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한 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이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면) 무차별적 현금살포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300조원이 넘으며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소비쿠폰 지급 방식 검토가 전 국민과 선별지급을 두고 여러 번 뒤집혔다는 점도 꼬집었다.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결국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소득상위 10%는 15만원만 지원하는 차등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경제부총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송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한 탓에 오히려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총량은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원이 상위 소득층까지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은 1조5000억원만 지원을 받는다. 전체의 11% 남짓이다. 무늬만 선별복지지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상 만성채무자 빚 탕감'을 두고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상환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0 09:36:45[파이낸셜뉴스] “호텔경제학 방어를 위해 루카스 차이제를 들고 나왔다. 놀라운 건 이분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분이라는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온다.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이 있는지 관심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호텔경제학'으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지역 유세를 할 때 '관광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내고, 이 돈을 다시 받아가도 돈이 돌아 경제 활성화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준석 후보가 '말도 안된다'며 비판한 내용이다. 두 후보의 발언은 사실일까. 루카스 차이제, 獨·日 등 경력 많아...공산당 기관지 편집장도 지내지난 27일 열린 3차 대선 TV 토론에서 호텔경제학 관련 설전을 벌였다. 우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검증해봤다. 루카스 차이제, 본명은 루카스 에마누엘 차이제로 19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일본 경제부, 독일 알루미늄 산업계,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경제지 뵈 르젠 차이퉁(Börsen-Zeitung), 그가 공동 설립한 파이낸셜타임스 도이칠란드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까지는 독일 공산당(DKP) 주간지 UZ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융에 벨트(Junge Welt)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융에 벨트는 독일의 진보 성향 일간지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루카스 차이제는 독일 공산당 주간지 UZ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체크해봤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한국은행 책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다. 해당 보고서 8~9페이지를 보면 ‘5만원으로 어느 마을을 구하는 법’이라는 그림과 글이 나온다. 내용의 핵심은 어느 마을에 낯선 여행객이 나타나 그 마을 모텔에 하룻밤 비용 5만원을 지급했고, 모텔 주인은 정육점 주인에게 외상값을 갚고, 정육점 주인은 양돈업자한테 5만원을 갚고, 양돈업자는 사료가게 주인에게, 사료가게 주인은 모텔 주인에게 각각 5만원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후 방을 둘러본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5만원을 돌려 받았는데, 이를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각각의 채무를 해소하게 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발언도 사실...표면적 장치 바꿨지만 내용은 그대로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재명 후보는 재화를 10만원으로 올리고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등 표면적인 장치는 바꿨지만, 외부인에서 출발한 돈이 마을 내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빠져나간다는 내용은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사실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해당 사례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0일 경기 파주시 유세 현장에서 호텔경제학 비판 목소리에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경기가 나쁠 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를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다. 승수효과란 특정 변수의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 변화 자체보다 훨씬 큰 경우를 뜻한다. 가령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1000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소득은 1000원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은행도 해당 내용이 승수효과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5-28 15:28:29[파이낸셜뉴스] 6·3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추가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27일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나선 이준석 후보는 다시 한번 ‘호텔경제학’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언급한 루카스 자이제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런 기관지를 읽어서 아는 건지, 어떤 경로로 사상을 접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철학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냐며 “어떻게 이런 사상을 알게 됐는지, 잘못을 설명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종북몰이하듯 공산당 몰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뒤 “그 사례는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다. 루카스 자이제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관심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루카스 자이제를 아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는) 종북몰이하지 말라 한다”라며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면 국민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 “김어준씨의 ‘뉴스공장’도 괜찮으니 지정하시는 곳에서 추가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7 21:19:29[파이낸셜뉴스] 1차 TV토론에 이어 2차 TV토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간 호텔경제학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가 밥 맥티어, 루카스 자이제 등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려고 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루카이 자이제가 독일 공산당(DKP) 기관지 UZ 편집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말을 이재명 후보는 왜 신봉하고 그나마도 엉터리로 인용하나"라고 되물었다. 24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23일 2차 TV토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UZ라는 기관지의 성향은 반자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토론장에 이상한 것 들고 오는 것,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의 이론을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든 것에 사과하라"고 이재명 후보에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선 2차 TV토론에서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밥 맥티어, 루카스 자이제 이런 분들을 아나. 모르시죠"라고 질문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에서 5만원 쓰는 법 표를 보려고 했나"라며 호텔경제학을 둘러싼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짧은 시간을 썼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그건 호텔 취소나 이런 게 없지 않나. 그거 찾느라 고생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밥 맥티어, 루카스 자이제 이런 사람들이 100달러 얘기를 많이 했다"며 "호텔에 투숙하려 했는데 100달러가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결국 해당 고객이 간 경우에도 돈의 순환 효과로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순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경제학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후보를 겨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4 11:11: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호텔 경제학 논란에 대해 "돈의 순환 효과로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노쇼 경제학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밥 맥티어, 루카스 차히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100달러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호텔에 투숙하려 했는데 100달러가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결국 그 고객이 갔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5-05-23 21:18:58[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는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호텔경제학'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의 경제학 전문가다. 유 작가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사실 맥락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문제"라며 '호텔경제학'은 1970년대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지배력이 무너진 이후를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에 맞서 재정주의자들이 내세운 극단적 예시가 바로 '호텔경제학'이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호텔에 10만원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10만원이 취소된다는 걸 모른다는, 때로는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재정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극단적 문제에 부딪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디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작가는 "이 논쟁은 사실 높은 수준의, 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사에 대한 공부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쪽과 그걸 반대하는 쪽이 저런 양상으로 부딪치는구나 하고 감상했다. 재밌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8년 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을 1로 해서 계속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3 11:06:1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후보 간 공방이 오가고 있는 '호텔경제학' 논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언급과 관련해 "'이해를 못하면 바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이준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안 찍을 것 같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광역도발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의료원 내부 병동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그런 국민에 대한 도발은 꼭 우리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현장 유세에서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범보수진영에서 '호텔경제학'을 두고 '사이비 경제관', '괴짜 경제학'이라고 몰아붙이는 데 대해 "경기가 나쁘면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동네에 돈이 돌아야 할 게 아니냐"며 "이런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유권자에게 공약하고 설명하고 '경제가 이런 식이다'하고 가르치듯 계몽하듯 했다"며 "그랬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일 텐데, '못알아들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재차 "이재명 후보의 괴짜 경제학과 왜곡된 정책 의식이 워낙 버라이어티 하다"며 "호텔경제학도 하루짜리(이슈)인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일을 키워서 아집을 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이재명 후보에게 기시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원 전국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운영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1 17:46:5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가 나쁠 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를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라며 ‘호텔경제학’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20일 이 후보는 경기 파주시 유세 현장에서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라며 "(돈이 돌면)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인데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곡해하는 건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 논란은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8년 전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당시 유세에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을 1로 해서 계속 도는 무한 동력이냐”라고 공세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미국의 경제학 연구소인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1 06:31:15[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연설 중 이재명 후보를 흉내 내며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을 비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5-21 09:12:3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윤석열에게 데인 국민들의 선택”이라 풀이했다. 또, 과거 과자 광고 카피에 빗대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용능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뜻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지지자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새삼스럽지만 이준석과 김문수는 이번 대선에서 토론 전략을 잘못 짰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자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글을 올린 지지자는 “두 보수 후보는 이재명이 호텔경제학이니 AI 100조 투자니 허무맹랑한 공약만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공격해도 토론에서 득점을 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와 이준석 둘 다 줄기차게 이재명 아들이 뭘 했니, 형수 쌍욕이 어떻니, 서울대병원 헬기이송이 어떻니 같이 대선토론장에 새삼스럽지도 않은 문제들만 들고 와서 TV 보고 있는 중도층을 짜증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즉, 자기네 지지자들 빼고 아무도 안 좋아할 얘기만 골라서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지자는 “3차 토론까지 본 유권자는 김문수는 정상적 국정수행이 가능한지 의심을 품었을 것이고, 이준석은 대통령 하기에는 언행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 글에 “이번 선거는 대통령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운용능력만 본 선거”라고 단언하며 “윤석열에게 데인 국민들의 선택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보면 과거 어느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며 “매치매치바라는 과자 광고 카피다”라고 말을 맺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매치매치바’의 광고 카피는 “못생겨도 맛은 좋아”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6 07: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