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4년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국내 다양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내에 주재하는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 외교단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등 총 37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기관별(주한외교단, 문화재단, 공연·시각예술 축제 등) △분야별(공연, 시각, 문학, 산업 등) △주제별(인력양성, 지역문화, 쌍방향 교류 등)로 구성한 원탁회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탐색한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 실장은 "문체부는 올해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현장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과 예정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국내 재난 담당 정부조직의 변천사입니다. 대형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전문성 강화 요구가 커져 '청·처'로 독립됐지만 결국 행안부 차관 조직(재난안전관리본부)으로 흡수됐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대응을 위해 타 부처,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깨달아서입니다. 행안부는 조직권을 쥐고 있는 터라 타 부처 협조를 얻어내기에 용이하고, 지자체 총괄이어서 지역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제격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같은 재난조직의 역사를 곁에서 지켜본 재난전문가들은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되면 의료체계 마비 불가피  2일 취재에 응한 재난전문가들은 질본의 청 승격을 통한 감염병 전문성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지붕 아래 있던 '감염병'과 '의료체계'가 두 집 살림으로 나눠지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감염병이 확산되면 의료체계와 직접 연결돼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며 "감염병이 확산되면 의료체계 마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의료체계는 보건복지부에 놔둔 채 (질본이) 외청으로 나가면, 질병관리청은 병원 관리를 못한다"며 "협조관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때 경증환자까지 병원에서 치료 받는 탓에 다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18살 고등학생이 의심증상이 없단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도 경증환자 비율이 80%에 달했기에 가능한 처방이었죠. 익명을 원한 한 재난전문가는 "앞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훨씬 높은 감염병이 안 오리란 법이 없다"며 "재난관리청이 제대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력 없는 신혼부부가 독립하는 꼴" 정부 부처 분위기 상 차관급 청장의 말빨(?)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타 기관과 연계된 활동을 펼칠 때 질병관리청장이 소집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집하는 건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소방방재청 때도 행안부 장관을 모셔오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재난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질본의 외청 독립을 '경제력 없는 신혼부부가 독립하는 꼴'이라는 다소 강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난관리는 전체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방방재청 당시, 청이라는 이유로 타 부처 협조를 얻어내기 매우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청·처로 독립했던 재난 조직이 행안부 차관 조직으로 다시 흡수된 배경이기도합니다. 미국 CDC장, 대통령도 통제 전문가들은 조직 확대보다는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찬오 교수는 "보건부를 만들어서 감염병과 의료체계를 한번에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감염병에 관해선 모든 정부 기관이 보건부 산하 외청인 CDC 센터장의 명령을 듣는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도 "조직을 늘리지 않더라도 청장의 책임과 권한을 막강하게 주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조직에도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직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중대 재난이 발생하면 범 부처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집니다. 보통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습니다. 다만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대본부장이 됩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동규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차관급이지만 방사능 재난 시 중대본부장을 맡는다"며 "감염병의 경우 중대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맡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실국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사분란하고 빈틈없이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 1급, 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지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도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0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1·4분기 재정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도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9년 활동 우수 실국’에 대한 포상과 함께 ‘2020년 일하는 방식 공통과제 발표식’을 진행했다. 실국간 협업 촉진, 지식자산화 등 8개 과제가 제시됐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22일 겨울철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긴급협조체계는 지난 2013년 11월 재난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10개 유관기관·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성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등이다.  지난 2014년 2월 동해안지역에 103년 만에 최고인 110㎝의 폭설이 내렸을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전문 인력 1900여명, 장비 500여대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재난수습 지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2019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전문 인력, 장비의 신속한 지원 협조를 위해 그동안 구축해온 긴급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유사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여름철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처럼 겨울철에도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전문분야별 역량을 신속히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폭설, 한파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조기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졌다. 과천시는 2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서, 군부대,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계획, 교통단절 및 고립, 화재 등에 대비한 민·관·군 장비 보유현황,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철저한 조기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 됐다. 김종우 과천시 안전총괄과장은 22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군이 한층 강화된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와 시·군 특사경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민생 6대 분야 합동 및 교차단속을 앞두고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특사경 담당자들은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특사경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시·군 특사경 담당자의 건의·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방문 때 기관장에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r\r\r\r\r\r▲영동대로 지하 개발사업 현황 /출처=국토교통부\r\r\r\r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동대로 지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태스크포스(TF)팀을 협의체로 격상해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길이 630m·폭 75m) 지하공간에는 다수의 철도사업이 얽혀 있다. 국가철도사업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신사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다.\r여기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철도역사와 연계한 환승센터,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서울시와 강남구는 앞서 여러 철도사업이 각각 추진될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불편 가중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통합개발을 건의한 바 있다.국토부는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월부터 서울시·경기도·강남구·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통합개발 방법과 시기, 주체 등을 논의해왔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실무특별팀은 과장급으로 논의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격상하면 보다 원만하게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적기개통과 통합개발 사업비 조달방안, 기관 간 이견 조율 등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r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소재 기관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3·4분기 부산기관장 회의(이하 부산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기관장 회의는 행정기관, 대학, 언론사, 군, 공기업, 금융, 유관기관 등 부산소재 기관의 장이 참여해 기관별 당면현안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안정 종합대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진다. 또 부산시 교육청 등 20개 기관·단체들도 각자 주요현안을 소개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기관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협조' △부산지방경찰청의 '추석절 전·후 특별방범활동' △부산상공회의소의 '최근 부산지역 경제동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청산대책'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부산크루즈산업활성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산항만공사의 '국제여객터미널 대중교통 등 확충'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의 '한전 서부산지사 개소추진'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다지는 기관장 회의는 부산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난 발생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력·도로·가스 등에 대한 민·관 합동 긴급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과 상호 교류를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대응·응급조치·복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대규모 또는 국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참여기관이 긴급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장비,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기상특보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재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손용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권종택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재난 발생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를 위해 전력·도로·가스 등에 대한 민·관 합동 긴급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과 상호 교류를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대응·응급조치·복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대규모 또는 국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참여기관이 긴급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장비,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기상특보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상황실 합동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재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손용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권종택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