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보면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는 느낌이 든다. 김이 '팍' 빠진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진다. 갑작스러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그야말로 올스톱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탄핵정국에 접어들며 국회의 법안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몇 년간 부처 취재를 해왔고, 기다리던 정책들도 있었기에 허무함이 몰려왔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행 의지가 꺾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손바닥 뒤집듯 정책들이 대거 리셋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정책들 중에서도 '인구부처 설립'이 가장 아쉽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인구부처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은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탄핵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인구부 설립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내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전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 이로 인해 급변할 사회 변화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다. 인구 문제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야정 협치로 체계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고령사회 대비는 저출산 문제처럼 실각해선 안 된다. 연금개혁도 이번엔 이뤄지나 했다.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등이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금개혁은 본래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모른다. 문제는 후세대 부담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885억원, 매달 약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산한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들이 탄핵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 특히 인구부처 설립과 연금개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핵심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인 정치적 갈등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각 정파가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과 실천은 이제 정치적 안정과 협력에 달려 있다. imne@fnnews.com

국내 실물경제가 탄핵정국에 접어들며 불확실성에 빠지자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계획하는 등 연말 국회 달력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다만 양당이 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어서 민생 입법에도 협치보다는 갈등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키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연일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입법에도 시동을 걸며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비롯해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민생경제 분야에서 야당과 협조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당정 간 소통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양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협의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후 이어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경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재계 목소리를 듣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는 가운데,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준혁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방어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초스피드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정부와 국회의 국정운용 방향은 시급하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신속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사안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특히 무쟁점 법안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제 현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여당과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와중에 여야가 국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여야가 기싸움, 감정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협의체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 가동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뜻만큼은 받아들여 협의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야 모두 공통으로 법안을 낸 경제분야 주요 입법 1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할 중대 법안들로 꼽힌다. 일부 이견을 제외하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법안들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뜻은 일치된 상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AI기본법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더 미룰 수 없다. 에너지·인프라 관련 법안들도 차일피일 지연될수록 해외 입찰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그런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도 한시가 급한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이 1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도 정치공세와도 같은 반복적 입법 추진은 일단 멈춰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대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 제안의 진정한 의도는 몰라도 여당도 합류하여 민생법안 통과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쟁점 경제법안을 놓고 싸울 이유는 없다. 싸움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미루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 현안마다 한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욱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전쟁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계속된 황당한 선동과 서명운동은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할 안보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도를 찾아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관광 인프라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짚어 대책을 발표해 도민들이 15차례나 박수를 보내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해 제주도에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내 임기 안에 합시다"라고 주문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날 제주도 민생토론회 개최로 윤 대통령의 지역 민생토론회가 전 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 맞춤형 대책을 여야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발굴해 추진하면서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장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尹 대책에 15차례 박수가 쏟아져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제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모두발언에선 △제주 관광 인프라 개발 △제주 신항 추진 △제2공항 건설 △해녀 문화 보전·발전 지원 △청정 에너지·산업 혁신 지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의 대책을 언급하자 10차례 박수가 쏟아졌다. 국내외 연결 강화와 지역 자원 특화로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은 제주 신항 추진과 관련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제주도와 적극 소통할 것을 밝힌데 이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제주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 지원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폐배터리를 농기계 ESS(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 적극 추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개혁에 맞춰 제주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도중 윤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무조건 지정' 방침을 강조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에서 재정으로 해주자"고 하자, 참석자들은 가장 높은 목소리로 박수를 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제주도에 대한 지원 의지 표명과 제주도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개혁 추진 방침 등을 밝히자 4차례 박수가 나왔다. ■정쟁 벗어나 협치·소통 구현 평가 윤 대통령이 이같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정책 발굴과 집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협치가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언급하면서 "오 지사님은 제주 발전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크시고 행정 역량과 안목이 뛰어난 제주 비전 실현의 적임자로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데 늘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오 지사께서 제주도 이슈를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제주도 이슈를 까먹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여야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된 곳에서 지역 현안 대책을 모색한 뒤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해 정쟁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 해결에 협치를 구현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진솔한 얘기를 경청하면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 중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낸 데 대해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민생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씀인가"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비난의 야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해 제가 어제(4일)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국토 수호와 역사 인식,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정 난맥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에는 당연히 우리도 제1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해 나가되, 협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은 개혁의 트랙으로, 민생은 민생의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하고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다"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을 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툴 수 있고 정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정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힘없는 야당이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더 많은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수결을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나.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던 총선의 결과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