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후 9시께 타인의 명의로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1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하는 글을 텔레그렘에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20일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4명을 협박해 총 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3만여 명이 구독했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업주, 종업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업주들이 A씨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거나 “추가 폭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A씨는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글에서 "대구 깡패 범죄자 여러분들 살라달라 그만해라. 나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라며 "나도 나쁜놈이다. 원래 나쁜놈들끼리 힘겨루기 할때는 금전적 여유가 '핸디캡'이다. 돈으로 올라타도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부산, 경남 밀양, 창원 등 지역의 폭력 조직원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제보해달라”거나 “불법업소, 유흥업소 제보를 받는다” 식으로 각종 제보를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를 했던 유튜버들을 보고 이 같은 채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서울관악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경찰들하고 싸우지 말고 국회의사당 가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게시글에는 ‘국회의사당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흉기로 의원들을 공격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 의원을 모두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관악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 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직후 서울 금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협박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금천경찰서는 초동 조치 후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진위 여부 및 작성자 추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왔고, 해당 협박 글이 게시된 직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1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고,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윤대통령 지지자들의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부터 모인 이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법원 입구에 '인간 띠'를 만들었다가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법원 입구 철제 펜스를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밀친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오후 11시께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자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현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4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전파한 뒤 공조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SNS)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겨냥해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플로리다주 주피터 지역 경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마이클 W. 와이즈먼이라는 남성이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본 복수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 매체는 부연했다. 이 남성은 현재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다. 경찰은 "미국 비밀경호국과 팜비치 카운티 주 검찰청이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건을 통보받고 거주지 주변 거점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보를 받고 테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순찰차 한대를 출동시켜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한동훈 칼 들고 간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12시 50분쯤 수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칼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 먹방 유튜버이자 방송인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중 한 명으로 지목된 카라큘라가 "이대로는 못 죽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의 대화가 담긴 녹취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며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막말로 채널이 날아가도 10억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잘 선택해라"라고 협박 공모에 조언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이와 관련 카라큘라는 1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 처먹은 천하에 XXX이 되어 있다"라며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부터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쯔양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이후 카라큘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뒷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채널 취지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자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못 죽지. 누구 좋으라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 및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 또한 A씨를 대상으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으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