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멘트 업계가 출하량 급감과 고환율, 여기에 운송 파업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출하량은 외환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중이며 파업은 비상계엄 여파로 장기화 조짐까지 엿 보인다. 특히나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구매시기가 고환율 시기와 맞물리며 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시멘트 출하량은 약 4200만~4300만t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규모로 올해를 마감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지난해 출하량은 2604만t이었으나 올해는 2284만t을 기록하면서 이미 -12.3%가 빠졌다.  때문에 내년도 출하량은 4000만t에 미칠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내수 비중이 절대적인 시멘트 업계 특성상 부진한 건설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착공 물량이 감소세에 있어 부정적"이라며 "출하 물량 전망치가 약 20년 만에 최저치인데, 연간 물량 변동이 심하지 않은 국가기간산업에서 1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장기화, 운송차질 문제 시멘트 업계는 철도노조 파업의 장기화, 화물연대의 잠재적 파업 가능성에도 긴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4조 2교대 전환과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23.3% 수준이다. 이 여파로 시멘트 물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파업으로 물량이 평상 시 대비 주중의 경우 20%만 나가고 80%가 못 움직이고 있다"며 "육로 수송도 한계가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역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하며 경고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도 "내륙 운송에 활용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국내 전체 화물차 45만여 대 중 2700여 대(0.6%)에 불과하지만 업계 운송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파업에 동참하거나 수송비 인상이 더해지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송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시멘트 특성상 장기화 보관이 불가능해 3~4일치의 저장장고 한계를 넘어서면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며 공장 가동이 멈추기도 했다. 유연탄 구매시기, 하필 지금 환율이 고환율도 시멘트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부결 전후 1420~1430원 내외로 요동치다 지난 9일 1438원까지 치솟았다. 이 경우 달러로 유연탄을 구매해 오는 기업은 원화가치가 하락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탄은 제조원가에서 30%를 차지해 환율이 10% 오르면 부담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예상 환율을 벗어나 143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유연탄 구매 시기가 돌아올 때까진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공공발주 사업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14만가구의 공공주택 인·허가 승인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긴급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구매가 예정된 업체에서 정책 지연으로 미룰 경우 매출 감소 여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내수 비중이 큰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 건설 침체와 연료 수입, 파업 장기화 등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엎친데 덮친 꼴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하루빨리 혼란이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은 교통, 물류 분야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본부 등이 내달을 기준으로 연이은 파업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겨울 투쟁' 선언인데, 동절기 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명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는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 모두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태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는 이달 28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2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모두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22년 말 효력이 만료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동시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간 투쟁 집회를 진행 중이다. 또 12월 2일부터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도 들어간다. 문제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이 '시민의 발'이면서 '물류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태업이 실제 파업으로 확대되면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거나 지연돼 교통과 물류대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수도권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은 물류 흐름을 중단시켜 제조업 등의 피해와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은 이달 말 태업 때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직장인 장모씨(27)는 "원래도 지하철 배차간격이 길어 1대만 놓쳐도 20분 이상 늦는데, 만약 다음 달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나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심란하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항상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늦지 않기 위해 일찍 나와도 여러 차례 지연돼 간신히 도착하곤 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 올 거 같다"고 토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코레일 본부를 찾아 "노사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연말에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사 및 승강장 등 혼잡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 역시 태업·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신속대응체계와 함께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에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사전 준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매년 진행됐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조치'를 강조했으나 시민 불편은 현실화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기한 총파업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사태가 조합원 전원 복귀 등의 노사 합의로 해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전날 실시하려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업 예고 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5시까지 진행된 한국알콜지회 노사 교섭에서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배차,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변제 등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잠정 합의한 내용에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알콜 소속 운송 기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비조합원과의 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부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등 파업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 간부 2명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공장 내 55ｍ 굴뚝에 올라가 15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파업 중인 한국알콜 운송 기사들에 대한 전원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벌이기로 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권고안이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24일~12월 9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6단체는 추산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도 지난 18일 ILO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집단 해고와 노조 말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오는 21일 울산지역 조합원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단위들로 힘을 모아 투쟁하고 (전국으로)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책임은 한국알콜산업과 사태를 방치, 방조한 정부 당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한콜산업 측이 지난 7일 3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별 배차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대량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며 "심지어 이 공문에는 고공 농성자 2명을 포함한 조합원 간부 9명이 선별 배차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폭력 사건을 두고 조합원만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해고 조치했다며 부당 해고 철회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해당 폭력 사건의 책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자 간부 2명은 지난 2월 17일 한국알콜 내 55m 굴뚝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사측의 대화 약속에 15일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은 대화 대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선별 배차 방법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선언했다는 것이 노조가 설명하는 총파업 배경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당한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벌이고 이어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한국알콜지회 조합원의 투쟁에는 사측의 탄압은 물론 경찰도 마치 사측과 한 몸인 것처럼 막무가내 연행 구금과 명분도 절차도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했다"라며 관련 부처 장관을 겨냥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집단운송거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국알콜산업의 높이 55m 연소탑에 올라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6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다른 간부 B씨와 함께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의 담장을 넘어 연소탑플레어 스택 상부에 올라 점거한 혐의다. 이 연소탑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고 대기로 배출하는 굴뚝이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하며 14일 동안 농성하다가 건강 문제와 협상 등으로 지난 2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울산공장 내 굴뚝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간부 2명이 14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일 경찰과 화물연대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55m 높이의 굴뚝 상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들은 곧바로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화물연대와 사측이 이번 사태를 두고 면담을 진행키로 협의하면서 농성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사다리로 공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뒤,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굴뚝으로 올라가 상부 공간을 점거했다. 해당 굴뚝은 불완전 연소한 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앤 뒤 대기로 배출하는 연소탑(플레어 스택)이다. 한국알콜지회는 비노조원과의 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2일부터 파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 고공농성에 돌입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운송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가 17일 기습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에 따르면 한국알콜지회 송상훈 지회장 등 2명이 이날 새벽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내 55m 높이 플레어스텍으로 올라가 현재 고공 농성 중이다. 현재 경찰 등이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1월 13일부터 한 달 넘게 울산공장 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출고 차질로 한국알콜산업의 초산에틸 생산공장 일부가 지난 19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번 고공 농성은 노조 조합원·비조합원 간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 A씨의 복직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비조합원인 B씨를 폭행한 문제로 무기한 배차정지 처분을 받은 뒤 운송사 측에 자진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B씨가 먼저 A씨를 폭행하고 폭언·욕설했다며 운송사측에 A씨의 복직과 배차정지 처분 해제, 양측에 대한 동일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A씨는 상대의 선제적 폭행과 욕설, 폭언에 대응한 것일 뿐이다"라며 "공평한 진상 규명을 위해 A씨 복직 및 배차정지 해제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송 지회장 등 2명은 조합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운송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한국알콜은 국내 유일 공업용 에탄올 및 초산에틸 생산 업체다. 국내 초산에틸과 공업용 주정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사태로  수십억 원 상당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공 농성에 대해서는 대응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1월12일부터 34명 동지들이 파업투쟁을 시작해 파업투쟁이 37일차를 넘기고 있지만 한국알콜은 해고사태에 대해 대화 조차 거부하며 운송사를 내세워 선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바 있다.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 수요를 고려하며 차차 더 늘려 2035년에는 의료 인력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의사 파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곧바로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한 번에 두 단계 올린 ‘경계’로 발령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하면서다. 먼저 복지부는 경계 경보 발령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혹은 이를 부추기는 행동 금지를 명했다. 명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상 모든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같은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도 가능하다. 정당산 사유가 없는 진료 중단이나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의료진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정부는 의사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밝혔다.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동시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건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정치적 파업 등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도 임기 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전격 발동됐던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다. 당시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으로 단체행동 강도가 높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집단운송거부를 조기에 철회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때에도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매듭지었던 전례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 과거 사례까지 윤석열 정부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무리가 없는 여건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