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협찬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협찬 반대급부로 기업들에 입장권 등이 제공됐다는 점을 근거로 협찬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공연·전시 분야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협찬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서는 이런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가성이 확인된 부정한 돈이 아닌 만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계좌 내역, 보고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 한 건을 발견했지만, 처분 수사팀과 협찬사 등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 등을 벌인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전 수사팀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팀이 남은 사건들을 인계받아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다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 사건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입은 재킷이 미발매된 의상이라면서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세련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김씨가 주장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 사건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입은 재킷이 미발매된 의상이라면서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세련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김씨가 주장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입은 것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부인인 김건희씨가 기업 등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6일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만 해당한다. 다른 전시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2월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부인 김씨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등 당시 전시에 협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