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차명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돼 논란에 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치주의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이름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행법 위반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이름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주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이고,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에는 총무팀이 업무추진비 소진 사실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돼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저녁시간대 100g당 7만8000원하는 갈비와 숯불구이를 파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다. 이로 인해 총무팀은 50만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총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총무과 직원들이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한 줄은 몰랐다"며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교육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황폐화하는 학부모 2명을 무고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 담임 교체 요구, 소송 등을 했다는 게 전교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고,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이를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이들을 대리 고발한 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수십 차례 반복해 제기하고, 교사를 조롱해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규정도 제도도 법률도 없다"면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 측은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와 현 담임교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도, 학부모를 고발한 교사를 담임교사로 그대로 두고 있다"며 "아이의 교육권과 심리적 안정을 무시한 방치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반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소송에 나선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을 예상했음에도 단기물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내부적으론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에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는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주관사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은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최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면서 1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봤다. 자구안이 없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의 법무팀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주말 미팅을 가졌다. 김 부회장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했고, 신영증권 측은 사기발행에 무게를 두고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 요구다. 금감원도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 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먹튀 자본 폐해"라며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한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점포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탈루한 혐의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세무조사 후 MBK파트너스가 투자하고 회수한 전 포트폴리오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2조4000억원에 매각한 두산공작기계(DN솔루션즈) 등이 대표적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20년 1000억원 규모 소득에 대한 역외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2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가 신용등급 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중이다.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주관사로 약 4000억원을 판매한 곳이 산영증권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유동화증권 부실화 우려가 일면서 불완전 판매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을 예상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기혐의가 짙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 다른 증권사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영증권 고위 관계자는 "MBK 반응을 보고 (형사고발) 대응을 할 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주말 신영증권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고, 신영증권 측은 사기발행에 무게를 둬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가 신용등급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량채권 판매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판매처인 증권사이다. 향후 불완전판매 책임, 증권사 CEO 중징계 여부, 투자자 배상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도 유동화증권 등 단기물 판매처로서 다른 증권사들과 공동대응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현재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들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MBK의 대표 사재를 털어서라도 투자자 피해를 구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및 단기물 규모는 총 6000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원 등 총 4019억원 규모다. 이중 약 3000억원의 물량이 소매 판매됐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전단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채무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 잔액(지난 4일 기준) 1880억원을 더하면 약 5899억원 수준이다. 이중 약 4000억원규모가 신영증권을 통해 팔렸다. 상당량이 개인과 법인 등 소매판매 투자자들이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영증권, 하나증권을 통해 단기물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사실상 손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가 아일릿 소속사인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팀 버니즈는 18일 “김태호 대표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하이브)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두 기획안의 유사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고, 우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빌리프랩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 간에 벌어진 '유사성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이날은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그룹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야 인사들과 취재진 등이 뒤엉키며 혼란이 빚어졌다. 정 위원장은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 고통스럽게 하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의원은 "위원장과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 (복도에는)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인사가) 위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발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했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적발됐다. 광주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으며 향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작업대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이 1400만원이다.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신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여신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려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이 자체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금감원에 정식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