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6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제도 시행 이후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발전소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내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다음날도 나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 부터는 민간부문의 사업장과 공사장도 의무적으로 대상이 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 활동을 해주시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동서발전이 전통적인 화력발전소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인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 4년 연속 발전사 최대  2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이 4년 연속 발전사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석탄발전 상한제 및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신재생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장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해창만, 양구 등 전국 19개 지역에 태양광 총 용량 102MW, 울주군, 석문면 등 2개소에 연료전지 27.9MW의 추가 건설을 완료했다. 2023년 말 기준 신재생 핵심설비 누적용량은 태양광 522MW, 풍력 252MW, 연료전지 170MW로 총 944MW였으며, 화력발전사 중 최대이다. 전년대비 설비용량이 11% 증가했다. 현재 태양광은 11개소에서 103MW 용량을 건설 중이며, 육상풍력은 양양, 영덕, 횡계 등에서 건설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국내 1호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내면서 바다에서의 바람 자원까지 확보했다. 무탄소 연료인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도 미래의 수소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발맞춰 개발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붕 · 수상 · 영농형 태양광 제시 태양광 사업개발은 지붕, 저수지 수면, 농지 윗부분 등 햇빛이 충분히 비치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붕태양광은 사용하지 않는 지붕 부지를 활용하여 소유주가 자체 전력을 생산해 쓰거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동서발전은 지금까지 울산, 충남 등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에 18.9MW 용량의 지붕태양광 건설을 완료해 기업의 부가수익을 창출하며 윈윈(win-win)했다. 저수지나 댐 등의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띄우는 수상태양광은 물에 반사되는 빛까지 활용할 수 있어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10% 더 높다. 지난해 소양강댐에 준공된 양구 수상태양광(8.8MW)은 연간 약 11.7Gwh의 전기를 4천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 4~5m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한기 등 일년내내 전력판매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LED 광원을 활용하고, 태양광 지붕을 활용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용수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등 ‘농사 + 전기생산 = 농지이모작’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태양광의 발전시간을 늘리기 위해 모듈을 수평·수직방향 동시 설치하는 등의 실증연구를 완료한 후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이러한 실증 데이터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주민참여형 1호 성공 후 동해안 윈드벨트 구축 육상풍력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발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어려운데, 동서발전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 태백가덕산풍력 1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해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1호가 됐다. 이후 양양풍력(46.2MW), 영덕해맞이풍력(34.4MW), 횡계풍력(26MW)이 지난해 착공되었고 2024년~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울진·안동·삼척·포항풍력까지 포함하여 현재 1185MW 규모의 육상풍력을 개발 중이며, 동해권 윈드벨트(Wind Belt)를 구축하고 있다. 비교적 부지 활용이 자유로워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 해상풍력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국내 1호 공동주도 공모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104MW)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동투자하고,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 수익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낙후지역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로 뛰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힘쓴 결과”라며 “에너지 전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동서발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당 2019년 26㎍에서 2022년 ㎥당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당 15㎍)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제1차 시행계획(2020~2024년) 종료에 앞서 강화된 국가목표와 변화된 환경 여건 등을 반영한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제2차 시행계획은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 현황 분석, 충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비전 및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단계별 세부적인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대기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적합한 실효성있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도민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80% 이하 운영하는 상한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54.5㎞) 매일 3회 이상 도로 청소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비닐 등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 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 주재로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전망 보고 및 시·도별,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와 종합 토론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던 호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기 요금을 최대 25% 올릴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소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부담이 커진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전용 연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25일 보도에서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이 전기요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본 시장 제공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19.6∼25% 오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AER이 예상했던 요금 상승률(20∼22%)보다 소폭 높지만 지난해 10월 전망했던 상승폭(35∼50%) 보다는 낮다.  AER는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ER은 "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가격 인상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같은해 12월 석탄과 천연가스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했다.  호주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전력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호주는 과거부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 의존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호주에서 운영중이던 발전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였던 리틀 발전소를 폐쇄했으며 2025년에는 가장 큰 석탄 화력발전소인 에라링 발전소를 닫을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부분의 석탄 발전소를 닫고 풍력과 태양열, 수력 등을 이용한 발전소를 늘려 2040년부터 대부분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건설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가 낡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NSW에서는 에라링 발전소 가동 연장 등을 검토중이다. 호주 매체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최근 예산안에 가정마다 에너지 보조금으로 500호주달러(약 43만2500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의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은 재정상태 악화로 순환정전이 하루 최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상권이 마비되고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력 역시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0조원 부채 못갚은 에스콤, 사실상 파산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이달 초 전력난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남아공의 전력난은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의 부실에서 기인한다. 에스콤은 약 5000억 랜드(약 4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했다. 에스콤은 막대한 규모의 저급 석탄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회사이다. 에스콤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석탄 발전소이며, 에스콤은 원자력 발전소 1곳과 양수 발전소 여러 곳도 운영 중이다. 에스콤의 위기는 메두피(Medupi)와 쿠사일(Kusile)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두 발전소의 건설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건설비는 예산을 초과하면서 부채가 쌓인 것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에스콤의 신용등급을 투자주의 등급인 CCC++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었다.에스콤은 현재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스콤의 재정 부실로 남아공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고 이는 순환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잇단 정전 사태는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멈춰 세워 남아공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5%였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 6∼12시간의 순환 단전으로 매일 2억 400만∼8억 9900만 랜드(145억∼6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신호등은 무용지물..병원도 암흑속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아공의 전력 상황은 2018년 이후 줄곧 악화중이다. 2020년 844시간이었던 남아공의 총 정전 시간은 지난해 1949시간까지 늘어났다. 현재 남아공은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절 반 이하로 떨어진 화력발전 가동률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남아공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보호를 위해 군을 배치하는 등 심각한 소요 사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남아공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잇단 정전으로 히터가 꺼지면서 양계 업장에서 병아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연쇄적으로 닭고기 및 계란 가격 인상으로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전때는 심지어 병원에도 전력 공급이 멈추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전화가 끊겨 응급구조대를 부를수가 없고, 도로의 산호등도 작동을 안해 정상적인  통행까지도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작동이 멈춰 단전과 함께 상수도를 이용할수 없는 단수 사태까지 겹쳐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게 하고 있다. 남아공 동남부에서는 물의 수요에 늘자 공급이 원활치 않아질 것을 걱정한 지방 당국이 물 배급제 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누적적자 38조 한전, 요금인상 절실 이처럼 남아공 에스콤의 재정악화로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2022년까지 한전의 영업손실은 3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3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남아공 에스콤의 40조원과 비교가 될 만큼 큰 액수다. 이는 발전소에서 사오는 전력구매가 대비 낮은 전력판매가로 인한 것이다.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h당 147.0원인데 팔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64.2원/㎾h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손해보면서 팔았다. 이마저도 산업부가 1년 한시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결과다. 산업부가 규정에 따라 이 제도 적용을 해제한 3월 전기 도매가는 약 220원/㎾h까지 치솟았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은 이미 올해 1·4분기에만 9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산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 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력산업계 전체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이 예상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부처별·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부·국토부·해수부 장관은 화력발전 상한제약(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대형 배출시설 감축조치 및 항만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교육부·고용부 장관은 노인·어린이 및 야외근로자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사업장 가동률 조정, 도로청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미세먼지 감축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를 위한 대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가격에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선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시간당 200유로로 제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EU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고 EU의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가격 위기에 대한 5가지 제안'을 공개했다. EU가 가스 상한제 도입, 전력생산회사 수익 제한 등 전력·가스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이날 EU 27개 회원국 대사를 만나 이 제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럽 현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안이다. 회원국은 전기 판매로 인한 생산사의 수익을 전기 메가와트시당 최대 200유로로 제한하고 이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스·전기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회사도 포함된다. 현재 라이프치히 에너지 거래소 EEX 기준 1메가와트시당 전기는 약 500유로에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약 51유로에 거래됐다. 다만 전력생산회사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200유로로 제한할 지는 논의 대상이다. 또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회사가 올해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 세금을 얼마로 하고 사용처를 어디로 할 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위원장 의지도 강하다. 그는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러시아의 수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는 9%로 줄었고 EU 13개 회원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이외에도 EU 회원국이 피크 시간에 전기 소비를 최소 10%까지 줄이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에 일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적하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요금에 맞서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에너지기업 횡재세가 9일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업체, 비화력 발전업체 대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을 포함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전력요금을 책정해 막대한 초과이익, 횡재를 하고 있는 저탄소배출 발전업체들이 부과 대상이다. 이들 업체가 위기에 몰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전력요금 도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기비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건 아니건 전기비는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2배 폭증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업체들까지 덩달아 전기비를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거둬들여 전기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다. 발전업체 가운데서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등이 부과 대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준비한 성명에서 각국의 횡재세는 전력 소비가 최고조에 이를 때 소비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아울러 각 회원국과 함께 발전업체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력발전 업체들이 치솟는 가스 가격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 가스 가격상한제도 추진 EU는 또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팔아 번 막대한 이윤을 우크라이나 전쟁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총수입이 줄어든 러시아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가스 공급 재개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유럽을 더 옥죌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경 가스업체 가스프롬은 5일 서방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가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의 유지보수 핑계는 걷어치우고, 노골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능하면 각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전력 소비가 적은 주말과 밤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올여름 각 회원국이 합의한 가스수요 15% 자발적 감축과 함께 산업체 전력 사용시간대 변경도 동시에 추진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들에 일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적하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요금에 맞서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에너지 기업 횡재세가 오는 9일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업체, 비화력 발전업체가 대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을 포함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전력 요금을 책정해 막대한 초과이익, 횡재를 하고 있는 저탄소배출 발전업체들이 부과 대상이다. 이들 업체가 위기에 몰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 전력요금 도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기비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건 아니건 전기비는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2배 폭증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업체들까지 덩달아 전기비를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거둬들여 전기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다. 발전업체 가운데서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등이 부과 대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준비한 성명에서 각국의 횡재세는 전력 소비가 최고조에 이를 때 소비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아울러 각 회원국과 함께 발전업체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력발전 업체들이 치솟는 가스 가격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 가스 가격 상한제도 추진 EU는 또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팔아 번 막대한 이윤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가 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총수입이 줄어든 러시아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가스 공급 재개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유럽을 더 옥죌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경 가스업체 가즈프롬은 5일 서방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노르드스트림1 가스관 가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의 유지보수 핑계는 걷어치우고, 노골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능하면 각 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력 소비가 적은 주말과 밤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올여름 각 회원국이 합의한 가스 수요 15% 자발적 감축과 함께 산업체 전력 사용 시간대 변경도 동시에 추진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