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9일 "현재 홍장원 전 차장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번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지난 2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그때 만났으면 제가 막 수염 뽑고 그럴 수도 있었다”라면서 웃었다. 그러자 김 씨는 크게 웃은 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 계실 때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다”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의 출연은 국정원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홍 전 차장은 최근 다시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좀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홍 전 차장과 김 씨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김어준 씨 등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전 차장 섭외에 6개월간 공을 들였다는 김 씨는 방송 말미 “기왕 이렇게 거래를 텄으니까 이제 선생님(홍 전 차장) 얘기를 좀 해봐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김 씨의 말에 호응하며 “극과 극은 통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홍 전 차장은 1990년대 초반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적을 옮긴 후 블랙요원으로 수십 년간 활동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형사·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은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성은 사법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공정성은 공정해 보이는 절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절차를 지켜도, 그 판단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라면, 그 판결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법은 공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과 특허 관련 분쟁이다. 이 분야는 복잡한 과학기술 지식과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도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보조자’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판단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 법관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구조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보조자’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꿰뚫어볼 수 있는 ‘기술판사’의 도입이 절실하다. 유럽 주요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제도화했다. 독일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판사를 ‘기술판사(Technischer Richter)’로 양성해 특허소송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영국은 특허 전문 법관(Patent Judges)을 별도로 두어 고도의 기술적 분쟁에 대응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도 이제 ‘형사사법’의 틀을 넘어야 한다. 이공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해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판결은 결국 산업의 발목을 잡고, 정의를 흐린다. 이제는 기술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기술을 아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은 현실과 유리된 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읽고 대응하는 지적 거버넌스여야 한다.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사법,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홍장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식재산특보단장/대한변리사회 고문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생각 같아서는 “왜 그러세요”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며 전화를 해 온 일에 대해 “그때만 하더라도 감히 뭐라고 물을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비상계엄이고 대통령이 전화로 ‘잡아들여’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만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목적어(잡아들일 대상)가 없어 (대통령이) 방첩사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방첩사(여인형 사령관)에 전화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에게) 전화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이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체포할 정치인) 14명의 명단을 쭉 불러줄 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의 전화가 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 묻고 싶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난감해한 뒤 “생각 같으면 ‘왜 그러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아마 그런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지금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입니까?’ 정도는 한번 여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두 가지 감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복합적으로 섞인 상당히 안타까운 기억이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 가필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필적 감정 결과 보도를 놓고 여당에선 "사실이면 단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유린이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내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사자인 박선원 의원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 홍 전 차장과 자신은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홍 전 1차장의 메모에 대한 가필이 본인이 쓴 것인지 필적감정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도 가필이 박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돼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 18일 사설 문서전문감정기관인 '대진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홍 차장 메모의 글씨가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됐던 홍 전 차장의 메모의 가필 부분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를 감정인이 비교한 결과,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가필과 박 의원의 평소 메모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으로, 해당 감정서도 공개됐다. 같은당 김민전 의원도 SNS에 "홍장원이 지렁이 메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생각했다"면서 "지렁이 메모는 탄핵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필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자신이 가필했다는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의 가필 필적과 다르면 거짓말이 들통 날테니.."라면서 홍 전 차장의 가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의 당사자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홍장원 메모 글씨체가 박선원 글씨체'라는 주장에 "홍장원 메모에 있는 것은 제 글씨 아니다"라면서 "홍장원체는 '이어달리기체'로, 글자가 이어달리기체다. 반면 제 것은 독자기립형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서 있다"고 말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저 메모에 글씨를 쓰려면 (홍 전 차장을) 만난 적이 있어야 하는데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정보원이 자신과 관련한 ‘긴급 공작 지시’가 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자신을 연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신상발언에 나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대상이 적힌) 홍장원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직후 홍 전 차장과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면서 “신 위원장이 불러서 (홍 전 차장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등 세 사람에게 홍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즉, 홍 전 차장 메모가 박 의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설은 정황상 거짓이고, 이는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을 민주당과 엮어서 증언과 메모의 신뢰를 잃게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정원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 의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인 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건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에 물어보니 어렵다고 해서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당시 ‘미친X인가’라고 생각했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미친X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했다면서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해임되니까 이걸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물에 대한 위치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홍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지시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란과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만 3년을 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과 직접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였는데 (홍 전 차장은)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시했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진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이 제시한 메모가 보좌관이 재작성한 메모인 것이 밝혀진데 이어, 메모 작성 경위를 놓고도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국민의힘에선 "홍 전 차장의 거짓말에 전국민이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왔다"면서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23시 6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여 전 사령관과 체포명단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23시 6분보다 8분 앞선 22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여 전 사령관과의 세 번의 통화 장소 중 최소 두 번의 통화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국정원 CCTV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뒤바뀌고 타인에 의해 오염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CCTV를 통해 여인형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본인 집무실에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면서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시했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진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이 제시한 메모가 보좌관이 재작성한 메모인 것이 밝혀진데 이어, 메모 작성 경위를 놓고도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국민의힘에선 "홍 전 차장의 거짓말에 전국민이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왔다"면서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23시 6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여 전 사령관과 체포명단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23시 6분보다 8분 앞선 22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여 전 사령관과의 세 번의 통화 장소 중 최소 두 번의 통화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국정원 CCTV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뒤바뀌고 타인에 의해 오염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CCTV를 통해 여인형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본인 집무실에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면서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선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심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렸다. 오후 3시부터 휴식시간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오후 9시가 돼야 종료되는 셈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후 5시부터는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이날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 증언의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워달라 요구하면서 헌재는 조 청장을 다시 증인 채택했지만,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가 지난 기일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종결하거나, 이달 말 한 차례 기일을 열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