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로부터 받은 벤틀리 등의 자금 출저를 전혀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11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씨가 남씨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남씨 변호인측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했다"며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가 고가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을 제공해 남씨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건 '혼인 빙자 사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3-11-11 11:31:17[파이낸셜뉴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가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전씨에 대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받았다. 지난달 3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날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등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에 전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9분께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남현희씨도 범행에 가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과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01 09:25:06[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측이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씨(27)가 투자 사기를 벌인 피해금을 직접 이체받지 않았다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씨가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은 사기피해금 가운데 4억원 이상을 남씨 본인 계좌와 차명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남씨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의 뉘앙스와 달리, 고소인 A씨 계좌에서 남씨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은 한 푼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A씨는 남씨를 전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펜싱학원 학부모다. 남씨 측은 "전씨가 남씨를 속이기 위해 부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로 받아낸 돈으로 벤틀리를 선물하고 대출금을 갚아줬다"며 "전씨의 선물은 공범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투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남씨 측은 "A씨와 전씨 모두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남씨에게 한 적이 없다"며 "전씨로부터 받은 돈이 A씨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A씨가 전씨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A씨만 남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전씨를 송치하며 관련 사기 피해자는 2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 측은 "전씨는 A씨를 속여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남씨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대출을 갚으라고 송금해줬다. 남씨를 속이기 위해서였고 남씨는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며 "결혼을 약속한 전씨를 부자로 믿었고 전씨가 출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씨는 남씨에게 이체한 기록을 역으로 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씨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전씨가 구속 중에도 벌이는 또 다른 사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은 혼인빙자 사기 수법이라고 남씨 측은 강조했다. 남씨 측은 "전씨는 스무살 무렵부터 관련 사기를 벌였고 피해자가 많다"며 "이번 범행에서 유명인 남씨를 숙주로 삼아 주변의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전씨의 사기 행각 패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씨에게 정신적으로 제압돼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씨 지시로 남씨에게 투자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남씨 역시 경호원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통제됐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전씨는 수년 전부터 모친 계좌로 투자금을 가로챘고, 모친 역시 전씨 범행을 적극 도왔다. 전씨의 공범은 남씨가 아니라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라며 "사건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전씨의 거짓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1 10:45:40[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예정자로 알려졌다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전청조씨(27)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카라큘라 "벤틀리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 주장 지난달 31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은 '가장 이득 본 사람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남현희 감독이 전씨 사건에 있어서 '공범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치품을 제공받은 거냐' 등의 의혹이 난무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희가 확보한 내용에 의하면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 '벤틀리'는 아주 고가의 차량으로, 벤테이가라는 SUV 모델이다. 차량 번호를 긴급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결과 차량의 소유자는 남씨가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캐피탈이나 리스, 렌터카가 아니다. 남씨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며 "어떠한 근저당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현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6월 5일이었으며, 벤틀리 정식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파악됐다. 차량 가격은 약 3억8000만원 상당으로, 남씨에게 선물한 전씨는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해 약 4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큘라는 이어 남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창업하면서 생긴 1억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전씨가 대신 갚아줬다고 주장했다. "남현희 개인채무 변제까지 합치면 10억 상당 받았다" 강조 추가로 받은 선물 정황들까지 살펴보면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은 10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몰수될 수 있다. 해당 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하도록 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정황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존속 시키고 있다. 시크닉스 대표 프레들리는 "전청조, 해병대 4년 복무했다고 말해" 이날 카라큘라는 전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시크닉스 대표로 알려진 프레들리를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프레들리는 전씨가 자신을 엔비디아 대주주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자신이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복무기간이 4년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씨가 지난 7월 진행한 강의에 수강생 26명이 참여했고, 상당 수가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강의 플랫폼으로 수강생에 사기 친 금액은 10억원이며, 강의와 관련 없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10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전씨에 대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31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1 14:40:44[파이낸셜뉴스]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남현희와 교제 중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사기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 남성은 수개월 전 데이트앱을 통해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이 전씨와 만난 시점은 전씨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올해 1월 이후)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전씨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한번인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11:4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결혼 발표를 했던 전청조씨(27)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전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남현희 추궁에 강화도 친구·엄마 전화로 연결한 전청조 전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씨를 끝까지 속이려 했다고 지난 26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남씨는 인터뷰에서 "24일까지도 전씨를 믿었다"라며 "그날 전씨에게 '솔직히 말해라, 재벌 혼외자 자녀가 아니어도 된다. 평생 지낼 수 있다'고 했더니 엉엉 울더라. 불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걸 솔직히 말하고 나를 이해시켜봐라.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강화도 친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을 켜고 '현희가 안 믿는다'고 말하더라. 내가 그 친구에게 '(재벌 회장) 아버지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네 전 두 번 봤어요'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은 후 '내가 엄마를 한 번 찾아갈까'라고 했더니 전씨는 엄마가 기사가 나간 후 화가 나셨다고 했다. 재벌 아버지가 알면 안 된다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공개되면 안 되는 존재였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미국에서 태어난 건 맞냐'고 추궁하니 다시 어머니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씨가 엉엉 울면서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하니까 어머니가 '아휴, 아휴' 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라. (전씨가) '현희한테는 말하자' 하니까 어머니란 분이 울면서 '뉴욕'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남씨 어머니집 찾아간 전씨.. 스토킹 혐의로 체포 이후 다음날 전씨는 남씨에게 갑자기 "집에 가라"라며 "시그니엘 계약이 이달 말까지라서 옮길 계획이 있었다. 내가 경찰에 가서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으로 사기 친거 맞다고 할 테니 너는 일단 집에 가라고 하더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저희 어머니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10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무서웠다"라며 "엉엉 울면서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못 듣겠더라"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 "내 이름 팔아 투자받았다는 애기 듣고 속았다 판단" 남씨가 전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씨가 남씨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5일에서야 전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날 시그니엘 자택으로 찾아와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또 전씨가 건넸던 거짓 임신테스트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전씨는 그동안 남씨에게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도록 했는데, 매번 두 줄(양성)이 나왔다. 그러나 전씨가 건넨 테스트기는 매번 포장지가 벗겨져 있었고, 남씨가 다른 테스트기로 확인해 본 결과 임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남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을 통해 전씨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남씨는 전씨가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해 왔고, 펜싱 훈련을 함께하며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27 07:49: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세관 통관을 빙자한 금전사기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 통관을 빙자한 사기 수법은 혼인빙자, 물품보관, 외교행낭 등 형태가 다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억류(통관 보류)된 물건의 원활한 세관 통관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입히는 건 동일한다. 특히 사기범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미모의 이성을 가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로맨스스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개월씩 공을 들이고 오래된 신뢰 관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혼인빙자의 경우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전제로 연애 감정을 유발한 후 생활비, 예물, 용돈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고액의 통관수수료를 요구한다. 물품보관은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금괴나 달러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냈으니 무사히 도착하면 그중 일부를 사례하겠다고 속여 관세,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 요구하는 사례이다. 외교행낭(본국 정부와 제외공관 사이에 문서를 주고 받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문서 발송 가방)은 특별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운송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는 사례이다. 장기간 SNS 메신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는 일단 사기 수법에 걸려들면 금전 피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관 통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품사기’ 피해로써 여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해당법령에 규정된 피해구제를 받기도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하고 있어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 해외에서 국내로 보냈다고 하는 반입물품(수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기가 의심되면 세관에 문의하는 등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사기범을 철저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6-22 11:36:46크레용팝 출신 엘린(29, 김민영)의 10억원 로맨스 스캠 논란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9일 MCN 업체 트레져헌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엘린의 로맨스 스캠 논란은 ‘뭉크뭉’이란 아프리카TV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7억원 가량의 별풍선 증정과 3억원 가량의 선물 증여로 총 10억원 가량의 로맨스 스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호인 변호사는 “7억은 뭉크뭉씨가 방송을 보고 자신이 좋아서 별풍선을 쏜 거다. 자기 판단에 의해 연예인, 개인방송을 후원한 것”이라며 “나머지 3억은 애매하긴 한데 사귀는 사이에는 돈을 빌려준 건 거의 증여로 본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속여 편취하는 경우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변호사도 “두 사람간 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부분만 갖고는 사기죄가 어렵다”며 “혼인빙자사기도 ‘오빠, 나 결혼할 거니까 집 계약금 얼마 줘’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있는데 사귀니까 뭐 해달라는 경우는 통상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형사적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 두 변호사의 생각이다. 쉽지는 않지만 선물 포함 현물 3억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균 변호사는 “민사는 어느 정도 반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환)됐으면 좋겠다. 10억이란 돈이 애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적 성격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억 자체를 준다는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반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증여계약 조건 불성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정도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7억 자체는 청구가 어렵고 선물을 포함한 현물 3억은 조건부 증여로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다”며 “기간도 길고 금액도 이례적으로 크면 판사가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며 조정 공고를 많이 한다. 법적 싸움으로 가도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엘린은 지난 8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뭉크뭉이 처음으로 올린 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반박문은 앞으로 방송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로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뭉크뭉이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사진=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쳐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1-09 13:53:16세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6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유부녀였지만,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었다. 황씨는 이듬해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달라"며 1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와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 예약까지 한 뒤 잠적했다. 그런 상태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황씨는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황씨는 B씨에게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황씨는 B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도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혼인빙자 #사기꾼 #예식장 #결혼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4-17 15:57:39"인생 전체가 속은 기분이에요"40대 여성 A씨는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 7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B씨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 금융회사를 다니고 명문대를 졸업했다던 B씨는 운전기사, 고졸이었다. 미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유부남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돌연 자신이 협박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한 사람을 믿었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분노했다. A씨가 B씨를 만나게 된 계기는 데이트앱이다. A씨는 데이트앱으로 B씨와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갔게 됐다. B씨는 "친모가 희귀병을 앓아 결혼을 못했다"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자"고 A씨를 속이고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했다. A씨가 데이트앱을 찾은 건 나이와 결혼 때문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다보니 누군가를 만나기 쉽지 않다"며 "산부인과에서 결혼이 더 늦어지면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 데이트 앱을 설치했다"고 한탄했다.■로맨스스캠 범죄 주의 온라인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면서 가짜 신분을 내세운 일명 '로맨스스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을 유혹하고 금전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호감을 갖고 만난 상대방의 사기행각에 평생 상처를 입지만 처벌 및 단속이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앱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앱 시장 분석업체 앱애니 조사 결과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서 게임을 제외한 한국 소비자 지출 상위 10개 앱 중 4개가 데이트앱이었다. 수백 개 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수가 무려 400만명에 이르는 앱도 있다.데이트앱은 이성을 만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시 이름과 나이,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원하는 이성을 고른 뒤 대화, 만남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어 가짜 신분으로 상대를 속이고 접근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부 앱은 기업 재직증명서 등 철저한 신상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은 간단 확인만 이뤄진다.최근에도 데이트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의사를 사칭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총 11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무직에 사기 전과도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가져 신원확인도 없이 돈을 보냈다"며 "데이트앱에 올린 사진부터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다"고 전했다.데이트앱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해도 단속 및 처벌은 어렵다. 업체 측은 데이트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남이 시작되지만 실제 사기 등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모 데이트앱 개발업체는 "가입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 가입 이후 페이스북 인증, 구글 사진 검색 인증 등을 통해 허위 프로필을 걸러낸다"면서도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은 업체가 막기 어렵다"고 털어놨다.■법적인 해결책 마땅하지 않아결혼이란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지만 구제가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혼인빙자간음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영미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돼 단순 성관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아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성관계에 동의하는 건 그 사람 판단영역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로맨스스캠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데이트앱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10년 전 외제차, 가짜 명함을 이용하던 결혼사기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전하며 바뀌었다"며 "온라인상에서 믿고 싶은 대로 보는 확증편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결혼사기가) SNS를 이용했는데 최근 데이트앱 이용자가 많아지며 범행수법도 바뀐 것 같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7-09 1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