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실장에게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본지가 단독 보도한 '김홍걸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 샀다'를 인용해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본지 7월 28일자 8면 참조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28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 상당액을 가상자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해당 보상금은 김 전 대통령이 유신정권 당시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이기에, 김 의원이 전체 배상금 1억 5천만원 중 1억이 넘는 금액을 사실상 받자마자 다시 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은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김 의원의 코인 누적 투자금액이 10억원에 달하고 본인의 재산이 100억원에 가까운 자산가임을 고려한다면 아버지 배상금까지 코인에 투자한 김 의원의 행동은 민주화에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평가했다. 문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김 전 대통령 생전에도 '뇌물 사건', '조세 포탈'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언급하며 "결국 구속수감까지 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지금도 이번 코인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 없으니 괜찮다'식의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 국회의원으로서 한참 부족한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민주당의 현역 정치인으로서 '아빠 찬스' 국가보상금으로 코인 투자까지 하는 모습은 더불어코인당의 추락한 도덕적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추태"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코인 투자방식이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를 산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 27일 김 의원이 가상자산 매입에 쓴 자금 일부는 올해초 지급 받은 부친(김대중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 상당액을 가상자산(코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 투자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올 2월 1억1000만원어치 코인을 매입해 현재 가치로 약 9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코인거래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누적 매입금액(10억원)과 거래 횟수(100회)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내역을 밝힌 것이다. 본지가 김 의원의 지난해와 올해 공직자재산공개 내역 분석결과, 코인 매입 자금인 1억1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기준 김 의원은 보유현금이 1026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분납이 어려웠고, 오히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약 1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 3월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보유 현금은 830만원으로 줄었고 4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3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본지는 김 의원 측에 코인매입 자금 출처를 물었고, 올해 초 김 의원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유신정권 당시 3·1절에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023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 2월 법무부가 해당소송을 승계한 김 의원에게 1억5037만원의 위자료(이자 제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검찰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통화에서 "해당 투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금 출처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코인관련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에 "상속세를 매년 3억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보유한 자금 여력으로는) 모자라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제한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20일 오전 상임위 진행 중 2회에 걸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 상당액을 가상자산(코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 투자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올 2월 1억1000만원어치 코인을 매입해 현재 가치로 약 9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코인거래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누적 매입금액(10억원)과 거래 횟수(100회)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내역을 밝힌 것이다. 본지가 김 의원의 지난해와 올해 공직자재산공개 내역 분석결과, 코인 매입 자금인 1억1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기준 김 의원은 보유현금이 1026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분납이 어려웠고, 오히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약 1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 3월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보유 현금은 830만원으로 줄었고 4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3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본지는 김 의원 측에 코인매입 자금 출처를 물었고, 올해 초 김 의원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유신정권 당시 3·1절에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023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 2월 법무부가 해당소송을 승계한 김 의원에게 1억5037만원의 위자료(이자 제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검찰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통화에서 "해당 투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금 출처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코인관련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에 “상속세를 매년 3억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보유한 자금 여력으로는) 모자라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제한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20일 오전 상임위 진행 중 2회에 걸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코인거래 의원 명단 공개를) 검찰고발한 상태라 심사상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섭 전 바른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 1억1580만1600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은 22일 관보를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회장에게 형사보상금과 함께 비용보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혀 석방됐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창업벤처 1세대로 한때 바른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매출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상장폐지 심사에 오르는 등 부침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탈북가수 겸 배우인 김혜영씨의 남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구금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책정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A씨는 2013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2014년 7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5년 182일간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 총 283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매년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처럼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가 늘면서 검사들의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형사보상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443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편성된 400억보다 43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재심 사건 무죄로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총 1074건 286억2100만원이었고, 피고인으로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229건 92억2400만원에 달했다.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같은 기간 53건으로 14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는 매년 예산을 초과해 집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360억39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돼 예산보다 22억9700만원 초과 집행됐고, 2018년에는 35억3000만원, 2019년 69억2600만원, 2020년 45억9400만원이었다. 부족한 예산은 검찰청 시설운영비나 마약 수사나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 썼다. ■무죄 평정제도는 '유명무실'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의 과오 여부를 따지는 무죄 평정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형사보상금 집행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 과오를 가리는 과정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판사들도 법률 전문가인 만큼 항소심, 상고심까지 수년간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최근 무죄 평정 시 '과오 없음' 결정이 늘고 있는데,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남용 여부에 대한 사후적 검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검사의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