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측의 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기술보안 강화 차원에서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대로 에너지 등의 핵심 분야 협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금처럼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향후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여야가 민감국가를 소재로 삼은 정쟁을 이어가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보고에 나서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현안보고 외에 구체적인 민감국가 추가 계기나 내달 15일 발효 전 해제 가능 여부는 이날 외통위에서 밝혀지지 못했다. 민감국가 리스트가 DOE 내부문서로 미 정부의 다른 부처들조차도 공유받지 못하는 대외비라서다. 1월에 지정됐음에도 2달 동안이나 우리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최초 인식한 후 10일에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공식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 미 측으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은 받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회담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 설명을 듣고, 해제를 위해 협의키로 합의했다. 외교정책이 아닌 기술보안상의 문제이고, 민감국가로 지정된 동맹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과거 1994년 협의 5개월 만에 민감국가에서 빠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 등 대미 외교·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유가 비공개로 부쳐진 점을 비집고 그간 쏟아냈던 의혹 제기를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여권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국내에서 이 논란을 너무 키우다 보면 한미 협의에서 미국이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외교당사국의 국내 여론이 협상에서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우려이다. 지금은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가 민감국가를 두고 "큰 문제가 아니다(it’s not big deal)"라고 하지만, 국내 영향력이 커지면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고의 협상가(Dealmaker)를 자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개격파식 양자담판에 몰두하면서 전 세계가 협상 게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혹시 ‘협상가’는 있지만 ‘전략가’는 없는 것일까?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트럼프의 메시지와 정책 공식을 해석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각자해석도 다르지만 나름의 공통점도 모아지는 분위기다. 첫째, 트럼프 발언의 청중에 대한 견해다. 트럼프가 상대국과 전 세계를 향해 내놓은 발언은 사실 미국 유권자를 향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위 MAGA에 심취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여 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 트럼프식 대개조를 완성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 폭탄, 가자지구 구상, 그린란드 매입 등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무수한 요구와 메시지가 사실 유권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내 유권자의 귀는 솔깃하게 하고 동시에 대외 상대방에게는 협상 레버리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듯하다는 설명이 저변에 깔려있다. 둘째, 협상의 지속성에 대한 것이다. 벼랑끝까지 몰아세우는 트럼프식 협상과 거래가 단기간에 끝나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라는 것이다. 트럼프판 협상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협상판이 전격 가동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트럼프 내각과 참모진도 트럼프 체스판에 제대로 끼어들지 않으면 내부권력 투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초반부터 협상판이 달구어진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가 임기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해석이다. 셋째, 전술 중심성에 대한 해석이다. 협상이라는 트럼프식 체스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포괄적인 체스 ‘전략’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전략은 불투명한데 전술만 가득하다는 의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수시로 전술을 바꿈으로써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협상 레버리지를 올린다는 것이다. 넷째, 트럼프가 조성하는 ‘혼란’에 대한 설명이다. 트럼프가 모든 판을 바꾸려하면서 자신이 변혁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혼란조성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기대이익은 협상 레버리지 극대화라는 것이다. 다섯째, 도전에 대한 설명이다. 트럼프가 최고의 ‘거래기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잘만하면 이러한 제약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협상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트럼프식 협상의 당면 콘텐츠는 관세 등 ‘경제’이지만 경제 담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콘텐츠가 ‘안보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도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특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협상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Dealmaker’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에게 ‘침략자’ 호칭을 떼어주고,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에게는 “친하다”식의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단지 협상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절대권력자 동경이라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이유들이 맞물려 소위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전 세계를 분할하여 세력권에 두는 방식으로 국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력권 담론은 현재의 트럼프 외교안보공식이 냉전기 미국의 방식과도 차이가 크기에 적설한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가’는 넘쳐나지만 ‘전략가’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이 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어떻게 추진할지, 미국의 대만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nuclear power’라는 감투를 자꾸 씌워주는 것도 전략가 부재와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모두 지켜내야 하는 고난이도 퍼즐에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식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완성도 높은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협상에 협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 풀이의 시작이지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협상가와 전략가를 모두 준비하면 동맹과 국익 모두를 달성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에 오로지 협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일지도 모른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주요 언론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외교 협상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안보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점을 강조하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난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측과 공식적인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을 부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닛케이는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민감국으로 지정한 점도 꼬집었다. 신문은 "미국이 국가 안보 및 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국을 기술 협력 제한 국가로 분류했다"며 "이 조치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 반도체·인공지능(AI)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총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의 강경한 통상 압박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닛케이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산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저지할 외교적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닛케이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미 협상력을 잃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KCGI(강성부 펀드)가 한양증권 인수 절차를 오는 6월까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각에선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여파로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일 KCGI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의 조사는 성실이 임하고 있다“라며 ”애초 계약기간인 오는 6월까지 변동없이 한양증권 인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와 한양증권 대주주인 한양학원과 SPA체결기간이 오는 6월로 남아 있는만큼, 기간 내에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장의 우려를 씻고 한양증권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M&A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26일 증선위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안건도 지연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KCGI의 인수 지연으로 차우선대상협상자인 LF그룹이 한양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로 불가피하게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양증권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병철 KCGI운용 대표의 인선작업도 이번 주총때 불확실하게 됐다”라며 “결국 한양증권의 수장 공백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임재택 사장이 다올증권 CEO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한양증권 M&A가 지연되면서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며 조직과 직원들의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7년간 CEO직을 맡아온 임 사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반에 걸쳐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미러 관계 개선, 중동 평화, 군축 등에 관해 대화한 뒤 이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와 1시간에 걸쳐 통화했다면서 이날 통화는 전날 자신과 푸틴 사이에 오간 대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9일 젤렌스키와 통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요구와 필요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있다”면서 우크라이나 휴전, 평화협상이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논의 요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푸틴과 18일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 동안 상호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빠진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였다. 또다시 우크라이나 패싱 우려가 불거졌지만 트럼프는 하루 뒤 젤렌스키와 통화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보냈다. 트럼프-푸틴 통화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특정 목표는 일단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3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순탄치는 않다. 서로 상대방이 공격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공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크란손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고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북동부 수미 지역 병원 건물들이 러시아 드론의 ‘대규모 공중 공격’ 와중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오는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산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유럽 국가 원전 수출 경쟁에 세 번째 불참하는 것이다. 올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의 여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국가 중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근접한 곳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한 뒤 1000메가와트(㎿)급 이상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입찰이 진행돼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차 기술 타당성조사에 나섰으며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올해 본격 입찰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돌연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만이 남았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유럽 원전 수주전에서 연이어 철수하자, 원전 업계에서는 올초 종료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당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 했다가, 지재권 협상 종료 전후로 유럽 내 3개국 원전 수주전에서 연달아 물러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차 휴전 종료 이후 2주일 넘게 평화 협상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앞으로 협상은 싸우면서 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자지구 인질 가족들은 정부가 인질 구출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 오전 2시 10분(현지시간)부터 가자지구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고와 고위급 지휘관 등 약 800개의 표적을 동시 타격했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소 404명이 숨지고 562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월 19일 1차 휴전 개시 이후 최대 규모였다.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이번 공습이 "시작일 뿐이며,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협상은 오직 전투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네타냐후는 미국이 제안한 휴전 연장안에 긍정적이었지만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부의 이스라엘 카츠 장관도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자지구 전투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지난 2주간 우리는 교착에 빠졌고, 공습도 인질 송환도 없었다"며 "우리가 계속 기다렸다면 상황은 정체된 그대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의 인질을 납치했던 하마스는 약 15개월에 걸친 교전 기간에 조금씩 인질을 석방했다. 하마스는 지난 1월에 이스라엘과 3단계 휴전안 가운데 1단계 휴전을 시작하면서 인질을 추가로 풀어줬고 현재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은 59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59명 중 생존자는 24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계획대로라면 이달 1일 끝난 1단계 휴전 이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종전을 포함한 2단계 휴전에 들어가야 했지만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종료와 함께 가자지구 원조 물자 반입을 차단하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이에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4월까지 휴전 연장과 잔여 인질 석방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제안을 토대로 1단계 휴전을 약 50일 연장하고 즉시 남은 인질의 절반을, 영구 종전에 합의하면 나머지를 석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일단 이스라엘이 봉쇄부터 풀어야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이번 공습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네타냐후와 그의 나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무방비 민간인을 상대로 침략과 대량학살 전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타냐후와 그의 극단주의 정부가 휴전 협상을 깨트리기로 결정한 탓에 가자지구의 포로들이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인질 가족들의 모임인 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 18일 성명에서 네타냐후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남겨진 59명의 인질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군사적 압력은 인질을 죽이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공습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이 존중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 없이 재개되고 남은 인질이 무조건 석방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함께 휴전 중재에 참여했던 카타르와 이집트는 평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당사국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