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여름휴가는 전북 고창 상하목장으로 간다."(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폐업자 100만명 돌파 등 기록적인 내수침체에 대응, 국내여행 장려책인 'K-바캉스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다. 류 회장은 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K-바캉스 캠페인 홍보 행사를 열며, "요즘 경제가 어렵고, 지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역시장, 숙박업소, 자영업자들이 작은 소비 하나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류 회장은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K-바캉스 대국민 캠페인 현장에서도 "지방에 가보면 상가 점포의 4분의 1이 비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수 회복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완성된 '코리아 둘레길' 등 신관광 명소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는 "올 여름 전국 고창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경협 주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KB금융, 한국관광공사, 주요 광역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네이버, 놀유니버스가 후원기업으로 참여했다. 류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명 '내수 탈환 드림팀'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내수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경협은 휴가비 이벤트를 열어 앞서 구입한 지역화폐를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지자체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증정, 팔도 먹거리 시식 코너, 여름 노래 버스킹 등을 함께 전개했다. 하계 휴가철 일시 소비가 압축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 전개됐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장인 2000만명 중 절반이 국내 여행을 간다면, 1조원 가량 소비(1인당 평균 54만원 소비)가 단기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1995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내수침체의 골이 깊을뿐 아니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경협은 앞서 대기업을 비롯해 400여 회원사들에게 국내여행 독려를 위한 협조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연대해 중소기업들에게도 국내여행 활성화 동참 서한을 보냈다. 한경협은 "이번 K-바캉스 캠페인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장미란 문체부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7-08 11:33:44[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여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려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차례로 최후변론에 나섰다. 한 피고인은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또 다른 피고인 전모씨는 “판사님께서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으로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론을 통해 “누가 조직하거나 명령한 일이 아니었다"라며 "피고인들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진다고 느끼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올해 초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로 난입해 재판을 방해하고 시설을 훼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4명은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10명은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고,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7 17:11:48오는 29일로 예정된 2026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등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의 필요성을 들어 적정 최저임금 1만15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건 무리한 인상이 아닌 회복"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생활밀접업종·제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겨나는 임금 일자리는 지난 11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1만30원이다.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1만2000원을 초과한다. 월급 외에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1명당 40만원에 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업종 대표자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는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의무 지급 비용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돼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23 18:12:33[파이낸셜뉴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폭력을 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학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직 10년차인 A씨는 "현재 병가를 제출한 상태지만, 학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기 어렵다"며 "그 학생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A씨가 학생 B군으로부터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은 5월 16일 금요일이다. A씨는 "B군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자 제지했고, B군이 항의하자 이에 대해 다시 지도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B군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B군)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해 뿌리쳤다. 그 직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왔다"며 "그게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저를 재차 강하게 붙잡더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B군은 이후에도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괴롭힘에 가까운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B군은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거나, 몰래 뒤에 서 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락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B군이 새벽 3시30분쯤에 '자퇴하겠다'는 등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고 했다. B군은 또 '교무실 말고 다른 곳에서 따로 이야기 하고 싶다', '2차 가해로 A씨를 고소하겠다’ 등의 말로 A씨를 위협했다고 한다. 교사 "학교측 도움 제대로 못 받았다"..학교측 "필요한 조치 취했다" 이러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A씨는 학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건 발생(16일) 사흘 후인 19일에 사안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틀 뒤에는 예정돼 있던 2박3일 수학여행에 참여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조퇴, 특별휴가 등을 거쳐 현재 병가 중이다. 그는 "수학여행 중 몇몇 학생이 집결시간보다 20여분 지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또 나를 음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말도 못했다"라며 "내가 이젠 교사 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당시 함께 참여한 교감과 교사 10여명 앞에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16일 사건이 벌어진 후 다른 교사들이 B군에게 충고했지만 학생은 변함없이 행동했다. 도저히 이 학생을 마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학교 측은 ‘가해자-피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과 선생의 문제로 봐야 한다’, ‘선생이 학생을 보듬어야 한다’, ‘마음 정리 됐으면 돌아와야 한다’는 식으로 대했다”고 토로했다. 교사, 극도의 심적 고통 호소 현재 A씨는 극도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 중으로, 당분간 병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B군을 상대로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를 바라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하루 병가를 지급했다. 출근날인 28일부터 B군과의 분리조치가 이뤄졌으나 단 5일 뿐이었다. 학교 측은 A씨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A씨에게 특별 휴가 제도, 병가 안내, 상담 치료 지원 등을 문자로 안내했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병가보다 특별 휴가를 사용해야 교사에게 이롭다는 조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장의 경우 '교원(A씨)과 학생(B군)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선생님 계속하려면 트라우마가 남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10년의 교직생활 동안 억울한 아이 없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아이들을 대하자고 생각했다"며 "엄마처럼 보듬을 수 없어도 학교에서 저로 인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직후부터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며 "제가 학생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뭘 고쳐야 학생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해봐도 전혀 답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07:07:2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명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명수는 11일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가족들의 탈모로 고민하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접했다. 이 청취자는 "저희 집은 대대로 대머리인 게 똑같다. 시아버지, 남편, 30대인 아들까지 가발을 쓴다. 3대가 함께 사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면 욕실에 널어둔 가발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했다. 박명수는 "AI가 나오는 세상인데 머리털 나는 건 왜 개발이 안 되나. 노화 때문이지만 개발하면 떼돈을 벌 것"이라며 "1000만명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지 않나.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했다. 박명수는 이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000만명의 국민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을 하면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홍보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해 탈모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실제 공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20:59:57[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당 의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호소문은 애초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시기, 당 개혁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던 의원총회가 취소되자 마련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정치의 문제를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었다"며 "헌정사에 두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수층 국민들의 강한 우려와 함께, 입법 폭거와 연속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조기 집권을 기획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당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고리로 한 내홍을 정리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 판단 근거가 된다"며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아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치르게 될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1 13:46:0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애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와 전당대회 시기, 당 개혁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취소한 것이다. 당내 분란이 노출되고, 또 오는 16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총 취소에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요구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를 거듭 호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1 13:29:00【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철강산업지원법·특별지원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 상황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시장은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면서 "25% 관세만으로도 타격이 큰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출의 직격탄이자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 공세, 수출 감소로 인해 소재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철강과 이차전지 양축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포항의 위기는 단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다"면서 "지금이 바로 정부가 국가 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항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철강산업 특별지원법' 및 '이차전지산업 특별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와 여·야, 관계 부처와 정책적 해법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09 07:23:56【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 조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7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의심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불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3:30:14[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진다.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는 말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 김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7: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