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 회의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제55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다. 특히 한미는 올 후반기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갖는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올해 국방 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KIDD 회의는 지난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반기마다 개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20 10:45:01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에 거듭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공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달리 조건을 걸지 말고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이미 내건 전제조건인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수시 등 대입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이 이처럼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호소하는 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불참을 공개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한 곳의 의료단체라도 참여한다면 곧장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저마다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단 한 곳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18:39: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가 추워질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관련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며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간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 충분히 설득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 여야 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연휴기간 현장을 지키느라 애써준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 관계자와 도와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방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필수 및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며 의료계 건의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답을 찾아가자"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9 11:29:41[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7:50:42[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전 구성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최 대변인은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의사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13 15:46:30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12 18:39:35정부와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협의체) 출범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서로 대화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원생들의 경쟁률이 3대 1, 4대 1 정도인 상황이라 모집요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사직했다 복귀한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 총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경수 기자
2024-09-12 18:35:4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상처 주는)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추석 전 출범을 못 박았다. 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대표는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12 14:07:2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후 질의응답에서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지원생들이 이미 3대1, 4대1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서로 대화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부 의료계가 참여하면 우선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2 12:16:2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추석 전에 개문발차 방식으로 일단 협의체를 띄워놓고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서 개문발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국민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인 만큼 그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 분들의 대표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된다”며 “(다만) 의료계가 의대교수와 복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많아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을 폈다. 장 수석은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원서접수가 끝나 52만명이 응시했고 수시 모집도 시작돼서,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건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있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체 안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장하면 그에 대한 우리 의견도 이야기를 해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어떤 단계에 와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 문책 등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일축했다. 장 수석은 “전제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 (사과와 문책도)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갈등 상황이 됐다고 해서 사과하거나 문책을 하는 건 오히려 의료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