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홍동기씨(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친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02)3010-2000▲윤남수 명수(SHK 대표) 기수씨 모친상·최광해(삼성전자 고문) 김종현씨(전 현대건설 전무) 빙모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02)3410-3151~3▲김삼수씨 별세·인성(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기술본부장) 찬성(자영업) 정옥(가주초등학교 교사) 은성씨(그림과사람들 원장) 부친상·조희찬(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노희건씨(자영업) 빙부상·김경자(응암초등학교 교사) 이종숙씨(상신초등학교 교사) 시부상=2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2)2227-7556▲백병찬씨 별세.백종환씨(인천일보 편집국장) 빙부상=25일 인천 적십자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32)817-1023▲조귀남씨 별세·김동수씨(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모친상=26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50분. (02)3705-1314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보안도 강화한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될 예정이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내부의 보안 문턱도 높아진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이 강화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용되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는 수천명 규모의 이 대표의 지지 및 규탄단체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법원 출입구 검색,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법원은 법정 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내에서는 보안관리대원이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관리대원의 위치도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로 조정했다. 나아가 보안관리대원 증원과 장비·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는 시행하고,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청사 및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과외앱으로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정유정 사건에서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거짓임을 밝힌 수사팀이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2023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검 송연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정유정이 우발적 살해라고 진술했음에도 과외앱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묻지마 살인' 범행 임을 밝혀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과도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검사를 통해 정유정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기재된 메모지를 압수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 울산지검 임유경 부장검사와 소재환·하연지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다가 구속된 이후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친아들 2명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 등의 철저한 보강수사로 아동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두부손상이 피의자의 경찰단계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등의 휴대폰 등을 재압수해 피해자 사망 당일 사진 및 동영상 확보, 범행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속초지청 오종렬 지청장과 박준웅 검사는 피의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참고인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허위 진술 요구 등을 확인해 직구속했다.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문승태·노영진 검사는 국내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해외 자본과 결탁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 200여 명을 해외로 끌어들이고, 해외에 국내 최대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주범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現 성남지청)·홍동기 검사는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포털사 검색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매크로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DB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온라인광고대행업자 10명,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외앱으로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정유정 사건에서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거짓임을 밝힌 수사팀이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2023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검 송연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정유정이 우발적 살해라고 진술했음에도 과외앱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묻지마 살인' 범행 임을 밝혀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과도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검사를 통해 정유정이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기재된 메모지를 압수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 울산지검 임유경 부장검사와 소재환·하연지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다가 구속된 이후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친아들 2명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 등의 철저한 보강수사로 아동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법의학 감정 및 의료자문위원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두부손상이 피의자의 경찰단계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등의 휴대폰 등을 재압수해 피해자 사망 당일 사진 및 동영상 확보, 범행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속초지청 오종렬 지청장과 박준웅 검사는 피의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참고인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 허위 진술 요구 등을 확인해 직구속했다.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문승태·노영진 검사는 국내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해외 자본과 결탁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 200여 명을 해외로 끌어들이고, 해외에 국내 최대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주범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現 성남지청)·홍동기 검사는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포털사 검색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매크로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DB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온라인광고대행업자 10명,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