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전장연 회원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지하철보안관·경찰 간의 충돌도 벌어졌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시민 불편도 컸다. 21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동대문역 방면) 승강장 4-4 게이트부터 6-4까지 약 40m 일대에는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과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위해 집결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서 이들을 주시했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 앞에 방패를 들고 한 줄로 선 직원들도 있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44분께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일부는 탑승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근길 열차가 붐비며 휠체어가 더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지하철보안관들이 방패를 들고 탑승을 제한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왜 휠체어가 더 못 들어가게 하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서교공 물러가라"고 항의했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된 행동이다. 당장 열차 운행 방해 불법 시위를 멈춰 달라"는 안내 방송이 5~10분 간격으로 잇따랐다. 시위대와 지하철보안관·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과 지하철보안관들이 탑승을 막자, 시위대 일부가 휠체어를 열차에 쇠사슬로 고정해 출발을 지연시켰다. 지하철 승차를 돕기 위해 일부 전장연 관계자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 곳곳에서는 "몸이 끼어서 숨을 못 쉬겠다", "막지 말라"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대치가 계속된 탓에 출입문은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시위대는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시위 참가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지하철보안관, 취재진 등 수백명이 뒤엉키며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열차를 타려다 쓰러져 문에 끼였다. 재개된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가 승강장 폭 1m를 점거했고, 경찰과 보안관들이 이들을 제지했다. 시민들은 0.5m도 안 되는 통로를 따라 한 줄로 겨우 승강장을 비집고 나섰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방을 안고 지나가거나 인상을 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도 있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비켜달라"고 외쳤다. 정체와 혼란이 지속되며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출발 지연은 오전 8시44분께부터 오전 9시1분께까지 약 20분간 이어졌다. 서교공 관계자는 "열차 지연 시간은 산출 전이고, 실제 지연 시간은 출발 지연 시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9시2분께부터 오전 9시24분께까지 동대문역 방면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직장인 문모씨(29)는 "직장까지 30분이면 가는데 오늘은 한 시간이 걸렸다"며 "시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난 줄 알았다. 아침 시간에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인인데 너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혜화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어차례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가 집회로 인해 이날 오후 9시4분부터 10시10분 현재까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이날 오전부터 1박2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이형숙 전장연 서울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에서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세가지 직무와 관련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신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이 갑작스레 해고됐다며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도 예고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데 반발하며 시위하던 중이었다. 이날 시위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방식이었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한 것은 지난해 12월15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달 이 대표 등 4명이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다 잇따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왕모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당근마켓 게시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대학생 커뮤니티인)에브리타임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체포했다. 자택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아 살인 예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학생 신분인 왕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2021년 3월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왕모씨(31)에 대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 게시판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만에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대학생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왕 씨의 자택에서 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게시판의 글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왕 씨가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공포감을 느낀 게시글은 최초 게시글이 아닌 유포 게시글이었기 때문에, 유포를 한 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최초)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됐고 조회수는 0으로 표시됐다. 이후 7시 30분께 B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캡처글이 게시됐다”면서도 “B사이트의 글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왕 씨가 B사이트 게시에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A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캡처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A게시판 글 게시후 8초 만에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2021년 3월 만료됐으나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무차별 살인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근마켓에 글 올리고 8초간 올린 것이 전부”라며 “내가 한 일은 협박에도 협박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8일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왕씨 측은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협박미수를 검토해 봐라”고 소송지휘했다. 협박과 관련해 특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왕씨는 협박죄가 안된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나는 당근마켓에 살인예고글을 올리고 8초만에 삭제했기에 협박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돼 있는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박 상대방인 ‘사람’은 자연인만 되고 법인이 되지 않으나, 특정성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왕씨와 같은 장소와 시간 정도만 특정하고 일반 공중에 대한 살인예고를 한 경우에 협박죄에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고 협박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 예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들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2시43분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고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왕씨의 인터넷 IP를 찾아 같은 날 오전 왕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이 24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 8명을 체포됐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8일 오전 8시13분부터 24분 동안 혜화역 하행선 열차 8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서울 혜화경찰서, 나머지 4명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들 중 2명은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를 규탄하는 종교계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단체 관계자 등 60명이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달 23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막기 위해 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이동수단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진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근길 시위 대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지로 혜화역 승강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대신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다.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금액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오전 7시 50분부터 혜화역 3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강장으로 모여들었다. 박 대표 역시 목에 깁스를 한 채 오전 7시 54분경 혜화역 승강장 개찰구 앞으로 도착했다. 그러나, 서교공 측은 2인 이상 특정 목적으로 모일 경우 시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혜화역장 또한 시위대를 향해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라고 경고했다. 결국 박 대표 및 전장연 관계자는 오전 8시 3분경 혜화역 승강장 진입을 포기하고,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소문을 읽었다. 박 대표는 "시민 여러분,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도 지켜지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될 때까지 매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는 3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전날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등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를 이어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혜화역 시위로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63)가 석방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철도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박 대표를 지난 25일 석방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대표는 그 과정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어떤 고지도 없이 갑자기 강제 연행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박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등으로 주장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박 대표에게 고지했으며, 박 대표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을뿐 휠체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