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추천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특감 임명과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재단 출범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4일 우 의장에게 이 같은 촉구 서한을 보내고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 몫의 재단 이사 5인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또다시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추진,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 달라"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온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외국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라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조도 이미 한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 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여론 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제2 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 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벌써 2주기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국정조사에 반대 이유가 없는 만큼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9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10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배달 수수료'가 걸림돌이 됐다. 다만 최혜대우 등 나머지 사안에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 4일 열릴 회의에서 상생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소비자 영수증 배달료 표기 등 다른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최혜대우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때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은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들의 반대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주문 수락 후 픽업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과 기사들의 동의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입접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오는 11월 4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배달 플랫폼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2.0~9.8%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5.0%로 인하하지만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배달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민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고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것이 맞지만 그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지금와서 왜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할 이유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제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결별하라. 김건희 특검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며 “오늘이라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고 선언하고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없애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국민이 박수 치겠나”라며 “이 정도면 검찰이 특검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정말 애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손을 놨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활동 자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따위의 말로 김 여사 범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김 여사와 300번 넘게 카톡을 주고받은 원조 김건희 라인이라는 평가만 남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으로 한 대표 본인은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