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린다.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있었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2개 기관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파크랩, 벤처스퀘어, 인앤아웃코퍼레이션 등 12개 기관과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의 하나인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위한 것이다. '스타트업 스퀘어'라는 이름의 이번 사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사업 방침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기업 선발 기준 수립과 최종 선정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우아한형제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립하는 신사옥 일부 공간을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지원 기관에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약 70곳을 선발한다. 각 기관은 특성에 맞게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업에서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기본사회'라는 새정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배민 서비스와 사업적 연계성까지 고려해 지원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한 데는 기관과 업계의 조언과 지원이 있었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윤미야씨 별세· 이대중씨 부인상· 이연우 연수씨 모친상· 윤원일씨(LG전자 대외협력팀장) 형제상=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2)2019-4000 

[파이낸셜뉴스] 40년 가까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든 남동생 부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재산분할을 요구한 형제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가 헌신짝 신세가 됐다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A씨는 맏형이 어릴 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누나 2명과 여동생 1명과 가깝게 지냈다. 3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부터는 어머니도 모셨다. 시장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한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 옷값, 곗돈까지 모두 부담하며 지극정성을 쏟았다. 아버지 제사는 무려 35년 동안 홀로 챙겼다. 아내도 싫다는 소리 한번 없이 매해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렸다. 반면 누나들과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앞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까지 왔지만 치료비나 수술비 역시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큰누나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10년 전 A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시골 땅과 집 등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누나는 3000만원, 다른 여동생은 2000만원씩 지급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용증명을 받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40년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며 쓴 돈이 4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부분 통장으로 사용했기에 입증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증여로 1억 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쓴 돈이 훨씬 많다"며 억울해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아내는 크게 격분하며 오열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4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내는 "시어머니 밥상을 매 끼니 차렸는데 어느 날은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이 엎어지고 폭행을 당했다"며 "시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며 산후조리와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말했다. A씨가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고 묻자 아내는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다"고 답했다. 이후 누나와 여동생은 돈을 내놓으라며 3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욕설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긴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자 누나는 A씨에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아서 쓰러진 거다"라고 막말을 했다. 결국 A씨는 큰누나에게 2000만원을 보내고 여동생들한테는 각각 1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형제들은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욕하며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형제라고 볼 수도 없고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다.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다. 갑작스럽게 생떼를 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수단을 취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재산을 나눠)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아내 편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로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이런 수법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가 이미 돈을 갈취한 마사지숍에 다시 찾아가 똑같이 범행하며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이만영씨(가수 케빈 리) 별세· 김창혜씨 남편상·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승환씨(기아자동차 선임 엔지니어) 형제상=3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5일 오후 3시30분. (02)2225-1004

[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사망 후 나온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한 반면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은퇴하고 고향 땅을 알아봤고 A씨는 부모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을 땅 구매 자금에 보탰다.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A씨가 모두 부담했다.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원이 넘게 나왔다. 형제들은 그제야 연락해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 기간 혼자 돌보며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땅 매수 자금의 일부를 부담해 상속재산 유지와 증가에 금전적으로 기여했다”며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며 “오빠가 받은 땅을 상속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박계임씨 별세· 박순호씨(세정그룹 회장) 형제상· 조민철(조민철 법무사) 미경씨(증산초등학교 교사) 모친상· 정미애씨(연서초등학교 교감) 시모상· 이호씨 장모상=28일 부산 광혜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40분. 010-7735-0245

[파이낸셜뉴스] 효성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 사업' 후원금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뿐 아니라, 비장애 형제·자매의 교육비와 심리치료, 가족 동반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효성은 장애아동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지원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아동이 시기에 맞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에게도 교육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외식업주 자녀 310명에게 총 16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김봉진 창업자와 설보미 부부가 외식업주를 위해 마련한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100억원에 매년 우아한형제들의 기부금을 더해 운용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