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사태가 조합원 전원 복귀 등의 노사 합의로 해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전날 실시하려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업 예고 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5시까지 진행된 한국알콜지회 노사 교섭에서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배차,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변제 등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잠정 합의한 내용에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알콜 소속 운송 기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비조합원과의 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부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 간부 2명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공장 내 55ｍ 굴뚝에 올라가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파업 중인 한국알콜 운송 기사들에 대한 전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벌이기로 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권고안이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24일~12월 9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6단체는 추산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도 지난 18일 ILO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집단 해고와 노조 말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오는 21일 울산지역 조합원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단위들로 힘을 모아 투쟁하고 (전국으로)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책임은 한국알콜산업과 사태를 방치, 방조한 정부 당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한콜산업 측이 지난 7일 3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별 배차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대량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며 "심지어 이 공문에는 고공 농성자 2명을 포함한 조합원 간부 9명이 선별 배차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폭력 사건을 두고 조합원만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해고 조치했다며 부당 해고 철회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해당 폭력 사건의 책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자 간부 2명은 지난 2월 17일 한국알콜 내 55m 굴뚝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사측의 대화 약속에 15일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은 대화 대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선별 배차 방법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선언했다는 것이 노조가 설명하는 총파업 배경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당한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벌이고 이어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한국알콜지회 조합원의 투쟁에는 사측의 탄압은 물론 경찰도 마치 사측과 한 몸인 것처럼 막무가내 연행 구금과 명분도 절차도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했다"라며 관련 부처 장관을 겨냥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집단운송거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국알콜산업의 높이 55m 연소탑에 올라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6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의 담장을 넘어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올라 점거한 혐의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14일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울산공장 내 굴뚝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간부 2명이 1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일 경찰과 화물연대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55m 높이의 굴뚝 상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들은 곧바로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화물연대와 사측이 이번 사태를 두고 면담을 진행키로 협의하면서 농성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사다리로 공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굴뚝으로 올라가 상부 공간을 점거했다. 해당 굴뚝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앤 뒤 대기로 배출하는 연소탑(플레어 스택)이다. 한국알콜지회는 비노조원과의 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2일부터 파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 고공농성에 돌입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운송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가 17일 기습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에 따르면 한국알콜지회 송상훈 지회장 등 2명이 이날 새벽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내 55m 높이 플레어스텍으로 올라가 현재 고공 농성 중이다. 현재 경찰 등이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1월 13일부터 한 달 넘게 울산공장 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출고 차질로 한국알콜산업의 초산에틸 생산공장 일부가 지난 19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번 고공 농성은 노조 조합원·비조합원 간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 A씨의 복직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비조합원인 B씨를 폭행한 문제로 무기한 배차정지 처분을 받은 뒤 운송사 측에 자진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B씨가 먼저 A씨를 폭행하고 폭언·욕설했다며 운송사측에 A씨의 복직과 배차정지 처분 해제, 양측에 대한 동일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A씨는 상대의 선제적 폭행과 욕설, 폭언에 대응한 것일 뿐이다"라며 "공평한 진상 규명을 위해 A씨 복직 및 배차정지 해제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송 지회장 등 2명은 조합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운송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한국알콜은 국내 유일 공업용 에탄올 및 초산에틸 생산 업체다. 국내 초산에틸과 공업용 주정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사태로  수십억 원 상당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공 농성에 대해서는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1월12일부터 34명 동지들이 파업투쟁을 시작해 파업투쟁이 37일차를 넘기고 있지만 한국알콜은 해고사태에 대해 대화 조차 거부하며 운송사를 내세워 선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바 있다.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 수요를 고려하며 차차 더 늘려 2035년에는 의료 인력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의사 파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곧바로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한 번에 두 단계 올린 ‘경계’로 발령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하면서다. 먼저 복지부는 경계 경보 발령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혹은 이를 부추기는 행동 금지를 명했다. 명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상 모든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도 가능하다. 정당산 사유가 없는 진료 중단이나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의료진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정부는 의사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밝혔다.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동시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건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정치적 파업 등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도 임기 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전격 발동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다. 당시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으로 단체행동 강도가 높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집단운송거부를 조기에 철회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때에도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전례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 과거 사례까지 윤석열 정부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무리가 없는 여건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화물연대 노조간부 9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들에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화물 운송 차량을 뒤따라가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윤 청장은 또 지난달 6일 신속한 상황보고와 대처로 도주 중인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북청 112상황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 최소화에 기여한 국토교통부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30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과제 성과 창출과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1명, 단체 2점을 포함한 국무총리 표창 12명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당시 화물연대 면담과 지난해 11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범정부적 대응을 주도한 박진홍 국토교통부 과장이 ‘정부업무평가 유공 녹조 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지난해 10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윤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25조원에 이르는 투자전략을 설정한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물류 차질 당시 임시선박 50척을 투입해 우리나라 화물의 적기 운송을 이뤄낸 이민석 해양수산부 과장장과, 농작물 폭염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저온성 필름을 개발한 김용일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규제혁신･정책소통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노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 이용석 국무조정실 과장,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노력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농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농촌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크게 노력한 공직자 21명에 주어졌다. 건전재정 기조의 기반을 마련한 윤범식 기획재정부 과장,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정유진 질병관리청 팀장을 비롯해,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창기 고용노동부 사무관,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기업 육성에 역대 최대 정책금융을 지원한 최경복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 등 직급에 관계없이 성과를 낸 공직자 11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산업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한 김창완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이희영 문화재청 사무관 등 10명의 공직자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이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2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개인 수상자 28명 외에도, 지난 2월 27일 발표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2개 기관도 표창 대상에 올랐다. 환경규제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범부처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부와, 배달 등 새로운 식품소비환경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망 및 마약류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기관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정부업무평가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