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남부구치로소부터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출석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일단 김 여사는 출석하며 소환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지난 6일 첫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방어권을 위한 진술거부권까지 사용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김 여사가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던 반 클리프 목걸이의 진품을 확보해 제시했기에,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게 첫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무려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씨가 당초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 타깃을 손흥민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쌓아온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모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한번 손흥민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기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범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전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A씨(39)와 B씨(4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기업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개 종목 관련 정보를 알아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적인 방법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범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매입·매도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당 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현저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년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 측 변호인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도 아무 표정 없이 "네"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유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인의 둘째 언니는 발언 기회를 얻자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다시는 (바깥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건 악마이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내보내 주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고인의 큰 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무참히 (범행을) 당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약을 복용 받지 않은 채 술을 자주 마셨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해 걷던 중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분노, 환청 현상 등이 겹쳐 누군가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정면을 보고 왼손으로 '오케이'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소주를 들이킨 뒤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뒤 바닥을 기어 도로로 빠져나가다가 힘에 부쳐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는 식으로 손짓하고 쫓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숨기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김씨에게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유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 "외국인 관광객 집단 윤간..죄질 극히 불량"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과 공범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자수서 제출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없어"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8월 20일, 태일은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처음 본 관광객을 새벽 2시에 방배동의 빌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계획범행 아니야... 뼈저리게 반성" 선처 호소 태일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대변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이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 측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짓고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권모씨(55)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는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대표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9억400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22년 12월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권씨가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으로 불리는 범죄집단을 조성해 남녀 수백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의 총책 이른바 '목사' 김녹완(33)이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 측은 "기록이 1만쪽 정도로 방대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굉장히 많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세하게 진술하겠다"며 공소사실을 30여분간 진술했다. 또 김씨에 대해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사유를 제시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리인 4명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기준 피해자 대리인으로 총 18명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주 뒤인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자경단 내 계급을 나눠 약점이 잡힌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식으로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총 피해자 수는 234명에 이르고 이중 159명은 미성년자다. 아울러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을 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본인이 직접 오프남으로 나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