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나온 것들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커진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 1인당 700만 원(중소·중견기업), 300만 원(대기업)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오는 29일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1순위 청약을 받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이며 정당 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 24일 개관한 부천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는 물론 노년부부까지 가족단위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청약을 원하는 고객들의 상담과 전화문의도 많았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모씨는 "마곡에 직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다"며 "유니트를 보니 넓고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고,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꼭 청약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특화설계로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선택 가능하다.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호평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또한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등을 총망라했다.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의 개정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공공 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공급 신청 유형별 자가 진단표인 '신청 자격 점검표'를 수록했다. 아울러 내용과 관련 있는 청약Home 누리집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곳곳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했다.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청약Home 내에서 부분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국민들이 변경된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내 ‘시티오씨엘 7단지’가 이달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으로 선보이는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7㎡, 총 1,45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총 702세대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구 142세대, 신혼부부 283세대, 생애최초 109세대, 노부모 부양 44세대, 기관추천 124세대가 배정됐다. 특히 최근 제도 개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특례가 도입돼,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가 가능해진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전용면적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59㎡ 81세대, 75㎡ 38세대, 84㎡A 329세대, 84㎡B 153세대, 84㎡C 76세대, 102㎡A 8세대, 102㎡B 12세대, 110㎡ 5세대 등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6개월, 노부모 부양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충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인근 송도역을 통해 인천발KTX, 월곶판교선 개통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가칭)용현·학익 2초 예정 부지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시설 예정지와 가까워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열린도서관, 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주거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하 주차장에는 넉넉한 주차 공간과 전기차 충전 설비도 조성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화) 1순위, 30일(수)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월)이다. 정당계약은 5월 23일(금)부터 27일(화)까지 5일간 이뤄진다.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경과자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일원(정비단지 삼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지구에 공급하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이며 이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보기 드문 민간분양 새 아파트로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 세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소형이지만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소형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최대 3개까지 팬트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입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종지구는 서울에서 약 650m 떨어져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차량 이용 시 마곡지구까지 10분대, 여의도(YDB)까지 20분대, 종로(CBD)까지 3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 시내 외곽지역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평균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시 지하철 1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에서 5·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하다. 서해선 원종역은 대장-홍대선(계획)과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전망이다. 대장신도시~원종역~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시 홍대까지 이동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된다. 정주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원일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800m 내 덕산중, 원종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는 공원(계획)과 연접해 있고, 약 12만㎡로 확장 중인 오정대공원(25년 완공 계획)도 도보로 누릴 수 있어 주거 쾌적성까지 갖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 늘고 우선공급 비율 상향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3월 31일부터 건설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한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졌다. 총 35%로 늘어났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이번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 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최초에는 종전 규정(20%)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했다. 바뀐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까지 171차례 바뀌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18차례 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차례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17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난수표'도 이런 '난수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끝없이 추락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23만명)보다 8300명(3.6%) 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이다.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0.98명) 1.0명대가 깨졌다. 이후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작년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늘었고, 혼인이 작년부터 많이 늘기 시작했다"며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 등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20대와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9%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유예된 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일정 부분 있지만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해 연초부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분야 제도를 바꿨고,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혼인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수도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출산율 상승세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업무복귀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26일 석달 만에 정책브리핑을 진행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나서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두고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9년만 출산율 상승 부각..추가 돌봄·주거 지원 검토 유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출생아수는 23만8343명,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한 0.75명으로 저출생 반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나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둘째와 셋째 출생아 수 증가를 짚으며 “결혼이 늘면서 나타나는 첫째아 증가와 달리 둘째아와 셋째아 수가 늘어나는 건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좋은 지표라는 게 인구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부각했다. 유 수석은 이 같은 출산율 상승을 이끈 요인은 정부 정책이라며 수혜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혼부부 대출은 2023년 5만7000건에서 지난해 6만3000건, 육아휴직도 같은 기간 12만6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3만8000건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혼인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출산 친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추세를 정밀히 모니터링해 상승세를 이어갈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제도도 개선한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 순위별 출생아수 등 통계를 매달 집계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돌봄과 주거 지원 방안을 지난달 1차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유 수석은 이와 함께 국회에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인구부 신설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뒤 여야도 공감하면서 애초 올해 초에는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혼란으로 국회 논의 자체가 멈춰 선 상태이다. 인구부 신설 등 향후 정책 언급, 尹 업무복귀 시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 특히 국회에 인구부 신설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건 윤 대통령의 업무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과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국내 문제 관련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도 이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길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업무복귀 가능성을 상정하고 브리핑을 마련했는지 묻는 질문에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저출생 대응은 중장기 정책이라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혼인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출산 친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 후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