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홍콩 법원의 판결은 경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국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에 파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헝다그룹은 홍콩 법원 판결 이후 "정상적 경영과 채무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법원, 헝다그룹 청산 결정  29일(이하 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법원의 린다 찬 판사는 "헝다는 채권 상환 불이행 및 여러 법원 심리를 거친 후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구조 조정 계획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서 "총 부채가 3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개발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의 거래는 중단됐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임시 청산인에게 헝다에 대한 채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CMP는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헝다가 홍콩 법원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헝다는 완공 임박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의 프로젝트 1200여개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법원이 인정 여부 관심, 자산은 대부분 중국에  나티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채권자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해외 채권 보유자의 상환 순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청산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로펌 애셔스트 LLP의 랜스 장은 SCMP에 "시장은 임시 청산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한 국경 간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 법원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인이 중국 법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국 역내 자산에 대한 집행 권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 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헝다그룹 "경영정상화 노력"  홍콩 법원의 판결 이후 헝다그룹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샤오언 헝다그룹 집행총재(최고경영자)는 "어려움과 문제에 맞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고 국내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룹 업무의 정상적인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청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에 따라 청산인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국제적 관례와 시장 규칙에 따라 채무 해결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이 파산했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즈그룹의 자산 규모는 부채 대비 부족하며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분명히 없다"면서 이 회사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사가 총 4600억위안(약 84조5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자산은 2000억위안(약 36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 법원이 지난 2021년부터 휘청거리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날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 채권자들의 청원에 따라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린다 찬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명령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임시 청산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지명될 예정이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본사를 둔 헝다는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한때 중국 부동산 기업 가운데 2위였던 헝다는 2021년 12월에 227억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다. 현재 헝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2조3900억위안(약 443조원)에 이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도 홍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며 성전환 수술이 성별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도록 한 다른 여러 사법권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즈 쯔와 'Q'라고 알려진 인물 등 두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이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성별 변경을 거부 받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 성기 제거 및 재건 수술은 받지 않았다.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쯔는 "많은 트랜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라며 기뻐했다. 그는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된다.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게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홍콩 법원의 판결은 LGBTQ(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냈다면 이 반려견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미래의 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씨(60) 등에게 정신적 위자료 65만 홍콩달러를 포함해 96만 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를 피해자 만씨(27)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전직 직원인 만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안랑 지역의 집 근처에서 추이씨가 키우던 반려견 2마리에게 얼굴과 몸 여러 곳이 물렸다. 만씨는 오른 손은 반려견에게 공격 받은 후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피아노 연주도 더 이상 제대로 칠 수 없게 됐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추이씨는 몸무게가 각각 42㎏이 넘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만씨를 공격할 당시 안전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또 추이씨는 앞서 홍콩 법원으로부터 동물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만8000홍콩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자신의 반려견도 위험 동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이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씨의 부상 정도와 전문가 진단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전 등에서 만씨의 모습을 50여 차례 촬영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추이씨의 주장을 일축하는 대신 만씨의 의학 및 심리보고서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만씨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즐겨왔던 피아노 연주를 포함한 활동을 이제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추이씨는 만씨의 소송비용도 95%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티베트가 원산지인 티베탄 마스티프는 세계에게 가장 덩치가 큰 품종의 대형견이다. 중국 본토에선 이 개를 키우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으며 2014년 한 ‘명품 펫’ 박람회에선 1200만위안(약 20억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정부가 조치한 마스크 착용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RTHK방송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는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범민주 의원 25명은 캐리 람 정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고등법원에 위헌 여부 조사를 요청했었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5일 일방적으로 마스크 착용 금지령을 내렸다.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벗으라고 요구해 거절할 경우 징역 6개월형이나 홍콩 1만달러(약 1164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왔다.  지난 7일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한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 초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찰은 홍콩 시위대 등이 착용한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위대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콩 민간인권연대 역시 “긴급법 발동은 ‘멸망전’(endgame)을 의미한다. 정부가 긴장을 촉발하고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홍콩 경찰은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24명은 현재 재판에 회부됐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사회운동가 량국웅(梁國雄)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두고 시위대의 승리나 정부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경찰에 포위된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홍콩 시위 #경찰 #복면금지법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홍콩 종심법원장을 만나 양 기관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 홍콩 종심법원장을 만나 환담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의제 및 사법권 독립과 법 지배, 양 기관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주최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홍콩 종심법원장을 만나 양 기관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 홍콩 종심법원장을 만나 환담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의제 및 사법권 독립과 법 지배, 양 기관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주최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9만위안(약 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얀씨(41)를 향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씨는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낀 얀씨는 이날 밤늦게 병원을 방문해 아이를 잃었음을 알게 됐다.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얀씨는 "유산해 가슴이 아프다"며 한탄했다. 얀씨는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후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얀씨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인 리씨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활약할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시험관 수술을 통해 임신했으면 위험성을 알고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신 15주 이상의 여성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개로 인한 유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얀씨에게 9만 위안(약 1693만원)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중국 동물방역법 등에 따르면 반려견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 실수로 잘못된 가격을 표기해 56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분 동안 4만 건 넘는 주문이 폭주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리를 스완'의 5만원짜리 세탁기 사연을 소개했다. 파격 세일이나 프로모션 행사가 아니었다. 한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잘못 표기돼 세탁기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세탁기는 원래 모델별로 1699위안(약 32만원), 2499위안(약 47만원)이었으나, 이날 온라인에 표기된 가격은 각각 299위안(약 5만6000원), 439위안(약 8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를 스완 측은 고객들에게 주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만 3000만위안(약 56억5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회사 측은 직원이 쇼핑 사이트 '티몰'(Tmall)의 할인 규칙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다. 리틀 스완은 "착오로 인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수만 건의 주문과 수천만 위안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수치다.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주문 철회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대한 빨리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수한 여성 직원 또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20분이 지난 후 실수를 깨달았다.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환불을 간곡히 요청했다. 리틀 스완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 대다수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세탁기 여러 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파는 등 이익을 위해 대량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법률 변호사 자오 량산 변호사는 "기업이 오류로 인해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에 구매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상품을 배송할 필요 없이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시장 당국은 회사 측의 가격 표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