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 다른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자사의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해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덮죽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새우가 베트남산이었다. 베트남산 흰다리 새우는 양식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광고해 소비자가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토대로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강남구청 조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은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실시했으며 토핑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면서 "현재 모든 제품 설명 문구에 대한 전면 검수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과 관련,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각종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했다는 의혹,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으로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13일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한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백 대표는 같은 날 더본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중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과 감귤맥주는 각각 돼지고기 함량이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노출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6일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모가(3만4000원)보다 낮은 2만9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 관련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이날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 이후 빠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공군은 다음주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장철 대비 배추김치 등 원산지표시 위반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거짓표시 17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7곳, 고춧가루 1곳, 양념류 1곳 순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은 “김장철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만 4백여 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1월부터 8월까지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일과 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월급까지 오르면서 병사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2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도박판을 벌이다 징계를 받아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시설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폭력 등 범죄 첩보 수집, 중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휴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씨(48)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씨는 곧바로 입건 전 조사자(내사자)에서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씨 외 관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내사하고 있다.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일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이씨 등 8명은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B씨 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며 마약을 투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이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협박을 받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