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안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친(親)중국 성향으로 기울어진 홍콩 법원이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시민운동가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물에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의 위니 라우 판사는 26일 판결에서 지난해 6월 21일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완차이 지역 경찰 본부에 계란을 던진 시민운동가 펀호추(31)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 했다. 라우는 "계란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서도 법원이 업무수행주인 경찰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의자가 던진 계란이 경찰의 불편을 초래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사회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라우는 만약 계란이 경찰서 외벽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 맞았더라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의자가 욕설로 경찰을 비난하고 그의 행동이 시위대를 충동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펀호추는 지난 2014년 민주화 시위(우산혁명) 반라로 도심에 그림을 그려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번 재판에서 계란 투척 외에도 불법 시위 참여, 공무원 폭행 등 9개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CNN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6월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판사들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홍콩 내 친중 매체들은 사법부가 민주화 세력에 편향적이라고 비난했으며 홍콩 변호사협회는 이달 성명에서 "사법부가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언론이 판사들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수감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은 26일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라고 밝혔다.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시위를 지원했던 그는 이달 불법집회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고 수감됐다. 웡은 "나와 동료들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자유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웡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2일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경찰이 최근 언론 자유 탄압 논란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완전히 법에 의거한 작전”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0일 홍콩의 대표적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10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 회사 사옥을 압수수색한 이후 언론 자유 탄압 논란이 일자, 이 같이 주장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또 이번 작전은 관계자의 신원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며 개별 언론 기관이 아닌 체포자들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관련 기관과 변호사가 영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압수수색 도중 언론의 취재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중의 우려를 고려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기관에 현장 작전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 홍콩 경찰은 “언론 자유는 홍콩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항상 존중해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을 홍콩에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동망,명보 등 홍콩매체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관련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경찰 부대를 이 같이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경찰병력을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홍콩에 상주시키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사회안정을 이유로 관찰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봤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은 특별행정부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되 필요한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상주하게 될 경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홍콩 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지난해 6월 범죄인인도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자 무장경찰 4000명을 홍콩에 보내 홍콩 경찰과 함께 진압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1일에는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시민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홍콩 경찰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주로 성폭행이나 중대한 폭력 행위로 구속된 용의자들에게만 실시했던 DNA채취를 보안법 위반자로 확대해서다. 하지만,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 4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DNA 채취가 수사에 도움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MP는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에게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을 홍콩에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동망,명보 등 홍콩매체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관련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경찰 부대를 이 같이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경찰병력을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홍콩에 상주시키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사회안정을 이유로 관찰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봤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은 특별행정부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되 필요한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상주하게 될 경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홍콩 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지난해 6월 범죄인인도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자 무장경찰 4000명을 홍콩에 보내 홍콩 경찰과 함께 진압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1일에는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시민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홍콩 경찰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주로 성폭행이나 중대한 폭력 행위로 구속된 용의자들에게만 실시했던 DNA채취를 보안법 위반자로 확대해서다. 하지만,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 4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DNA 채취가 수사에 도움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MP는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에게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밀어부친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30명의 시민들이 체포됐다. 현지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일 홍콩 시내에서 벌어진 보안법 반대 시위 와중에 30명이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점심부터 일부 사람들이 코즈웨이베이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사회적 안정을 파괴했다”면서 “이들은 또 도로에 난입하거나 교통 혼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신속하게 법 집행을 했고 홍콩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30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첫 번째 체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무렵에 이뤄졌다. 홍콩 경찰은 트위터로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 독립' 문구가 적힌 깃발을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시위 현장에는 경찰의 새로운 경고 깃발인 ‘자색’ 깃발이 등장했다. 홍콩 경찰은 일반적으로 시위 상황에 따라 청색, 등색, 적색, 흑색 등 경고 깃발을 내보이며 시위대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 자색 깃발에는 “이는 경찰 경고이며 당신들이 현재 깃발과 플래카드를 보여주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는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등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콩 보안법을 근거로 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대 캠퍼스 내 설치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레넌벽'을 훼손한 4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서울대 캠퍼스 내 설치된 레넌벽을 훼손한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레넌벽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 도서관 외부에 전지 두 장으로 설치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한 장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서울대 졸업생으로, 졸업 후에도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자주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판 대자보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모임과 트루스포럼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학생모임은 "이번 고소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다.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중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세대 캠퍼스 내 설치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국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지난 10월부터 잇달아 훼손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설치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현수막을 여러 차례 훼손한 피의자 8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8명은 모두 중국 국적 유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난 10~11월 동안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하 연세대 학생모임)'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설치한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철거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연세대 학생모임이 지난 10월 24일 설치한 해당 현수막이 하루만에 무단 철거됐다. 이에 연세대 학생모임은 지난달 4일과 12일 현수막을 다시 설치했지만, 새롭게 설치한 현수막도 잇따라 훼손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연세대 학생모임이 공개한 세 번째 철거 현장 영상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현수막을 철거한 뒤 수거하려는 순간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학생이 "제 돈으로 건 사적 소유물인 현수막을 왜 가져가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이들 가운데 중국인 남성은 "중국인이냐"고 물으며 "한국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학가에서 홍콩 시위를 둘러싼 찬반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홍콩시위 지지 대자보를 훼손한 중국인 5명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홍콩시위와 관련해 최근까지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중국인 5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중국인들은 1곳의 대학에서 대자보를 훼손한(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자보 훼손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부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1곳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5명을 입건했다"면서 "폭행건에 대해서는 CC(폐쇄회로)TV 영상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대학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예방순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12신고나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대학측에서 학내 예방순찰을 요청할 경우 예방순찰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내 대학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명지대에서는 지난 19일 홍콩 시위 대자보를 두고 한중 학생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홍콩시위 #대자보훼손 #입건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 대자보 등이 국내 대학가에서 잇달아 훼손된 데 이어 폭행 사건까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대 학생회관에서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명지대 경비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현수막 훼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도형 학생모임 대표는 "레넌벽(홍콩 시위에 연대하는 메모를 붙인 벽)에 붙여놓았던 두꺼운 재질의 손피켓이 찢어진 점 등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배움의 공간에서 이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짓누르려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학생모임에 따르면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이 발생한 국내 대학은 14곳에 이른다. 또 한국 학생 얼굴을 중국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공개하며 위협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대 #홍콩시위 #폭행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이 20일 오전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레넌벽'을 훼손과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도형 학생모임 대표는 "누군가 레넌벽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전남대, 한양대, 연세대 등에서도 홍콩을 지지하는 대자본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내 마찰을 중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통해 이는 재물손괴죄라는 중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더는 없어야 할 잘못된 폭력임을 알리고 싶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모임이 서울대 도서관 외벽에 설치한 레넌벽은 지난 18일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학생모임이 설치한 두 장의 전지 중 한 장의 가장자리 일부가 찢어진 채로 벽에 붙어있었다. 이에 학생모임은 "두꺼운 종이재질의 손피켓이 찢어진 점, 포스트잇까지 모두 구겨졌다 다시 펴진 점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생모임 측은 "우리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고, 투쟁하는 시민들의 편에 서기 위해 모였다. 때문에 이 같은 훼손 시도들이 한국 대학가에서 혐중 정서로 이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자보 훼손의 범인이 혹여 중국인 유학생으로 밝혀진다면, 반성문 작성을 조건으로 즉각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학생모임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광장 인근의 금세기빌딩 옆에서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후 을지로입구역, 명동역을 지나 중국대사관 앞까지 행진 할 계획이다. #홍콩의진실을알리는학생모임 #레넌벽 #관악경찰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