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사망했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는 1일 "어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80세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록 목사 딸 이수진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던 이 목사는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지난해 초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194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이 목사는 1982년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해당 교회는 1990년대부터 신도 수가 10만 명을 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한국 주요 개신교 교단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이재록 목사 범행을 다루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1 23:03:4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 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25 17:10:4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수형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월 3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 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25 09:12:3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04 11:45:35[파이낸셜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2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일시 석방이 된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이었으며, 이달 중순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3 20:50:14[파이낸셜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15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2-15 15:36:2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12월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0월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1 17:23:36[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1 17:18: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21 13:48:21[파이낸셜뉴스] 당뇨 등 지병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당뇨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감된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6 21: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