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관세 협의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주의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미 관세조치 관련 한-미간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양국의 산업ㆍ경제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바,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22 13:18:18[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무역당국이 대미 관세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우리의 초점과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미래 지향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미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부연했다. EU 경제, 통상 리더들의 이런 목소리와 달리, 대미 협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EU와 협상에 대해 "대화하고는 있지만 EU가 아직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돈(관세)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각국과 관세협상에 나서면서 현재 부과 중인 기본관세 10%를 '하한선'이라고 못 박았지만, EU는 기본관세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U의 한 당국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이미 그들이 (기본관세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본관세 10%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인정했다. 다만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기본관세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추측성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미국은 4월초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EU에 대해선 2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후 협상을 위해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다음달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EU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지난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뒤 50% 관세 부과 시점이자 협상 시한을 내달 9일로 재차 유예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20 20:04:3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003년 8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회 의제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다룰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주 4.5일 근무제의 도입과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근무제는 노동자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이 공식화된 주 5일 근무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번에도 임금은 줄이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차 노조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3년 당시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 임단협은 23년 전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이번 주 4.5일제 요구안은 국내 제조업 대표 도시인 울산의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가 발표한 '최근 10년간(2015~2924년) 울산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에 따르면 2024년 말 제조업 종사자는 17만 2000명으로 10년 동안 3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 10년간 크게 줄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의 나이다. 통계청 분석 결과 40살 미만이 2만 9000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살 미만도 1만 2000명 줄어든 반면 60살 이상은 오히려 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노동자들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20~40대 젊은 층은 '망치 두드리는 일자리'(제조업)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까지 아니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MZ 세대들에게 주 5일제는 제조업종 취업을 꺼리는 또 하나의 걸림돌인 셈이다. 이는 결국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 임단협에서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차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전까지 부족한 젊은 층을 대신해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3년 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협상이 이번에도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 또 협상 과정과 결과는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사가 이제 막 상견례를 가졌을 뿐이지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20 10:48:42[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공습에 동참할지는 2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성명에서 가까운 장래에 이란과의 협상이 성사 또는 불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서로 발사하는 동안 미국은 이란 정부와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며 서신 교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이란에 대한 “매우 큰 공습을 다음주 또는 앞으로 2주안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중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페트레우스 예비역 미 육군 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를 더 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는 2주동안 항공모함 니미츠를 이동해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협상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미-이란 협상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F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6-20 08:48:26【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기간에 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던 해외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 핵시설 공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해외전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일정을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개최한 이날 회의는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전략폭격기 B-2를 투입, 이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요청해 온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GBU-57 지원 등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어떤 해법을 교환했는지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미국의 공습 가능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사태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스라엘 방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우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란 상공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군사적 옵션은 3가지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이란 공격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NYT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스라엘에 공중급유와 정보를 지원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첫번째 옵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두번째 옵션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옵션인 미군의 B-2 폭격기가 투하하는 미국산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은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에 깊이 묻힌 핵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미군의 B-1·B-2 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미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지원 역할을 맡는 옵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 있다. 이미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왜 군사개입으로 돌아섰나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희망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이란과 핵협상, 특히 이란이 지난 4일 미국의 협상안을 거부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그가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무관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다만 여론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2020년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14%의 미국인만이 이란을 '군사행동이 필요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간주했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에 가장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이란(42%)보다 중국(64%)이나 러시아(59%)였다. theveryfirst@fnnews.com
2025-06-18 18:45:43가맹점주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요구 사항이 있어 대화를 요청해도 본사에서 회피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르면 올 법적 교섭권 허용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두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단체는 8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브랜드의 0.7%에 불과하다.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드는 대화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체분쟁 32건 중 31건은 본사가 점주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이 바쁜 개별 점주들은 본사와 협상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종이컵과 리드(뚜껑)를 쿠팡에서 사면 10~20%는 싼데 본사의 강요로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라며 "커피 맛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이 아니어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화 창구를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점주 '노조화' 우려… 요구 남발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을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브랜드별 가맹점주가 1만 곳이 넘는 편의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 동등한 관계인데 노조처럼 단체 교섭권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률 시행 이전부터 사장직속기구로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법률 시행 후 무리는 없지만 법적 단체 설립과 복수 협상에 따른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선안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협회는 △복수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단체 지정을 통한 협상 창구 단일화 △업무 방해 및 타 점주 손해 유발 가맹점주 제한 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복수 점주 단체 설립시 51% 이상 가입 등 대표성을 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6-18 18:20:0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전협상에 본격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18일 ㈜광주신세계로부터 '광천터미널 복합개발을 위한 협상 제안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한 광천터미널을 전면 정비하고, 백화점, 호텔, 문화시설, 주거, 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구 광천동 49-1번지 일원 약 10만㎡ 부지에 총 연면적 약 81만㎡ 규모로 개발한다. 건축물은 지하 7층, 최고 지상 47층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여객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에는 백화점 신관과 호텔, 문화·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며 다기능 복합도시 플랫폼이 마련된다. 신세계 측은 이르면 2026년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화된 터미널 상부에는 약 7800평 규모의 광장과 녹지 공간이 조성돼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보행 친화적 설계와 스마트 기술 기반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운영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주거정책심의, 감정평가 등 사전협상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도시 이용 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공정·투명의 원칙 아래 민관이 조화롭게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18 17:42:05[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만나고 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주요7개국(G7) 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는 또 17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면서 언제든 사살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경고하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도 말했다. CNN은 또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 공습전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 지역에 공중급유기 30여척을 투입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공습 과정에서 재급유를 받아야 할 경우 이 공중급유기들을 투입해 급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이란과 닷새째 공습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핵심 표적들을 타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테헤란의 매우 중요한 표적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 공습을 벌이고 있지만 특정 시기가 되면 ‘위대한(엄청난) 친구’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 일부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란과 이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카츠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는 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이뤄지는 유일한 협상은 (이스라엘 공군) 미사일들과 이란 독재 체제 간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18 02:47: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본격적인 고위급 및 기술협의를 앞두고 우리측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 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성장'에 맞춰 한미 통상협상을 우리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수주일 동안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협력 패키지도 적극 발굴하여 협상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한미 통상협상이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집중적인 협상 진행에 대비해 통추위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17 14:37:29【파이낸셜뉴스 ]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충돌 등 중동 상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비록 정상간 탑다운 방식의 관세 조율 기회가 추후로 순연됐지만, 한미간 실무 협의 차원에서 관세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빠른 시일내 한미 정상간 회동 일정을 재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정상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시간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또 G7 정상들도 내달부터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관세 및 방위비 협상, 글로벌 공급망 등 통상·안보 이슈 논의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비록 한미정상회담이 순연됐지만 양국간 실무 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양국간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나 7월로 예상되는 방미 일정 등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출국 후 공군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의미가 깊은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전략적 환경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대성이 더욱 증대됐음을 인식하면서,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현지시간 17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7 13: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