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만 4백여 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1월부터 8월까지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일과 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월급까지 오르면서 병사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2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도박판을 벌이다 징계를 받아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시설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폭력 등 범죄 첩보 수집, 중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휴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씨(48)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씨는 곧바로 입건 전 조사자(내사자)에서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씨 외 관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내사하고 있다.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일 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이씨 등 8명은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B씨 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며 마약을 투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이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협박을 받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명령하고 폭행한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창업주가 형사입건됐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창업주인 이씨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제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또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았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복장과 태도가 불량하면 징계도 받았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급여가 깎인 직원도 38명이나 됐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 경찰이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A시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지점 부근을 지나던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④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해 지난달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약처 인증 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말 사전예고 후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산소포화도 측정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식약처 인증 없이 코로나19 용도로 수입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했다. 수입한 무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는 5만여개, 판매 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의 복잡한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용이 아니라 레저용 기기로 수입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인증제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용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산 저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개당 약 1000원에 수입된 제품이 대부분으로 성능 검증이 없다 보니 실제 측정 결과가 불규칙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의 문제점은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산소증'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검사하지 못한다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국내 허가제조업체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면 기기 시험검사 및 정확도 측정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돼 있다. 서울시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비용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 지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증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는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에 관심이 커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적합 의료기기를 판매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속인 업체 10곳 중 6곳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켰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주로 속여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2969곳)보다 4.9% 증가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이 차지했다. 이어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등 순이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690t 분량, 102억원 상당의 고춧가루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산 100%'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이 농관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해 전년(592개 업체)보다 40% 늘어난 834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가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중국산 김치 파동 이후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과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거래를 들여다보는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강화하고, 신고대상 품목도 현행 14개 품목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와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11명 가운데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다. 나머지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초 4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까지 가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 불법 전매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거래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수했고 연락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관련자 피의자 신문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10년)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 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