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송치 과정에서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등장했다. 박씨는 'BJ들과 집단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냐'와 'BJ 김모씨(33)에게 마약을 사 오라고 한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BJ 김모씨(33)의 마약 혐의 수사 중 김씨가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박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며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이상 대량 보유상황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검찰은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 측이 경영권 인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을 제시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중 고개를 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급히 출발해 1km 이상을 내달렸다. 도주하던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지치사·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 제출했으며, B씨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고,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며,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용 프로포폴과 타인 명의 수면제, 대마 등을 상습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또다른 구설에 올랐다. 남성 A씨가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뉴스가 타전된 가운데, 유아인 측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모 경감(62)과 윤모 경위(43)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구 경감와 순찰 2팀장이었던 윤 경위 측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 경감 측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경감은 신고 1건을, 윤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구 경감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12일 오전 6시 6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몰다 인도 위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으나 본인은 음주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0년 강원FC 입단 후 일본 프로축구 리그와 말레이시아 리그 등에서 뛰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은 "수사 기록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검토를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는데, 내부 직원에게 부탁해 중요 기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상당한 정황도 있다"면서 "김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목록에 디지털 자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나눠서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또 참조사항을 보면 공소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이라고만 적으면 의견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김씨의 이같은 혐의 부인에 대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이건 너무 비겁한 소리다. 김씨가 '난 최 전 의원이 한 말을 난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며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유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며 "두 건의 간담회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당대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다른 행사엔 참석하지 않다가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에도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