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고...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 특히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70만명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24만5000명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인 20~39세 ‘쉬었음’ 인구는 모두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취업을 위한 고용의 질이 낮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일자리가 양분된다. 80년대만 해도 두 집단의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래 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6%로 격차가 벌어졌다. 노동시장의 비중이 대기업 정규직(10.8%) 보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89.2%)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쉬거나, 고립되거나, 은둔하거나 한때 게임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문희민씨(가명·34). 하지만 마트에서 5개월간 일한 것 이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10년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의 사연은 지난 6월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을 통해 공개됐다. 문씨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경험한 게 없어서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잘 해결한 사례를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라며 움츠러든 이유를 털어놨다. ‘쉬었음’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다. 문씨처럼 제한된 장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고립’, ‘은둔’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24.1%), ▲대인관계(23.5%) ▲기타(27.6%) ▲건강(12.4%) ▲가족관계(12.4%)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박영민씨(가명·38)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취업 실패를 겪은 그는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박씨는 “하루에 20시간씩 잔 적도 있다. 뭐 눈 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력서를 내는데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다”며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난 뭘 해도 안돼’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타임머신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 가구 738만8000가구 중 취업 가구는 465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문제는 청년 1인 가구(15세~29세) 취업자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취업난 등이 겹치며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을 선택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탕핑족’(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는게 낫다는 세대), 유럽의 ‘니트족’(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세대),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대’(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세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쉬었음' 사유 다 달라.. 맞춤형 고용서비스 부족 최근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올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유형 중 하나로, 특별한 근로 의욕이 없다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쉰 상태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구직을 단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마다 ‘쉬었음’ 사유가 따로 있다. 왜 쉬었는지 이유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구직 의욕을 북돋아줄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9 13:44:40[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한 동명 웹툰 원작 TV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을 극장용으로 편집한 '나 혼자만 레벨업-리어웨이크닝(ReAwakening)'이 오는 11월 28일 국내 개봉한다. 19일 수입배급사 애니플러스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개봉 소식을 전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한 일본보다 하루 앞서 국내 스크린에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난 1월 공개된 TV 애니메이션. 이번에 극장에 개봉되는 '나 혼자만 레벨업-리어웨이크닝'은 시즌1 특별편집판과 함께 내년 1분기 공개 예정인 시즌2의 에피소드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극장판이다. 인류 최약 병기로 불리던 하급 헌터 ‘성진우’가 어느 날,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함 힘을 얻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추공 작가의 동명 웹소설 원작이자 웹툰으로 공개된 이후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한 메가 히트 IP로, 애니메이션 또한 공개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 및 글로벌 OTT를 통해 방영된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 1기는 한국은 물론이고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전 세계 10개국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에서 톱10에 안착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19 08:45:31[파이낸셜뉴스] 오는 2038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3집 중 1집인 '1인 가구'는 2037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나혼자 산다" 2037년 40% 돌파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인 가구는 2022년 739만 가구(34.1%)에서 2052년 962만 가구(41.3%)로 불어난다. 연평균 7만4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4.1%에서 2037년 40.1%로 40%를 돌파한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 가구는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고령화 심화로 2052년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의 비중이 18.7%(138만 가구)로 가장 높았는데 불과 30년 만에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38년 1003만가구로 1000만선을 넘어선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한다. 1인 가구뿐만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결혼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부 가구 비중은 2022년 17.3%에서 2052년 22.8%로 증가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젊은 층의 부부 가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에서 부부 가구가 늘어난다"며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과 격차가 줄어드는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지는 4인 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가구는 그 비중이 10%대로 떨어진다. 2022년 27.3%였던 '부부+자녀' 가구는 △2032년 22% △2042년 19.1% △2052년 17.%로 급감한다. 대가족은 점차 보기 어려워진다.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2052년까지 연평균 각각 5만가구, 1만8000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인가구 비중은 2022년 14.1%에서 2052년 6.7%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통계청은 "2052년까지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고, '부부+자녀'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2022년 총가구는 총가구는 2166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총가구는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평균 가구원 수도 계속 줄어든다. 2022년 평균 가구원수는 2.26명인데 2037년부터 예상 평균가구원 수는 1.95명으로 2명대가 깨진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27년 2.13명, △2032년 2.02명, △2037년 1.95명, △2042년 1.89명 △2027년 1.85명에서 2052년이 되면 1.81명까지 떨어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3:14:40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김모(37)씨는 이번 추석에 고향인 강원도 정선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혼자 보내기로 했다. 그는 “지난주에 미리 고향에 다녀왔다"며 "꽉 막힌 도로에서 몇 시간을 답답하게 보내기보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연휴 때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 같은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올해도 등장했다. 이에 홀로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 3가지를 모아봤다. 혼자서도 잘 먹어요 명절 음식이 그립다면, 편의점으로 가보자. 올해도 편의점 업계는 혼추족들을 위한 명절 도시락을 잇따라 내놓았다. 먼저 GS25는 명절 간편 도시락 '추석 소불고기 전골 도시락'을 출시했다. 소고기와 팽이, 느타리, 백목이 등 3가지 종류의 버섯, 당면을 작은 뚝배기 모양의 용기에 담았다. 동봉된 소스를 넣어 자작한 국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도시락에는 흑미밥과 오미산적, 동그랑땡, 해물 부추전, 생취나물, 무나물, 명태회무침, 볶음김치 등 각종 명절 대표 음식도 담겨있다.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를 주요 고객으로 삼은 만큼 GS25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시락 상품 대비 내용물을 약 16% 늘렸다. 오는 16일까지 앱 우리동네GS에서 소불고기 전골 도시락을 예약 구매하면 하루 2000개에 대해 선착순으로 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CU는 떡갈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담은 '명절 한가위 도시락'을 출시했다. 밥 위에 올라간 떡갈비와 잡채, 전 5종,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무침 등이 담겼다. 추석 연휴인 오는 16∼19일에는 명절 한가위 도시락을 비롯해 40여종의 도시락 반값 행사를 펼친다. 행사 QR코드 제시 후 하나카드 혹은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도 고기, 전, 나물을 균형 있게 담은 '맛장우도시락 명절 하이라이트'를 선보였다.소불고기와 알떡스테이크에 계란동그랑땡과 해물완자, 오미산적 등 모둠전 4가지에 양념깻잎, 유채나물 등 나물을 추가 반찬으로 곁들였다. 이달 말까지 명절하이라이트를 구매하면 에비앙 생수 또는 펩시콜라를 증정한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극장가도 추석 대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메가박스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특선! 우리가 사랑한 애니메이션 기획전'을 개최한다. 특히 개봉 30주년을 맞이한 '라이온킹'의 국내 단독재개봉(12~18일)을 비롯해 '인사이드 아웃', '모아나', '주토피아', '코코', '엘리멘탈' 등 디즈니 명작들이 새롭게 극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고돼 관심을 끌었다. 롯데시네마는 관객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2024 추석! 달, 님에게 빌어봐'를 진행한다. 오는 13~18일 특별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이번 이벤트는 L.POINT 사용 고객과 영화관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품추첨 행사로 전개된다. 우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소원을 빌고 L.POINT를 사용해 영화 관람 또는 스위트샵(매점)에서 구매한 회원을 대상으로는 L.POINT 최대 100만점(1명)이 추첨증정(50만점 1명, 5만점 30명)된다. 또 기간 내 소원을 빈 영화 관람 회원에게는 SONY ZV-1M2 올인원 브이로그 카메라(10명)가 추첨제공될 예정이다. 혼자서도 잘 다녀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문도 활짝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 연휴인 14∼18일 닷새간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진행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는 연휴 기간에 자유롭게 둘러보면 된다. 궁과 왕릉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휴관하지만, 이번 연휴에는 닷새간 모두 문을 연 뒤 19일에 휴관할 예정이다. 주요 궁궐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은 연휴 기간에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순라 의식'도 오후 3시에 선보인다. 수문장 교대 의식과 수문장 순라 의식은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보면 된다. 고궁을 활용한 유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고즈넉한 밤에 창덕궁 경내를 돌아볼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를 비롯해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등은 사전 예약을 거쳐 연휴에도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조선시대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모두의 풍속도 2024'가 열린다. 올해는 경복궁과 한복을 주제로 새로 단장한 내용을 선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1 10:23:20【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1인 가구가 171만 가구에 달해 도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총 6종의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1인 가구 현황을 인구·가구, 주거, 여가 등 8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163만 대비 약 8만 가구가 늘어 171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가구(550만)의 31.2%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21.9%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20년 미만이 26.4%, 3~5년 미만이 16.1%로 뒤를 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p 상승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p, 5.1%p 감소해 1인 가구 생활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 잡힌 식사'(44.9%)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42.6%)를 꼽았다. 1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주거비(30.7%), 식료품비(26.5%), 의료비(21.0%)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jjang@fnnews.com
2024-09-04 18:24: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1인 가구가 171만 가구에 달해 도 전체 가구의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총 6종의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1인 가구 현황을 인구·가구, 주거, 여가 등 8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163만 대비 약 8만 가구가 늘어 171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가구(550만)의 31.2%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21.9%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서울시를 넘어서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20년 미만이 26.4%, 3~5년 미만이 16.1%로 뒤를 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p 상승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p, 5.1%p 감소해 1인 가구 생활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 잡힌 식사'(44.9%)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42.6%)를 꼽았다. 1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주거비(30.7%), 식료품비(26.5%), 의료비(21.0%)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4 09:44:34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1.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친모는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2. 2020년 전북에서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 급여를 받아갔다. 친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 퇴직금 8000만원도 수령했다. #3. 2021년 경남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김종안 선원이 실종,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는 사망금과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인 가구 사망 후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Q. 1인 가구가 사망한 이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1) 직계존속(부모), 2) 형제자매, 3)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등)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1058조). Q. 살아있을 때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민법 제554조),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3, 47조).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Q. 재산 상속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 1030, 104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 1026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0:37:26[파이낸셜뉴스] 20~49세 남녀 약 43%가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로 뒤를 이었다. 女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20.1%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여성은 17.6%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또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6.2%에 달했고, 여성이(52.9%) 남성(33.1%)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출산을 원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이었다. 다만 미혼 남녀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은 61.4%였다. 출산 의향이 없는 1245명 중 44.1%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저출산 지원대책 중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이 10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2 10:59:44[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06:49:09[파이낸셜뉴스]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중하고 있는 순간 3살 손자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지난 8월 31일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중국 푸젠성에서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집 마당에서 놀던 3세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집 근처에 있는 강으로 장난감을 닦으러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을 보고 있느라 손자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대답하지 않았다. 손자는 다시 같이 강으로 가서 장난감을 닦자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답이 없었다. 잠시 뒤 할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별일 없을 것으로 여겨 다시 휴대폰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자는 혼자 강에 갔다가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시아버지는 손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8: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