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선고가 거듭 연기돼 각종 추측 속에 윤 대통령 탄핵찬반 진영의 장외 여론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정국이 요동을 치면서 탄핵 찬반집회 진영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30일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전날 전국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총 4만100여명으로,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최대 1만9600여명으로 추산됐다. 자유통일당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최대 3만명이 모였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한 탄핵 반대집회에는 96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는 다른 날의 집회 때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유달리 높았다. 집회에 참석한 최모씨는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이 모든 게 이 대표 때문에 일어났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안국역 일대에선 열린 탄핵 찬성 사전집회 이후 퇴진비상행동이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한쪽에서 일부 시민들은 '민주묘총' '말벌시민연대' '호그와트 4학년 연합' 등의 깃발을 들고 음악에 맞춰 이를 흔들기도 했다. 촛불행동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제주도에서 혼자 왔는데, 화요일부터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월 한달간 주말에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추이를 살펴보면 3·1절에 12만명 이상이 탄핵 반대집회에 집결하면서 세를 과시했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도 6만명대 탄핵 반대집회 규모를 이어갔다. 이후 주말마다 4만명대 규모의 탄핵 반대집회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장 여론을 중시하는 야권이 지지자의 참석을 늘리려 해도 확실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달리 탄핵 찬성에 대한 장외여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탄핵 반대여론이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동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가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를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태양광 보조금은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안 빼먹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운동권 출신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비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를 노후대책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개발기밀을 미리 빼돌려 공돈을 벌어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도 국민들로서는 기가 찼지만, 더 숨겨진 것도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이권과 연관된 직무를 하는 공기업의 비위를 수사와 감사로 전수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전 임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한다. 심지어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들여 태양광 자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간이 크다 못해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 행사를 비웃은 셈이다.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다. 한전 임직원을 포함해 공기업 재직자 사이에서 비위가 만연한 데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한몫했다. 징계를 받은 31명 중 해임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가니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문 정부의 탈원전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원가가 적게 드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태양광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면 문제가 적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태양광은 부패를 키우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의 원인으로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하지 않아도 될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한전이 쏟아부은 돈이 연간 5조원대라고 하니 이 또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고서도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나. 나라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랏돈을 유용하고 빼돌리는 비위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무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감사권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비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받았다. 22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3시 3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A 경위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0.8%~0.2%)으로 확인됐다. 무게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선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