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3%룰'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여야는 3%룰을 포함시키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룰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 핵심 조항 합의로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02 16:58:56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 배경과 최근 단행한 인선, 노동·연금·의료 등 핵심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기자회견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한달 내 회견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기자회견 형식과 시점을 조율 중이며,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생·경제정책 직접 설명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질 분야는 민생안정형 추경 편성 배경과 집행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 역시 "하반기 소비와 고용 회복을 위한 결정적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의료·돌봄 공백 보완,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 재정 지원 등 직접 민생 분야의 재정 투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상법·세법 등 경제제도 기반 정비를 위한 입법 협조 메시지도 곁들여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중폭 인선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윤호중 의원을 발탁한 배경에는 정무감각과 협치 설득력을 갖춘 인물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성과와 실무 중심의 내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야당과의 대화채널, 개혁과제 통과 동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개혁·외교·협치 전방위 메시지 예고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회견이 이재명 정부 개혁 어젠다의 '1차 로드맵' 발표 무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화,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고등교육 구조조정 등 장기적 논쟁을 예고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현안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구조 재정비 등 현안은 기자들의 질문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십 조율 방향도 설명이 나올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주요 메시지 영역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방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보건복지부도 관련 논의를 국정기획위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견이 대야 협치 복원의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원칙과 실용의 협치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자회견에서도 민생입법·사회적 대화 구조로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재확인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실행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견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첫 설득의 무대"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과 소통감각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30 18:50:48[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며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뒤 윤 의원이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과 만나 달라"고 읍소한 것에 답하지 않자 재차 요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이 대통령께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금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대통령의 결단과 초당적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대통령의 답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TV토론에서 '정치란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말만 있었지 행동은 없었다는 것"며 "이 대통령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당은 야당의 상식적인 제안을 일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협치를 위한 역할 분담인가, 아니면 사전에 짜인 각본인가"라고 따졌다. 윤 의원은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총리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 민생·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국과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야당을 권력 쟁취의 장애물로만 여기는 정치,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끝에 남는 것은 갈등과 파국, 그리고 국민의 실망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에 협치 복원을 위해 "지금 당장 야당 의원들과 만나 달라"며 "민생 추경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면담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 107명 전원과 대통령의 면담도 가능하고 대표단 10명을 간추려서 대화해도 좋다"며 "대통령은 107명을 대할 역량이 있다. 집단 면담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30 10:41:05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꾸려가는 와중에 국회의 추경 통과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는 추경에 반대하는 정파나 국민은 거의 없다. 야당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만큼 나라경제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 어렵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추경을 하기로 한 이상 속도를 내야 한다. 재정 투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뭄에는 단비가 빨리 내려야 한다. 추경 규모와 용처를 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돈을 메마른 땅에 비 뿌리듯 실제로 뿌려야 내수시장에 온기가 감돌 수 있다. 아무리 짜임새 있게 추경 재원을 구성했더라도 투입시기가 경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뒤라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효용성은 떨어지고 재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부를 뿐이다. 최근 우리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모처럼 불붙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거나 거품론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시기가 중요한 추경이 마지막에 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를 외치는 여야가 내수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추경을 붙들고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1차 추경을 놓고 실기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부터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1차 추경 집행에 수개월이 걸렸다. 이번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전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할 정치권이 주춤거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속이 탄다. 혐오와 반목의 정치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협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여러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싸우고 있다. 여기에 추경이 볼모로 잡힌 격이다. 추경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이미 여야 사이에 이뤄졌다. 추경이 특정 정당의 몽니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할 순 없다. 정권교체기에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서 상호 견제는 정당하고도 필요한 정치행위다. 야당이 과도한 상임위원장 재배치를 요구하는 탓에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추경 집행을 위해 속히 타협해야 한다. 과거에도 여야 간 충돌과 대치국면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물꼬를 텄던 정치풍토가 있었다. 요즘 여의도 정치문화에서는 협치를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던 격조도 실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추경을 다른 이슈들과 별도로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다각도의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도 요지부동이다. 구체적인 해법 없이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는 구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서 추경 문제를 풀어내길 바란다.
2025-06-26 18:41:0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과 국정과제나 주요 정치 현안 등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가 격의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당분간은 치열한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회동해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야당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상황이 급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나 여야가 대립중인 국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 '게이트 키핑'역할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꺼내는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다. 다만 (대통령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통과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므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추경을 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데 대해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것(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까지여서 그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경)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돼야 된다. 최선을 다해 여당에 본회의를 협의해 열자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것(여야 협의)이 안 될 경우 이번 주 중에는 본회의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최종근 기자
2025-06-22 18:34:4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과 국정과제나 주요 정치 현안 등에서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가 격의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야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당분간은 치열한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회동해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야당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상황이 급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나 여야가 대립중인 국회 원구성 문제와 관련, '게이트 키핑'역할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꺼내는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다. 다만 (대통령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통과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므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추경을 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데 대해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것(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까지여서 그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돼야 된다. 최선을 다해 여당에 본회의를 협의해 열자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것(여야 협의)이 안 될 경우 이번 주 중에는 본회의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2025-06-22 16:57: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여야 소통과 협치의 장이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회동 사실을 발표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방침이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인도,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유럽연합( EU)과 UN 등 국제기구·연합체 수장들과도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당선·취임에 축하를 건네며 교류·협력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 편성에 야당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소비 지원과 경기 진작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협치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평소 의지를 고려하면 야당을 향해 2차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시점을 앞당기며 조기에 성사됐다. 당초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각당 지도부들이 수락했지만 회동 시점은 미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조기 회동을 제안했고, 각당 지도부가 호응했다. 우 수석은 "G7에서 귀국한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오늘 다시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19 16:40:00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상견례에서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일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의 물꼬는 텄다. 다만 당장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정,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면서 생산적 협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매주 1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키로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새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축하인사를 건네고 "협치는 필수이다.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원내지도부간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며 "주 1회로 시작해 정례회동 외에도 자주 만나 소통키로 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각종 현안들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화답했지만 추경,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선 양측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0조원대 추경 편성과 관련,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추경 편성에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며 원만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시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사위·예결위원장 갈등은 남아게다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과되도록 한 게 오랜 관행"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지켜져온 정신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태에서 재배분 없이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19일이 여야 협치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른 개혁입법 드라이브 걸기와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력 확보를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이재명정부 첫 인선 흠집내기라며 역공을 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17 18:48:05[파이낸셜뉴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상견례에서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동 개최에 합의하면서 일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의 물꼬는 텄다. 다만 당장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정, 추가경정예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면서 생산적 협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매주 1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키로..與, 쟁점법안 협의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새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축하인사를 건네고 “협치는 필수이다.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원내지도부간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에 합의를 봤다”며 “주 1회로 시작해 정례회동 외에도 자주 만나 소통키로 했고,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각종 현안들을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화답했지만 추경,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선 양측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0조원대 추경 편성과 관련,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추경 편성에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겠다”며 원만한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및 법원조직법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시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野 법사위·예결위원장 요구에도..與, 19일 본회의 선출 서둘러게다가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향후 갈등의 소지를 안고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과되도록 한 게 오랜 관행”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지켜져온 정신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태에서 재배분 없이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19일이 여야 협치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빠른 개혁입법 드라이브 걸기와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력 확보를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이재명정부 첫 인선 흠집내기라며 역공을 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인선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17 15:33:06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굵직한 노동 관련 개혁 과제들이 임기 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다시 힘 받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노란봉투법은 새 정부에서 다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경영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원청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합리적인 노사질서 확립이 먼저"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재정 논란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올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혁도 예고했다. 주 4.5일제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또한 핵심 과제다. 해당 제도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초과근무를 사실상 무임금화하는 구조로, 노동계는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왔다. ■'사회적 대화'가 관건이 대통령은 노동 분야에서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정책 지속가능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치와 조정이라는 정치적 묘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새 정부와 함께 노동계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노사정 간 균형 있는 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사회적 조정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그치고 노사 간 균형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2 18: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