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김영대, 박주현, 김우석이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MBC 새 금토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박상우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박주현, 김영대, 김우석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은 7년 전 세자빈을 잃고 실의에 빠져 혼인 금지 명령을 내린 왕 이헌(김영대 분)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가 가능하다는 혼인 사기꾼 소랑(박주현 분)이 나타나 벌이는 센세이셔널 궁궐 사기극으로 오는 9일 첫 방송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8월 B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 이유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 손을 들어 혼인무효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민법 제80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토록 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혼인 무효 처분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8월 B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패소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2월에 민법 제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심판대상조항이 오늘날의 친족관념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청구인 "8촌 범위 넓고 결혼의 자유 과잉 침해" A씨 측은 "독일·스위스 등은 3촌 이상, 미국·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8촌까지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 민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 범위가 오늘날 친족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족으로 본 것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문화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종갓집에서도 그런 문화가 줄고 있다"며 "직계혈족 간 근친혼 금지는 가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그 이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회적·심리적 목적을 이유로 혼인을 제한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며 "설령 유전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회마다 인식 다르고 공동체 질서에 필요"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외국에 비해 근친혼 범위가 넓지만 국가마다 인식이 다르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해 우리 법의 범위가 넓은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개인화된 것은 맞지만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초고 민법 제777조 제1호도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친혼 금지는 친족관념과 혼인질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이 지적한 유전학적 목적에 대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할 당시에 유전학적 목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혼인을 금지한다고 출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유전학적 이유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직권지정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가족개념에 변화가 있다 해도 여전히 문중·당내를 기반으로 한 재례, 상례가 유지되는 한,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관념"이라고 법무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다만 "혼례문화는 재례, 상례와 달리 자기중심적 친족관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에 한해 '8촌이 곧 근친'이란 관념이 오늘날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배우 송지우가 '강남 비-사이드'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송지우는 지난 6일 첫 공개된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연출 박누리/ 각본 주원규, 박누리/ 출연 조우진, 지창욱, 하윤경, 김형서 외/ 제공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작 (주)사나이픽처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주)스토리루프탑)에 오진영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강남 비-사이드'는 강남에서 사라진 클럽 에이스 재희(김형서 분)를 찾는 형사와 검사, 그리고 의문의 브로커, 강남 이면에 숨은 사건을 쫓기 위해 서로 다른 이유로 얽힌 세 사람의 추격 범죄 드라마다. 극 중에서 송지우는 사라진 재희와 함께 강남 클럽에서 일해 온 오진영 역을 맡았다. 그간 다수의 작품을 통해 탄탄하게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오진영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극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2019년 드라마 '용왕님 보우하사'로 데뷔한 송지우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너의 시간 속으로', '닥터슬럼프',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는 최혜정의 어린 시절을 싱크로율 높게 그려내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고, 올해 8월 종영한 '사랑의 안단테'에서는 북한 보위부 대좌의 고명딸이자 약학박사 하나경으로 분해 자연스러운 북한 사투리와 고난도 액션 연기까지 빈틈없이 소화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재차 입증했다. 송지우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는 매주 수요일 2개씩 총 8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빌리언스

배우 김민상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결이 다른 형사 캐릭터를 선보인다. 김민상이 출연하는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길을 걷다 죽음 예언자 준우(정재현 분)에게 6시간 후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 정윤(박주현 분)이 예견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범인을 찾아가는 타임리미트 감성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극중 김민상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의문의 살인 사건들을 수사하던 중 어딘가 수상한 예언자 준우를 쫓게 되는 강력계 형사 반장 역을 맡아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민상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우리, 집'에서도 강력계 형사로 특별 출연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현실 형사 연기를 선보였다. 베테랑 배우다운 노련한 캐릭터 소화력을 자랑하는 김민상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대중들의 기대가 모인다. 앞서 김민상은 영화 '노량', '남산의 부장들', '국가부도의 날', '협상'과 드라마 '대행사',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검은태양', '스토브리그', '미스터 기간제' 등에 출연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탄탄하고 깊이 있는 연기 내공을 펼치며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한편, 김민상이 출연하는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오늘(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9아토엔터테인먼트

[파이낸셜뉴스]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논의할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지망생 연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B씨가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학원비도 대줬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엄마에게 B씨와의 교제 사실을 들켰다. A씨는 가족여행 때 B씨를 데려갔고, 엄마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핑계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러 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들킨 아내가 상간 소송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해 이에 분노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 B씨는 반려견 관련 모임에서 만났다.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우면서 빠르게 친해졌고, 결혼까지 했다. 다만 청약과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애견 미용실에 간다'던 아내가 한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B씨는 "호기심에 만났다"고 답했고, 아내의 사죄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혼 대신 상간남에게 소송해(상간 소송) 위자료 2천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A씨는 1년 뒤 B씨의 휴대폰을 보다 B씨가 여전히 상간남 C씨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분노한 A씨는 상간 소송을 다시 제기하려 하지만 B씨는 과거 C씨에게 한차례 상간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는 아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불륜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사실혼 상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외에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된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발생해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불륜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는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며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또다시 동일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씨 몰래 휴대폰, 노트북에 있는 불륜 증거를 수집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법관의 판단에 맡김)가 적용돼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기각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라고 첨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