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 "허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허웅은 지난해 8월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녹음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녹음만으로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 지시에 따라 고소했다"고 언급한 내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증거가 부족하자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포함된 녹음까지 제출하며 '묻지 마 고소'를 강행했다"라며 "이는 무고의 무고죄에 해당하며 해당 녹음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협박성 사생활 유포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관련 대상자 조사를 종결한다. "배 아파 화장실 갔다가 출산"... 임신 사실 몰랐다는 친모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오전 0시56분께 부천 원미구 소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양 친모인 20대 B씨와 그의 엄마,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그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 생리가 지난해 7월쯤이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방문했는데 출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타살 흔적 없어... 변사사건으로 종결 방침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했으나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 기록 조회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은 변기에 반쯤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으며,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입건할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곧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지역의 고교 3학년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의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 A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이 의원의 영천 지역구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였다. A양은 포스트잇 한 장마다 한 글자씩 적어 문구를 완성했다.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다음날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고, A양은 이틀 뒤인 지난 9일 영천경찰서로부터 면담 참석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휴대폰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 수사를 통해 기소해 1, 2심 모두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 2명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은 2018년경 '가락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7월 피의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폰 및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피고인들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고 회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비회원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도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비회원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담합을 부인하고 단순 친목 도모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중개 담합을 금지 조항이 신설된 후 처벌된 첫 사례다.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원들이 뭉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여서 관련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경비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정황을 포착해 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혐의 없음' , 다른 경비원 혐의는 인정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사망한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결론내렸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복명복창을 요구하거나 표현, 발음 지적 등 갑질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해 정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청은 관리소장이 경비반장이던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관리소장은 다른 경비반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비용역업체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지청은 지난 9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사망한 경비원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상 구제하기 애매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비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소장이 인사조치를 내린 데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인사 조치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반면 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직무가 강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직무 강등에 의해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박씨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법 37조 가운데 1항에 포함돼 있다. 질판위는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질병·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질판위 다수 위원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 모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