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여대 교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 시위 방식이 확산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논란과는 별개로 과격 시위를 한 학생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서울 시내 여대 ‘래커 시위’ 확산에 몸살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건물 곳곳은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붉은색 래커칠로 손상된 상태다. 학교 측은 건물 보수 및 청소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같은 시위 방식은 다른 여대로 확산되고 있다. 성신여대도 내년도 국제학부에 한해 남자 신입생 지원을 열어둔 것을 두고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정 안팎에는 래커로 ‘남자 OUT’, ‘여자 지켜’ 등 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여대 교정 역시 ‘성추행 교수 논란’과 관련해 붉은 래커로 도배됐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앞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학교 처분이 미흡하다며 대자보를 붙이며 항의했다. 해당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집단 시위로 비화했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형사상 재물손괴 해당할 수도'법조계에선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법률사무소의 안정근 변호사도 “행위의 주도자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총학생회 자체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 낙서 같은 경우도 외벽에 효용을 해쳐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물손괴죄를 놓고는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은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손괴는 명백히 부서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선 명백히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며 “재물손괴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만 4백여 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1월부터 8월까지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일과 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월급까지 오르면서 병사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2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도박판을 벌이다 징계를 받아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낚시꾼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수개월의 잠복 끝에 마약범들을 일망타진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마수대) 내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문신 새겨진 팔토시 끼고 낚시객 위장 신원을 밝히지 않은 A씨는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거래가 밤마다 성행하고 있다”고 알리며 마약 거래 장소와 시간을 전달했다. 마수대는 “외국인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제보자의 당부를 토대로 수사 계획을 치밀하게 짰다. 먼저 전남 지역 사투리를 쓰는 소수의 형사를 현장에 보냈다. 이후 형사들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착장 인근을 둘러봤다. 그렇게 잠복수사를 이어간 지 2개월 만에 형사들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순간을 잡아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한 외국인이 정박한 선박 위로 검은색 비닐봉지를 10초 만에 던지고 가거나 선박 위로 올라가 또 다른 외국인에게 건네는 정황을 목격한 것. 현장을 덮치기 전 형사들은 용의자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선착장 인근의 낚시객으로 위장한 것은 물론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문신이 새겨진 토시도 구매했다. 마약 던지기 하는 순간, 체포.. 투약자들도 모두 검거 그 결과 형사들은 오토바이로 마약을 운반하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를 검거, 이를 시작으로 전남 섬 지역에서 투약한 이들을 순차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지인들의 검거 소식을 들은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전남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위치를 특정, 마약을 투약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8개월 동안 마수대가 벌인 수사로 전남 해남·진도 등 도서 지역에서 합성마약 야바·대마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6명의 불법체류가 검찰로 넘겨졌다. 검거 과정에서는 시가 3억원 상당 대마 약 3㎏도 압수, 해경은 공급책·판매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는 시골 지역 특성을 이용해 잠복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총책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가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팀 버니즈는 18일 “김태호 대표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하이브)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두 기획안의 유사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고, 우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빌리프랩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 간에 벌어진 '유사성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이날은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그룹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를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형사님,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남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단순 자살로 종결지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당시 형사팀에 대한 인사였다. '단순 자살'로 종결 내려던 부실수사 형사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60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신문 절차를 마치고 증인석에서 일어나던 B 경감을 향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 팀장이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교체된 수사팀이 탐방수사 하자 '상해치사' 바로 드러나 구속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씨를 찾으면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경감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인 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B 경감과 당시 수사를 맡은 C 경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를 했던 것뿐"이라면서 "정신병을 앓았던 피고인에게 자해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기소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형사 기소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스미스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와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기소를 끝내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에서는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돼 배심원으로부터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다. 트럼프의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됐다. 여기서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으나 AP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