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를 낮추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0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낮출 수 있다. 혼잡도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상 열차 내 혼잡도(실제 탑승인원/탑승 기준인원)를 뜻한다.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0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0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0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메트로 9호선 전동차가 4일부터 전부 6량으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4일 기존 4량 전동차를 6량 전동차로 통일했으며 하루 37편인 편성도 이달 말부터 40편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든 열차가 6량으로 투입되고 증편이 이루어질 경우 출근시간(오전 7~9시) 급행열차 혼잡도는 156%에서 137%로, 일반열차 혼잡도는 107%에서 71%로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2015년 3월 9호선 2단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개통 당시부터 서울시는 높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증차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6량 급행열차를 시행해왔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열차운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혼잡이 더 완화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9호선 #증편 #혼잡 감소 기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보훈병원간이 연장 개통됨에 따라 주요 전철역의 혼잡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간은 지난 1일 연장 개통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종합운동장~보훈병원간이 지난 1일  개통 이후 오전 7~9시의 출근시간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이 구간의 혼잡도는 개통전 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1월 19∼21일)보다 평균 16%포인트(163%→147%) 감소한 수치다. 전동차 1량의 정원을 160명을 기준으로 봤울때 개통전에는 261명에서 개통후에는 235명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전철역별 혼잡도 추이 분석에 따르면 당산역이 196%→175%로 21%포인트 줄었고 노량진역은 177%→161%로, 가양역은 99%→83%로 16%포인트 줄었다. 또 염창역(181%→168%) 13%포인트, 여의도역(160%→148%) 12%포인트 순으로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개통 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의 이용승객을 전주와 비교한 결과, 신규 개통한 9호선 구간의 8개 전철역은 하루 총 4만~5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구간의 승객은 하루 평균 0.7%인 4584명의 소폭 증가를 보였다. 또 이 구간의 개통에 따라 강동·송파 지역의 버스 승객이 대거 9호선으로 이동, 김포 공항~강남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지하철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구간 개통에 따라 김포공항~올림픽공원 이동을 22분이나 더 단축해 환승 없이 50분 만에 주파하는 등 서울 동서간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번 개통 구간과 운행 경로가 겹치는 서울버스 20개 노선 이용객은 개통 전 같은 요일 대비 하루 평균 5.5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일반 열차도 4량에서 6량으로 늘리고, 운행 열차를 37대에서 40대로 늘릴 계획이다. 6량짜리 일반 열차는 내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전체 전동차 6량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동차 증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율적 시행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교통학회와 대중교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원, 운수산업연구원,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찬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해 볼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힌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확대,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와 평창올림픽 개최 등 향후 예상되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확대·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열차 내 혼잡도와 환승역별 환승 인원을 조사하는 '2015년 정기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혼잡도가 2013년 대비 평균 14%포인트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혼잡도는 열차 1량을 기준으로 160명이 탔을 때 100%로 산정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의 열차 내 최고 혼잡도가 144%에서 106%로 38%포인트 줄어들어 평균 혼잡도 감소를 이끌었다. 1호선에서 혼잡도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의중앙선 연결개통으로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승객이 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3호선과 2호선도 혼잡도가 각각 13%포인트, 10%포인트 줄었다. 3호선의 경우 재개발 등의 이유로 최고 혼잡 구간의 승차인원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 2호선은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이용 승객이 분산된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반면 4호선은 최고 혼잡도가 169%에서 176%로 7%포인트 증가했다. 또 가장 많은 승객이 환승하는 역은 평일과 주말 모두 신도림역으로 조사됐다. 신도림역은 일평균 31만명 이상이 환승하는데 이는 두번째로 높은 환승인원을 기록한 사당역(24만명)에 비해 무려 7만명이 많다. 사당역에 이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2만명)과 종로3가역(21만명)의 순서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설 연휴 전국을 강타한 폭설에다 극심한 경제침체가 고향길을 막아 귀성차량이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8%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0면 이에 따라 귀경차량도 줄었으나 비슷한 시간대 차량이 몰리면서 ‘귀경혼잡’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수도권을 빠져나간 귀성차량은 110만여대로, 지난해 134만대에 비해 1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과 호남 등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고향길을 포기하는 귀성객이 속출했기 때문. 이로 인해 귀경차량도 줄었으나 지난 26일 오후부터 일찌감치 차례를 지낸 귀성객들이 서둘러 귀경길에 나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26일 하룻 동안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온 차량은 29만여대, 27일 밤늦게까지 33만여대로 도로공사는 추정했다. 27일 오전까지 경부고속도로 천안IC∼안성IC와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괴산IC∼연풍IC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속 90㎞ 이상 원활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곳곳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가 귀경차량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부산역, 대구역 등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에도 막바지 귀경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7일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점차 늘어 주요 나들목 인근을 중심으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으나 귀성 차량이 예년보다 감소, 혼잡시간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죠. 어제보다 약간 사람은 줄어든 것 같았는데 서서 가는 건 여전합니다. 얼마나 일찍 나와야 앉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이 개통한 후 두번째 출근이 이뤄진 3월 31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증미역에서 만난 20대 회사원 신모씨(여)는 "일단 지하철 객차가 너무 작지 않은가. 시설도 깔끔하고 사람도 많이 붐비지않아 9호선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9호선만의 장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2호선을 타고 출근할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9호선 출근길 혼잡 이틀째 여전 지하철내 승강장과 열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혼잡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승객은 전날보다 다소 줄어든데 비해 무료버스 승객은 25％ 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이용 경험이 늘면서 버스 운행도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증차와 노선 연장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9호선 이용객은 총 11만4144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11만 8285명)보다 3.5%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인 24일(11만 1686명)과 비교하면 2.2% 늘었다.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출근버스는 이날 총 1110명이 이용해 전날(885명)보다 25.4% 늘었다. 급행버스인 8663번은 861명이 이용해 전일 대비 이용객이 22.7% 증가했다. 정류소별로는 염창역에서 가장 많이 탔고 당산역, 가양역이 뒤를 이었다. 3개 노선에 투입된 직행버스는 249명이 이용해 전날보다 승객이 35.3% 증가했다. 정류소별로는 가양역에서 가장 많이 탔고 이어 염창역, 김포공항역 순이었다. ■퇴근길도 '콩나물 시루' 대책없나 서울시가 예상한 대로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여의도역 등에선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고 긴 줄이 빠지자마자 다시 길게 줄이 늘어서는 광경이 이날도 이어졌다. 염창역 등 대부분의 역에서 오전 7시 30분께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염창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진영(27.여)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다. 버스 타기에는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많지만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도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 출근버스 홍보에 집중하며 현장시장실을 계속 가동했다. 시는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를 시민들이 잘 몰라 빈 좌석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를 늘리고, 가양역부터 여의도역까지만 운행되는 것을 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30개역에 91명씩 배치됐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다. 지난 하루 '지옥철'을 경험해본 시민들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도 '콩나물 시루'라며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여의도역에서 만난 회사원 김성혁씨(45)는 "여의도에서 신논현으로 귀가하는데 출근길에 비해 퇴근길에 더 승객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신아람 기자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죠. 어제보다 약간 사람은 줄어든 것 같았는데 서서 가는 건 여전합니다. 얼마나 일찍 나와야 앉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호선 2단계 연장구간이 개통한 후 두번째 출근이 이뤄진 3월 31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증미역에서 만난 20대 회사원 신모씨(여)는 "일단 지하철 객차가 너무 작지 않은가. 시설도 깔끔하고 사람도 많이 붐비지않아 9호선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9호선만의 장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2호선을 타고 출근할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9호선 출근길 혼잡 이틀째 여전지하철내 승강장과 열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혼잡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승객은 전날보다 다소 줄어든데 비해 무료버스 승객은 25％ 늘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이용 경험이 늘면서 버스 운행도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증차와 노선 연장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울시는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9호선 이용객은 총 11만4144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11만 8285명)보다 3.5%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인 24일(11만 1686명)과 비교하면 2.2% 늘었다.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출근버스는 이날 총 1110명이 이용해 전날(885명)보다 25.4% 늘었다.급행버스인 8663번은 861명이 이용해 전일 대비 이용객이 22.7% 증가했다. 정류소별로는 염창역에서 가장 많이 탔고 당산역, 가양역이 뒤를 이었다.3개 노선에 투입된 직행버스는 249명이 이용해 전날보다 승객이 35.3% 증가했다. 정류소별로는 가양역에서 가장 많이 탔고 이어 염창역, 김포공항역 순이었다. ■퇴근길도 '콩나물 시루' 대책없나서울시가 예상한 대로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여의도역 등에선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고 긴 줄이 빠지자마자 다시 길게 줄이 늘어서는 광경이 이날도 이어졌다.염창역 등 대부분의 역에서 오전 7시 30분께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염창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진영(27.여)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다. 버스 타기에는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많지만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도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 출근버스 홍보에 집중하며 현장시장실을 계속 가동했다.시는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를 시민들이 잘 몰라 빈 좌석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를 늘리고, 가양역부터 여의도역까지만 운행되는 것을 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30개역에 91명씩 배치됐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다.지난 하루 '지옥철'을 경험해본 시민들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도 '콩나물 시루'라며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여의도역에서 만난 회사원 김성혁씨(45)는 "여의도에서 신논현으로 귀가하는데 출근길에 비해 퇴근길에 더 승객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신아람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고속도로 요금소는 언젠가 사라질 줄 알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고속도로 민영화 당시 "2050년까지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도로는 공공 인프라이며, 일정 기간 요금을 징수한 뒤 무상화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2023년 일본 국회는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능 기한을 최대 21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2050년 무상화 계획과 배치되는 조치로 사실상 정부의 유료화 기조를 굳힌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위해 통행료 체계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속도로는 공공 인프라가 아닌 유료 상품으로 전환됐다.■도로는 낡고, 요금은 늘어난다 11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60~1980년대 일본 고속도로는 전국에 걸쳐 빠르게 건설됐다. 당시에는 부채 상환 후 무상화를 전제로 통행료가 도입됐지만, 2005년 민영화 이후 이 원칙은 흐려졌다. 2023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의 약 60% 이상이 개통된 지 30년을 초과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내진 설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년 도쿄 외곽 인터체인지에서는 노면 침하로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매년 1000건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된다. 유지 인력 고령화도 심각하다.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떠안은 부채가 30조엔(약 300조원)을 넘고, 2040년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조6000억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무상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혼잡 시간대 요금 가산, 장거리·야간 할인, 친환경차 요금 감면 등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은 유지하되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고속도로공단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중 10% 이상은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전체 인프라 중 12%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유지 수준이 아닌 구조적 개량이 필요한 수준으로, 단위당 보수비용이 기존보다 2~3배가량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금 수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파기된 공공성, 시민들의 반응은 하지만 시민들은 "도로는 국민이 이미 세금으로 건설한 인프라인데 영원히 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교통량 분산이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약속 파기라고 말한다. 도로가 공공재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20년 만에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 단체는 요금 폐지를 조건으로 도입된 민영화 구조가 사실상 배신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서와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도로가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고속도로 공영화 재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이다. 수도권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홋카이도나 시코쿠 등 지방은 적자 상태다. 일본 고속도로는 이러한 격차를 '교차보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수익으로 지방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지방 도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료화 100년, 발전 상징에서 시험대로 일본 정부가 유료화 연장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다. 바로 급감하는 통행량이다. 총무성 및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고속도로 이용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상태다. 차량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요금 수입도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요금 인센티브 없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로 유료화 정책은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의 인프라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철도, 상하수도, 통신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 유지와 요금 수익 사이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 한국은 공공도로와 민자도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무료화됐다. 다만 민자도로는 여전히 높은 통행료와 수익보장 논란이 존재하며 일본과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프라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양국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65년은 일본 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100년이 되는 해다. 한때 국가 발전의 상징이었던 도로는 이제 정부 신뢰의 시험대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은 결과가 어떤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m@fnnews.com

【 양주=김경수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소통 행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을 강조한다.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공부한다. 그것이 시의원의 ‘소임’이라고 말한다. 21일 윤창철 의장을 만나 2025년 과제와 현안, 의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양주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양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3대 의정' 지표인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성장하는 젊은 의정, 연구하는 전문 의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양주시가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한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양주시 숙원이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량을 집중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의회는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건의안 채택 및 시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 환경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 학생 운동선수 최저 학력 제도 개선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성장과 공존의 길을 활짝 열 생각이다. 양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서 간 지역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양주의 토대를 만들 생각이다.―최근 육군 무인 항공기가 군 부대 안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우리 양주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다.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양주시는 군 훈련이 상당히 많아 사고가 늘 빈번한 곳이다. 의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훈련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훈련장 오발탄 사고는 또 어떤가. 이렇듯 양주 시민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 관련 사고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앞서 말했듯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 신체·정신적 피해를 넘어 재산 손실 부분도 크다.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는 불면증과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입장문을 보낸 상태다. 정부는 지역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훈련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안전 수칙을 적용해 주민을 보호할 대책 또한 시급하다.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 말고도 시민들이 겪는 군 관련 피해가 있다면. ▲양주는 포 사격장인 노야산종합전술훈련장을 비롯한 10개의 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한 2개의 군용비행장이 있다. 백석·광적 주민들은 전차, 포탄 등의 굉음과 항공기 소음, 오발탄의 공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이 짓밟힌 세월이 족히 50년을 훌쩍 넘는다. 모든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던 2002년 6월13일, 양주는 사랑하는 두 친구를 잃었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걷던 길에서 훈련에 참가한 장갑차에 치여 두 여중생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다.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마을에 미래가 없다. 백석읍과 광적면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그러나 군사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신지초·백석초·연곡초·은봉초 등 6개 학교는 단 한 개 학급도 못 채운 것으로 안다. 가납초는 겨우 두 학급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군용 항공기와 박격포 굉음이 반복되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 교사들조차 하루빨리 전출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희생을 전제한 안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 양주시의회 어떻게 이끌 것인지. ▲시의원 당선, 의장에 취임한 뒤에도 같은 목표가 있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양주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일꾼이 돼야 한다고 늘 다짐한다. 남은 기간 조례의 제정과 공정한 예산 심사,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올해는 우리 양주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장으로서 최선의 대안과 타협점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2k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