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한다. 의정부경찰서는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 수사 의뢰 및 유족으로부터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2 10:26:58[파이낸셜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교장과 교감이었던 학교 관리자들로 추정되는 신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여전히 가해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각에선 사적제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한 SNS계정에는 고(故) 이영승 교사 재직 당시 호원초에서 교감과 교장 등 관리자를 맡았다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 현 직장 등 정보가 공개됐다. 신상을 공개한 계정 운영자 A씨는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B교장의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갈무리해 올렸다. 인터뷰 기사 속 B교장은 이영승 교사가 호원초에 근무하던 당시 해당 학교에서 교감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B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와 연락처가 담긴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교육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 후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들 때 그 교사를 도와주지 않은 관리자들은 교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고 이영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로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학교는 그때 뭘 했느냐” 등 원망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이영승 교사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군대에 있는 애한테 해결하라고 연락했다. (학교로)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지적하며 “이영승 교사가 입대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와 연락할 수 있게 만든 그 관리자가 선생님을 사지로 몰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학교에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알아봐 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것이지, 선생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 이 방관자가 호원초 교감으로 있다가 지금 어느 학교 교장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영승 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게 한 전 호원초 관리자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며 “젊고 앞길이 창창한 후배 교사들도 지켜주지 못하신 분은 교직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같은 폭로에 네티즌들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도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왜 공론화를 안 하나” 등 지지를 보내면서도 “가슴보다는 머리로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 등 사적제재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6 05:45: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김은지 교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과의 명확한 연결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0 11:50: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악성 민원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아 온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초임교사 2명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해, 학부모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먼저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으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군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A학부모는 이 교사로부터 월 50만원씩 총 8차례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를 따로 받아냈다. 그런가 하면 B학부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 교사 사망 당시까지, 코로나19시기 출석 인정 문제를 두고, 무려 400여건에 달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C학부모는 또래 학생들과 문제가 있었던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인권 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하자 학교방문과 지속적인 전화민원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3명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되로 유가족 측이 요청할 경우 '순직'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6개월 사이를 두고 숨진 또 다른 교사인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어떠한 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경찰 수사 의뢰와 같은 유형의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21 10:20:48[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다. 18일 인스타그램에는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이영승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신설됐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휴직하고 군복무 한 교사 계정 주인 A씨는 프로필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고 이영승 선생님 자살 사건' 등의 문구를 올리면서 학부모 1명과 자녀 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고(故) 이영승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이들이라며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 교사는 지난 2016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해 2021년 5학년 담임을 맡았으나 그해 12월 생을 마감했다. 당시 학교는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족 측은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약 3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신상을 공개한 학부모 B씨는 이른바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다. B씨는 자녀 C씨가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상 요구를 했다. B씨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교사에 연락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도 휴직 후 군복무를 하던 이 교사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문제를 떠넘겨 고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후 C씨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도 B씨는 '2차 수술'을 한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이 교사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 된 후 운전하는 모습 공개한 SNS계정 A씨는 C씨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시작으로 성인이 된 C씨가 운전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게시했다. 또 대학생이 된 C씨가 재학 중인 학교를 공개하면서 학교 앞에서 '자퇴하라' '살인자 아들'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A씨는 B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이 교사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같은 학교에서 김은지 교사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김 교사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의 유족 측은 "학생들이 서로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집에 와서 자기 침대에 앉아서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 교사는 사직서까지 냈지만 학교는 그를 담임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하며 달랬다. 하지만 1년 뒤 김 교사는 다시 담임이 됐고 이후 정신과 치료와 몇 차례의 병가를 낸 그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째 되던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퇴근해서도 학부형들한테 전화받는 것도 수시로 봤다. 애가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했고), 굉장히 전화받는 걸 두려워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8 09:49:27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소환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증인도 최종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6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10월 11일 정 변호사를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김각영 현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 교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도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0월 11일과 26일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전 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자살,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 취하 협약과 관련해 소환됐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으며,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재의 편향성 문제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재숙 능주초등학교 교장은 정율성 벽화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상우 전 LH 사장,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6 18:16: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돈을 받은 학부모 등 호원초 교사 사망과 관련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A씨의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교육청 등은 보고 있다. 이 교사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사에게 “ㅇㅇ(아이 이름) 손 상처 치료로 상의드리려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ㅇㅇ이 수술 상담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ㅇㅇ 오늘 1차 수술받았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다. 이에 이 교사는 2019년 2월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ㅇㅇ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YTN에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수년에 걸쳐서 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 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6 07:27:36[파이낸셜뉴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유족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영승이를 사랑하며'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교사의 유년 시절 영상 등 다수의 영상이 올라와있다. 이 채널은 이 교사가 숨진 2021년 개설됐으며, 구독자 수는 현재 약 1100명에 달한다. 이 채널에 처음으로 개시된 영상은 2021년 12월 18일 올라온 것으로, 이는 이영승 교사의 극단 선택 사실이 알려지기 2년 전부터다. 해당 영상에서 유족은 "영승이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길 기도한다"며 "영승이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하며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적었다. 각각 영상에는 네티즌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협 측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또 북서울농협의 부지점장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서울농협 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당사는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5 21:37:03[파이낸셜뉴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지역농협 고객게시판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건을 언급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 몬 살인자가 부지점장인 농협', '호원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 죽인 살인마가 있다고 해서 왔다',' 금융인답게 금융 거래로 돈 뜯었네', '퇴직금도 주지 말고 내쫓아라' 등의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한 지도 앱에는 해당 지역농협 지점에 별점 테러와 2000여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대부분 은행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항의성 내용들이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숨진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2017년, 2019년 등 총 2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영승 교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2 10:31:01[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승씨(30)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을 확인, 당시 교장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를 거쳤다. 고인은 생전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고인의 사망 당일까지 장기 결석한 자녀의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기간 B씨와 고인은 총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2021년 12월 자녀의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인에게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세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도 밟는다. 임 교육감은 “당시 관리자가 고인이 사망한 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2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