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국정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첫 메시지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당면한 통상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선 "극단의 갈라진 사회는 결국 불행으로 치닫는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기각 선고 직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87일 만의 복귀다.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고 총리 직무정지 중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복귀 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을 지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매주 진행해 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은 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국정복귀 직후엔 재난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큰 산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직접 뵙고, 돌아가신 분들께 손편지로 위로를 전했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최초로 마련한 현안 중심 회의로, 권역별로 각 지역의 당면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동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 계획, 부산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제2 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롯데타워 일원 간선급행버스(BRT) 설치 등 원도심 현안을 논의한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김해공항 국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시작 전 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계획에 대해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그간 국비 확보 위주로 이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넘어, 앞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문제해결형 당정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올해 9조6000여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지역 전략사업 선정 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간·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해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포용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우리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라며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협의히 모두발언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 나가자"며 "오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드리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을 논의할 '민관협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참여형 실천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며, 토론 결과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후 해당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유선·방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00명의 시민을 모집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는 정책으로 움직이지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시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고, 범시민실천운동으로 이어져 안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올해 첫 협치 회의를 가졌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가예산으로 9조224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하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국제공항, 이차전지 신산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은 현재 비수도권 연대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 모멘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도와 국회의원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함께 달려온 성과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원팀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과 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 추경 편성과 입법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원팀이 돼 논의하고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요즘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보면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는 느낌이 든다. 김이 '팍' 빠진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진다. 갑작스러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그야말로 올스톱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탄핵정국에 접어들며 국회의 법안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몇 년간 부처 취재를 해왔고, 기다리던 정책들도 있었기에 허무함이 몰려왔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행 의지가 꺾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손바닥 뒤집듯 정책들이 대거 리셋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정책들 중에서도 '인구부처 설립'이 가장 아쉽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인구부처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은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탄핵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인구부 설립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내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전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 이로 인해 급변할 사회 변화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다. 인구 문제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야정 협치로 체계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고령사회 대비는 저출산 문제처럼 실각해선 안 된다. 연금개혁도 이번엔 이뤄지나 했다.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등이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금개혁은 본래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모른다. 문제는 후세대 부담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885억원, 매달 약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산한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들이 탄핵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 특히 인구부처 설립과 연금개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핵심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정치적 갈등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각 정파가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과 실천은 이제 정치적 안정과 협력에 달려 있다. imne@fnnews.com

국내 실물경제가 탄핵정국에 접어들며 불확실성에 빠지자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계획하는 등 연말 국회 달력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어서 민생 입법에도 협치보다는 갈등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키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연일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입법에도 시동을 걸며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해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민생경제 분야에서 야당과 협조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당정 간 소통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양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협의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후 이어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경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재계 목소리를 듣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는 가운데,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준혁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방어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초스피드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정부와 국회의 국정운용 방향은 시급하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사안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특히 무쟁점 법안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제 현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여당과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와중에 여야가 국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여야가 기싸움, 감정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협의체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 가동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뜻만큼은 받아들여 협의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야 모두 공통으로 법안을 낸 경제분야 주요 입법 1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중대 법안들로 꼽힌다. 일부 이견을 제외하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법안들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뜻은 일치된 상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AI기본법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더 미룰 수 없다.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안들도 차일피일 지연될수록 해외 입찰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그런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도 한시가 급한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이 1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도 정치공세와도 같은 반복적 입법 추진은 일단 멈춰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대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 제안의 진정한 의도는 몰라도 여당도 합류하여 민생법안 통과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쟁점 경제법안을 놓고 싸울 이유는 없다. 싸움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미루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 현안마다 한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욱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전쟁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계속된 황당한 선동과 서명운동은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할 안보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