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은 김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수사 도중 이 변호사는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조사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 A씨에게 질책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A씨의 SNS 닉네임을과 직업 등을 언급했고,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변호사에게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이모(55)씨가 지난 11일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친문 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이씨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총 6개의 녹취 중 나머지 3개의 녹취의 행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3개의 녹취파일의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과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잡았다' 등의 주장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가 쟁점이었다. 경찰은 "김씨 계정이 맞는다"며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수원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건 그 정도 내용이다.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변호사는 녹취 파일에 대해 "지난번 공개된 변호사비 대납 일부, 일부는 이태형 변호사, 일부는 김혜경 사건 등 대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이 다 섞여져 있는 사적 대화의 녹취"라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이씨 휴대폰 공개로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는 나머지 녹취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숨진 이씨는 당시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3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깨시연 측에 제보했다. 숨진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태형 변호사는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깨시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 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일명 '쥴리 벽화'와 관련, "그러면 혜경궁 김씨 그림도 그리고 형수와 대화도 틀어라"라고 일침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언제 천벌을 받나. 금수보다 못 한 짓 했을 때다"라면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건물 주인이 '통곡의 벽' 운운하던데, 정 그러면 혜경궁 김씨, 선거사무실 복합기도 그려라"라며 "뮤직비디오도 나왔던데, 그럴 거면 스피커 설치해서 형수와 나눈 대화도 빵빵 틀어라"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다. 할 말 있고 하지 못 할 말 있다"며 "천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일침했다. 원 지사가 언급한 내용은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으로, 사실상 두 경쟁주자를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중 '혜경궁 김씨'는 2018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당시 친문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의 이름이다. 당시 해당 계정인 ‘@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사무실 복합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성남=장충식 기자】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특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은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와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 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포털 사이트서 사용한 유사한 아이디에 이어 이번에는 김혜경씨가 1분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포착됐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 JTBC 뉴스 트위터에 고위층 병역과 평발을 주제로 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분 뒤인 오후 10시 25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리트윗됐고, 또 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에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에 리트윗됐다.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김씨의 카스에 올라온 지 10분 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것과 비슷한 사례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유사한 아이디가 네이버에도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아이디는 이 지사의 이니셜로 의심될 만한 'ljm'을 앞에 붙인 'ljmkhk631000'이라는 아이디로,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 처리됐다. 앞서 g메일 아이디와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다음 아이디가 지난 4월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혜경궁 김씨가 아내가 아닌 증거를 찾았다’며 관련 사진과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네티즌들에게 번번이 반박당하고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경찰에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을 영입했다. 22일 김씨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으로,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면서 "요즘엔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수원=장충식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 자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지사는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사과정에서'hk'라는 영문 이니셜이 발견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미국 트위터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포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이 확인했다. 이 아이디가 김혜경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khk'까지는 모르되 5단위로 된 뒷부분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이디 개설과정에서는 중복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 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당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시기였다. 다음 아이디는 이미 탈퇴 처리된 탓에 회원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했고, 이곳이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으로 이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 만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김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 "경찰이 김혜경 여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것도 1, 2, 3심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서울 장충식 조은효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08__hkkim) 트위터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계정주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증거는 차고넘친다"고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출근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민주당 등 일부에서 거론되는 도지사직 사퇴 및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도청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경찰은 증거가 차고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이 지사는 "누구든 트위터와 카스 계정이 있다면 트위터 사진을 캡처하지 않는다. 바로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사실이) 경찰은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아내 계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차고넘치는 증거 중에서 그게 이재명 아내에게 맞췄다는 생각를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어라. 죄없는 무고한 아내, 가족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휴대폰을 제출해서 결백을 입증할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그 점이 편하긴 한데 4월에 벌어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휴대폰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고, 이미 기소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수사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 또 김씨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밝혀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계정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찰에 대한 고발 입장에는 "분당경찰서는 명백하게 겁박하고 수사과장이 고발인 측과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려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상황은 없고,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수사를 했다는 점"이라며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택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에 대한 위협 논란도 일었다. 이 지사는 "법적 대응 하겠느냐" "평소 고소·고발 많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거 (마이크)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이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기자는 "질문이 악의적인 게 따로 어디 있느냐"고 맞섰으나, 이 지사는 그대로 차에 탑승해 도청으로 향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취재진과의 신경전을 넘어서 위협 수준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당연히 (입장이) 없다"며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