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은 미국의 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대회 출품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제3자로부터 논문을 대필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회 주최 측이 참가팀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의 경우 A양이 논문을 올린 학술 사이트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 측에 정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중개 담합행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휴대폰 분석, 계좌 추적 등 과학 수사를 통해 기소해 1, 2심 모두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 2명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은 2018년경 '가락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7월 피의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폰 및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피고인들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고 회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비회원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도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비회원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 부인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담합을 부인하고 단순 친목 도모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중개 담합을 금지 조항이 신설된 후 처벌된 첫 사례다.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원들이 뭉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여서 관련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경비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정황을 포착해 사업주인 경비용역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관리소장이 하청업체 직원인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혐의 없음' , 다른 경비원 혐의는 인정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월 사망한 박모씨에 대한 관리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9월 결론내렸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복명복창을 요구하거나 표현, 발음 지적 등 갑질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해 정황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청은 관리소장이 경비반장이던 박씨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관리소장은 다른 경비반장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지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경비용역업체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지청은 지난 9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사망한 경비원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상 구제하기 애매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비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리소장이 인사조치를 내린 데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법은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인사 조치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반면 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직무가 강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직무 강등에 의해 직업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박씨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법 37조 가운데 1항에 포함돼 있다. 질판위는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질병·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질판위 다수 위원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 모욕 등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무리한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제보가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권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쳐 권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 마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권씨 본인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그의 모발과 손·발톱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정밀 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권씨를 다음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권씨가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권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부모의 참고인 진술 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연필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