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씨(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 후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한 혐의,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같은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년 전쯤 위기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류광진·류화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구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씨(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사기 혐의 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구독자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인 문 씨는 2017년부터 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를 전세 놓은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채무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문 씨의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인 11월 18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