 뒤 준공식을 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무산시켰다. ■'쉬쉬'하는 법무부…주민 '발끈' 법무부가 운영하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이전과 시설 증축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관제센터의 준공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이 관찰소 자체를 이전하라며 항의에 나선 것. 법무부는 결국 준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 사태의 영향으로 서울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반발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준공식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찰소 관계자도 "굳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사를 밀어붙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이유로 준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더 괘씸히 여겼다.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께 주민들이 동대문 구청장실에 전화를 걸어 "관제센터 준공식 행사가 있느냐"며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인근 휘경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53)는 "공청회도 없이 관제센터를 만들더니 준공식도 주민들 몰래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내가 사는 동네에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관찰소가 있는 것도 불안한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이기주의 vs. 정당한 권리행사 주민들이 관제센터를 반대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주민들은 착공할 당시부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관찰소 주변에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있고 5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만큼 안전과 교육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관찰소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45)는 "자녀가 있는 부모 중 누가 관찰소를 반기겠느냐"며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범죄자의 타깃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제센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관제센터의 역할상 범죄자가 드나들 일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는 지난달 기각됐다. 이에 관찰소의 한 중간급 관리자는 "관찰소 이전을 주장하던 주민들이 관제센터까지 생기고 나면 이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고 여겨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찰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위해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주민들이 관찰소를 이전시킨 자리에 특목고나 도서관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암 유발, 환경파괴, 지가 하락.’ 주민에게 원성의 대상인 송변전설비 공사 방식이 선 주민의견 수렴, 후 입지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착수단계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전선로, 변전소 각 2곳 등 4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송전선로는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준공 예정인 345㎸ 동울산분기, 154㎸ 풍기분기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변전소도 345㎸ 신시화 변전소와 154㎸ 이동 변전소 건설사업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변전설비는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돼 많은 민원을 일으킨다. 송변전 사업 관련 다수민원은 2005년 102건, 2006년 81건, 2007년 51건, 올해 상반기 37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2015년까지 송전선로 6289C-㎞, 변전소는 195개를 추가 건설해야 할 형편이다. 한전은 자의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에는 345㎸의 송전선로와 765㎸의 변전소에만 시행하던 주민설명회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지원사업도 민원이 발생하면 시행하던 것을 민원발생 예상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사업소가 지역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원사업은 영농기계, 축산시설, 마을회관, 도로 등 공동시설이나 통신관련 시설,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상 현행 항목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공원, 산책로, 체육관련 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송변전건설처 한병준 과장은 “초기에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일방적으로 소수의 희생만 강요하는 인상을 주면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며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 전화 한 통화, 막걸리 한 사발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로부터 건설 반대에 부딪치는 송전선로 공사 방식이 선 주민의견수렴, 후 건설공사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한전 제공

‘암 유발, 환경파괴, 지가 하락.’ 주민에게 원성의 대상인 송변전설비 공사 방식이 선 주민의견 수렴, 후 입지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착수단계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전선로, 변전소 각 2곳 등 4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송전선로는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준공 예정인 345㎸ 동울산분기, 154㎸ 풍기분기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변전소도 345㎸ 신시화 변전소와 154㎸ 이동 변전소 건설사업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변전설비는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돼 많은 민원을 일으킨다. 송변전 사업 관련 다수민원은 2005년 102건, 2006년 81건, 2007년 51건, 올해 상반기 37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2015년까지 송전선로 6289C-㎞, 변전소는 195개를 추가 건설해야 할 형편이다. 한전은 자의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에는 345㎸의 송전선로와 765㎸의 변전소에만 시행하던 주민설명회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지원사업도 민원이 발생하면 시행하던 것을 민원발생 예상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사업소가 지역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원사업은 영농기계, 축산시설, 마을회관, 도로 등 공동시설이나 통신관련 시설,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상 현행 항목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공원, 산책로, 체육관련 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송변전건설처 한병준 과장은 “초기에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일방적으로 소수의 희생만 강요하는 인상을 주면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며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 전화 한 통화, 막걸리 한 사발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로부터 건설 반대에 부딪치는 송전선로 공사 방식이 선 주민의견수렴, 후 건설공사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한전 제공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를 건설키로 하고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곳곳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다.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10만호의 국민임대가 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5000여호만이 승인돼 사실상 사업승인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계획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즘 임대주택을 보는 사람들의 견해도 자못 심상치 않다.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지역 주민들 중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동묘지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3대 혐오시설 중의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택지개발이 이뤄지더라도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땅값과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혐오시설에 비유하는 주민들의 정서는 ‘님비현상’이라는 말로도 설명되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고 택지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사업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미흡, 자족기능 상실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혐오시설로서의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같이 집값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도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적 격차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나눔의 미덕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정부는 앞으로 3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납골당,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신도시내에 설치하도록할 방침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 건설시 혐오시설 등은 구역 밖에 수용토록 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관련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신도시안에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300만평 이상의 신도시는 모든 혐오시설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신도시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0만∼300만평 미만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용량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6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