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 솔로' 행사가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접수 기간이 나흘이나 남았는데도 지원자가 1600명을 넘기며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만남 주선 행사에서 지원자가 부족해 공무원까지 차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설렘, in 한강' 지원자는 1673명으로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아직 마감 기간이 4일 남은 것을 감안하면 지원자는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설렘, in 한강'은 서울시가 우리카드와 손잡고 관내 거주하는 25~39세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커플이 성사될 경우 총액 1000만원 한도 내 데이트권을 제공받는다. 데이트권은 성사된 커플 수에 따라 'N분의 1'로 배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는 한 해에 수십 건이 넘지만 '설렘, in 한강'만큼 반응이 뜨거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사를 추진하는 서울시도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참가자의 성비는 5.5대 4.5 수준을 보일 정도로 여성 참가자가 많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기업이 개최하는 만남 주선 행사는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일부 지자체 행사에선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성 공무원까지 동원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미혼 남녀가 많고, 시의 참가자 검증 절차가 신뢰받고 있어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기혼자나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는 걸러질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낸 것 이외에 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참가자가 몰릴 줄 몰랐다"며 "지난주부터 지원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나 했는데 막바지에 다시 늘고 있다. 젊은 층이 SNS를 통해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 이유에 '돌싱인 줄 모르고 속아서 이성을 만났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적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더라"며 "'설렘, in 한강'은 혼인 여부나 직업, 주거지가 확실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보니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렘, in 한강'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일일이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남녀 각각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 솔로' 행사가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접수 기간이 나흘이나 남았는데도 지원자가 1600명을 넘기며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만남 주선 행사에서 지원자가 부족해 공무원까지 차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설렘, in 한강' 지원자는 1673명으로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아직 마감 기간이 4일 남은 것을 감안하면 지원자는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설렘, in 한강'은 서울시가 우리카드와 손잡고 관내 거주하는 25~39세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커플이 성사될 경우 총액 1000만원 한도 내 데이트권을 제공받는다. 데이트권은 성사된 커플 수에 따라 'N분의 1'로 배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는 한 해에 수십 건이 넘지만 '설렘, in 한강'만큼 반응이 뜨거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사를 추진하는 서울시도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참가자의 성비는 5.5대 4.5 수준을 보일 정도로 여성 참가자가 많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기업이 개최하는 만남 주선 행사는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일부 지자체 행사에선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성 공무원까지 동원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미혼 남녀가 많고, 시의 참가자 검증 절차가 신뢰받고 있어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기혼자나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는 걸러질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낸 것 이외에 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참가자가 몰릴 줄 몰랐다"며 "지난주부터 지원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나 했는데 막바지에 다시 늘고 있다. 젊은 층이 SNS를 통해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 이유에 '돌싱인 줄 모르고 속아서 이성을 만났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적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더라"며 "'설렘, in 한강'은 혼인 여부나 직업, 주거지가 확실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렘, in 한강'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일일이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남녀 각각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오는 2027년까지 영국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400㎸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품질 향상 장치인 리액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 해안 인근 지역에 전력량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이 올해 유럽 전력기기 수주를 성공한 실적은 1조원을 넘어섰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영국 전력망 운영사인 내셔널그리드로부터 대규모 위상 조정 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잇따른 수주 성과를 이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2027년까지 영국 ‘혼시4(Hornsea 4)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400kV 초고압변압기, 리액터(전력 품질 향상 장치)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4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 해안 인근 지역에 전력량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유럽에서만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연초 내셔널 그리드의 대규모 위상조정변압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노르웨이 국영 전력회사와 초고압변압기 수주 계약을,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에 차단기를 잇따라 수주 성공하는 등의 실적을 달성해왔다. 유럽 전력시장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전력기기 업체들이 포진해 각축을 벌이는 시장이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유럽에 진출한 이후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품질 신뢰를 확보하면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대용량 초고압변압기 경쟁력을 인정받아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송전 전력회사 400kV 변압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송전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연 평균 8.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 약 57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유럽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 별 맞춤 대응을 통해 유럽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연구개발(R&D) 센터가 친환경차단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연구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어, 유럽 친환경 전력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유럽에서의 전력기기 수주 성과는 고객의 소리(VOC) 경영의 성과"라면서 "향후 유럽은 물론 전세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해 글로벌 전력 시장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저출생 극복이 대한민국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3조원 넘게 투입한 정책의 시민 만족도가 96.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투입 예산도 지난 2년의 두 배로 늘렸다. ■내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 투입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이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도 시작한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만족도 96.4%서울시는 지난 2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총 28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평균 만족도 96.4%에 이른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도 반등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탄생응원 프로젝트로는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등 2700곳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해당 공간을 이용한 사람은 2283명에 달하고, 만족도는 평균 96.4%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 현재 전국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던 것을 총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7만516건을 지원, 8227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기여했다. 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 중이다. 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돌봄비를 시가 지원하다 보니 이용자의 반응은 매우 좋다. 33개월 쌍둥이 싱글맘 A씨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니께 돌봄비를 드리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에 대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공공예식장 사업은 기존 17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부부는 총 92쌍이다. 내년에는 130쌍의 결혼식이 예약된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35억여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유통책인 40대 여성 B씨 등 2명과 판매책 2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D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ｇ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D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위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마약이 담긴 배낭을 받은 A씨는 귀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방을 절개해 마약을 숨겼다. 필리핀 공항에서 마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망고칩과 바나나칩 등을 넣어 혼산을 줬다. 인천공항에선 선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절개한 가방을 봉합하고 가족들과 입국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가 들여온 마약 배낭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유통책 B씨 자택 근처 야산에 숨겨놓으면, B씨 등 유통책이 이를 찾아 1g씩 소분했다. 이들은 소분된 마약을 절연 테이프로 포장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땅속에 은닉했다. 판매책인 C씨가 공원에서 마약을 찾으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 위치한 소화전이나 분전기 등에 테이프로 숨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 공급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외에 위치한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가 누군지 모른채 각 역할에 따라 전국에 마약을 공급 및 유통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필리핀 마약 공급책,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 등을 쫓는 한편 범죄수익금 또한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또한 범행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체류 비용을 모두 총책이 지불했던 만큼, A씨의 아내가 범행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발각된 것이 처음이라며 방법 등 수사내용을 인천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